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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2 36632 2118  건축법 시행령  50   거실반자의 설치        제50조 (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3 36633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제51조 (거실의 채광 등)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4 36634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1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5 36635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의 거실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6 36636 2118  건축법 시행령  52   거실 등의 방습        제52조 (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7 36637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설치        제53조 (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계벽 및 칸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8 36638 2118  건축법 시행령  54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제54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9 36639 2118  건축법 시행령  55   창문 등의 차면시설        제55조 (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0 36642 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1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090421  20090421  KBimCode 11 36643 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2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090421  20090421  KBimCode 12 36644 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3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13 36645 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4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090421  20090421  KBimCode 14 36647 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2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그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15 36648 2118  건축법 시행령  57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제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6 36649 2118  건축법 시행령  57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1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17 36650 2118  건축법 시행령  57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2      ② 제1항에 따른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18 36651 2118  건축법 시행령  57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3      ③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19 36652 2118  건축법 시행령  58   방화지구의 건축물        제58조 (방화지구의 건축물)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20 36656 2118  건축법 시행령  80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21 36659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1      ①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22 36661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1  2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23 36663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3      ③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은 방화벽이어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0421  20090421  KBimCode 24 36664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4      ④ 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할 때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29>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25 36665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5      ⑤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26 36668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5  3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27 36669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5  4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28 36671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5  6    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29 36699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30 36700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1      ①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31 36701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2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32 36702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3      ③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33 36704 2118  건축법 시행령  89   승용 승강기의 설치        제89조 (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34 36705 2118  건축법 시행령  90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제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35 36706 2118  건축법 시행령  90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36 36707 2118  건축법 시행령  90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  1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0090421  20090421  KBimCode 37 36708 2118  건축법 시행령  90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  2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20090421  20090421  KBimCode 38 36709 2118  건축법 시행령  90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2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39 36710 2118  건축법 시행령  90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3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40 36872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7    7. 반자높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41 36937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6    6.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에 따른 기준  20090630  20090701  신규입력 42 36940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9    9.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과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인 경우: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  20090630  20090701  신규입력 43 37042 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30>  20090630  20090701  KBimCode 44 37047 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5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20090630  20090701  KBimCode 45 37128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30, 2009.7.16>  20090716  20090716  신규입력 46 37131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3    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의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43조,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6조부터 법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20090716  20090716  신규입력 47 37132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4    4.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른 기준  20090716  20090716  신규입력 48 37133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5    5.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 법 제55조에 따른 기준  20090716  20090716  신규입력 49 37139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②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7.16>  20090716  20090716  신규입력 50 37140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1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제7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20090716  20090716  신규입력 51 37157 2118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1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 창고 및 제5조제5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090716  20090716  신규입력 52 37352 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1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090716  20090716  KBimCode 53 37353 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2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090716  20090716  KBimCode 54 37354 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2  1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0090716  20090716  KBimCode 55 37355 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2  2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0090716  20090716  KBimCode 56 37359 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3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090716  20090716  KBimCode 57 37360 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4      ④ 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090716  20090716  KBimCode 58 37368 2118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5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090716  20090716  KBimCode 59 37373 2118  건축법 시행령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3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옥상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090716  20090716  KBimCode 60 37375 2118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또는 장례식장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090716  20090716  KBimCode 61 37378 2118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  3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0090716  20090716  KBimCode 62 37379 2118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2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7.16>  20090716  20090716  KBimCode 63 37380 2118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2  1    1.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20090716  20090716  KBimCode 64 37381 2118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2  2    2. 공동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20090716  20090716  KBimCode 65 37385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3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090716  20090716  KBimCode 66 37386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제61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090716  20090716  신규입력 67 37401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6      ⑥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한다)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090716  20090716  신규입력 68 37423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4      ④ 건축물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위성방송 수신설비, 에프엠(fm)라디오방송 수신설비 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090716  20090716  신규입력 69 37424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4  1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20090716  20090716  신규입력 70 37425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4  2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090716  20090716  신규입력 71 37426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5      ⑤ 제4항에 따른 방송 수신설비의 설치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9.7.16>  20090716  20090716  신규입력 72 37427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6      ⑥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090716  20090716  KBimCode 73 37457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090716  20090716  KBimCode 74 37648 2118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20091214  20091214  신규입력 75 71616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3  가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0190312  20190314  신규입력 76 71617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4  가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0190312  20190314  신규입력 77 71618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5  가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0190312  20190314  신규입력 78 71619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6  가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0190312  20190314  신규입력 79 71620 2118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2      ② 삭제 <2006.5.8>  20190312  20190314  신규입력 80 71621 2118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3  1    1. 공동주택  20190312  20190314  KBimCode 81 71622 2118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3  5    5. 위락시설  20190312  20190314  KBimCode 82 71631 2118  건축법 시행령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2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0190312  20190314  KBimCode 83 71632 2118  건축법 시행령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3    3. 종교시설  20190312  20190314  KBimCode 84 71633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2      ② 삭제 <2006.5.8>  20190312  20190314  신규입력 85 71634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3  1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0190312  20190314  KBimCode 86 71635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3  2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20190312  20190314  KBimCode 87 73183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11.20, 2014.11.28, 2015.4.24, 2016.1.19, 2016.7.19, 2016.8.11, 2017.5.2, 2017.6.27, 2018.9.4, 2019.10.22>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88 73184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1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89 73185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1  가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90 73186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1  나  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91 73187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2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92 73188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2  가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93 73189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2  나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94 73190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2  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95 73191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96 73192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가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97 73193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98 73194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라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99 73195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마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100 73196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바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101 73197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자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102 73198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차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103 73199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파  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104 73200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4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105 73201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4  나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106 73202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5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107 73203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5  가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108 73204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5  나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109 73205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5  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110 73206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5  라  라.