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Welcome to BIM - 2nd Project Website - Yonsei University
PAGE MENU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 관련법규 변동 현황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전체 개발항목 단위
우선순위 개발항목 단위
- KBimCode DB 2단계:
문장단위 | 조항단위 |
분야/용도/단계 체크리스트 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KBimAssess Code 데이터베이스
- Executable KBimAssess Code
- KBimCode-Assess 연동모듈
 
대상 설계품질검토 개발 전체 항목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NEXT10▶
Total 2,231 records    신규입력    |   
Select
ALL
None 		#
 ID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4375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20090206  20090206  KBimCode
2
 		4375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1    1. 도시지역  20090206  20090206  KBimCode
3
 		4375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1  가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20090206  20090206  KBimCode
4
 		4375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1  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20090206  20090206  KBimCode
5
 		4375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1  다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20090206  20090206  KBimCode
6
 		4375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1  라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0090206  20090206  KBimCode
7
 		4375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2    2. 관리지역  20090206  20090206  KBimCode
8
 		4375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2  가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20090206  20090206  KBimCode
9
 		4375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2  나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20090206  20090206  KBimCode
10
 		4375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2  다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20090206  20090206  KBimCode
11
 		4376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3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0090206  20090206  KBimCode
12
 		4376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4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20090206  20090206  KBimCode
13
 		4376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2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0090206  20090206  KBimCode
14
 		4376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3      ③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20090206  20090206  KBimCode
15
 		4376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4      ④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16
 		4376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5      ⑤ 제1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한다), 관리지역에서는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17
 		4378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4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제84조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18
 		4378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4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1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중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19
 		4378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4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2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20
 		4379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4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3      ③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지구·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21
 		7200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1    1. 도시지역  20180221  20190222  KBimCode
22
 		7200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2    2. 관리지역  20180221  20190222  KBimCode
23
 		1451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2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20190319  20190620  KBimCode
24
 		1451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2  가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20190319  20190620  신규입력
25
 		1451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2  나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20190319  20190620  신규입력
26
 		1452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1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90319  20190620  신규입력
27
 		1452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2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90319  20190620  신규입력
28
 		1452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3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20190319  20190620  신규입력
29
 		1452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4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90319  20190620  신규입력
30
 		1452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5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90319  20190620  신규입력
31
 		1453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6    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20190319  20190620  신규입력
32
 		1453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7    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90319  20190620  신규입력
33
 		1453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7  가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0190319  20190620  신규입력
34
 		1453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7  나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20190319  20190620  신규입력
35
 		1453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7  다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20190319  20190620  신규입력
36
 		1454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8  1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0190319  20190620  신규입력
37
 		1454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8  2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20190319  20190620  신규입력
38
 		1454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8  3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20190319  20190620  신규입력
39
 		1454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9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7, 2011.9.16, 2012.4.10, 2016.2.11>  20190319  20190620  신규입력
40
 		1978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0      ⑩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20.>  20140429  20140429  KBimCode
41
 		4486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3  1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20110309  20110309  신규입력
42
 		4486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3  2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높이+(「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20110309  20110309  신규입력
43
 		4486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6  1    1.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20110309  20110309  신규입력
44
 		4487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9  2    2.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10309  20110309  신규입력
45
 		4552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46
 		4552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47
 		4552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2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48
 		4553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3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49
 		4553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4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50
 		4553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5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51
 		4553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1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52
 		4553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2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53
 		4554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4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54
 		4554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5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55
 		4554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6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56
 		4554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7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57
 		4554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8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58
 		4554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20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59
 		4554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21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60
 		4554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61
 		4555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3  1    1. 2012년 1월 20일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일 것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62
 		4598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20120410  20120415  신규입력
63
 		4599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3      ③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같은 항에 따른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9.25, 2012.4.10>  20120410  20120415  신규입력
64
 		4600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6  2    2.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20120410  20120415  신규입력
65
 		4600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7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20410  20120415  신규입력
66
 		4600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7  1    1.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20120410  20120415  신규입력
67
 		4600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7  2  가  가.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20120410  20120415  신규입력
68
 		4600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7  2  나  나. 지구단위계획에 합벽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20120410  20120415  신규입력
69
 		4600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8      ⑧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9.25, 2012.4.10>  20120410  20120415  신규입력
70
 		4601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9      ⑨제1항제1호나목(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항제1호 및 제7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0, 2011.7.1, 2012.4.10>  20120410  20120415  신규입력
71
 		4601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47조(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20120410  20120415  신규입력
72
 		4601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7.4.19, 2012.4.10>  20120410  20120415  KBimCode
73
 		4601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2      ②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8, 2012.4.10>  20120410  20120415  신규입력
74
 		4601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3      ③ 삭제 <2007.4.19