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111 73207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6    6. 처마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ㆍ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112 73208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7    7. 반자높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113 73209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8    8.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114 73210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9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115 73211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10    10. 지하층의 지표면: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116 73212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2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117 73213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3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2호에 따른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0.4.21>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118 73214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3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119 73215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3  1  가  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한다)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120 73216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3  1  나  나.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한다)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121 73217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3  1  다  다.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122 73218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3  2    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ㆍ형태일 것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123 73219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4      ④ 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의 산정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0.4.21>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124 73264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0.8.17, 2010.12.13,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5.31, 2014.4.29, 2014.10.14, 2015.12.28, 2016.7.19, 2016.8.11, 2017.2.3, 2020.5.12>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125 73265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2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시설인 경우: 법 제44조부터 법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126 73266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3    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43조,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기준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127 73267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5    5.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 법 제55조에 따른 기준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128 73268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6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129 73269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6  가  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이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130 73270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6  다  다. 기존 건축물을 건축(증축, 일부 개축 또는 일부 재축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 및 제32조제3항에서 같다)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1) 기존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확인 또는 확인 서류 제출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32조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 나)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부터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다)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2) 제32조제3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기 전과 후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할 것. 다만, 기존 건축물을 일부 재축하는 경우에는 재축 후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만 제출한다.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131 73271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7    7.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법 제55조 및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132 73272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9    9.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다고 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건축물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인 경우: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133 73273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10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인 경우: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134 73274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11  가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135 73275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12    12.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기준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136 73276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②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7.6, 2010.12.13, 2012.12.12, 2013.3.23, 2013.5.31, 2014.10.14, 2016.8.11>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137 73277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1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제7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138 73278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1  가  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139 73279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1  나  나.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140 73280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2    2. 제1항제6호의 경우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141 73281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2  가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142 73282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2  다  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143 4090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20110804  20110804  신규입력 144 4090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1  가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20110804  20110804  KBimCode 145 4090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1  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20110804  20110804  KBimCode 146 4091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1  다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20110804  20110804  KBimCode 147 4091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1  라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0110804  20110804  KBimCode 148 4091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2  가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20110804  20110804  KBimCode 149 4091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2  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20110804  20110804  KBimCode 150 4091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2  다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110804  20110804  KBimCode 151 4091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3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0110804  20110804  KBimCode 152 4091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4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20110804  20110804  KBimCode 153 4091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2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0110804  20110804  KBimCode 154 4092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3  3    3.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20110804  20110804  KBimCode 155 4092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3  4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20110804  20110804  KBimCode 156 4092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3  5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20110804  20110804  KBimCode 157 4092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3  6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20110804  20110804  KBimCode 158 4092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4  1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110804  20110804  신규입력 159 4092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4  2    2.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110804  20110804  신규입력 160 4100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4  4    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20110916  20110916  신규입력 161 4103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4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1  1    1. 가중평균한 건폐율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건폐율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20120201  20120802  신규입력 162 4104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4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1  2    2. 가중평균한 용적률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용적률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20120201  20120802  신규입력 163 4272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6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 완화의 허용범위, 기부채납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30>  20131230  20140701  신규입력 164 4297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4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의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170418  20180419  신규입력 165 4297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5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4.18>  20170418  20180419  신규입력 166 4300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2015.8.11>  20170418  20180419  KBimCode 167 4301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1.8.4, 2015.8.11, 2017.4.18>  20170418  20180419  KBimCode 168 4302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3  1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  20170418  20180419  KBimCode 169 4302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3  2    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만 해당한다)  20170418  20180419  KBimCode 170 4302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9.16>  20170418  20180419  신규입력 171 4302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4  3    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ㆍ임업용ㆍ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20170418  20180419  신규입력 172 4303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5      ⑤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20170418  20180419  신규입력 173 4311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3    3. 농림지역  20080328  20090101  신규입력 174 4311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4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080328  20090101  신규입력 175 4312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20080328  20090101  신규입력 176 4349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177 4349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1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178 4349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1  가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179 4349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1  나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180 4349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1  다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181 4349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1  라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182 4349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2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183 4350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2  가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184 4350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2  나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185 4350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2  다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186 4350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2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187 4350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188 4350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1    1.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189 4350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2    2. 미관지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190 4351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3    3.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191 4351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4    4.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192 4351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5    5.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090206  20090206  KBimCode 193 4351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6    6. 보존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194 4351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7    7.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195 4351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8    8.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20090206  20090206  KBimCode 196 4351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9    9.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090206  20090206  KBimCode 197 4351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10    10.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198 4351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2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199 4352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3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200 4374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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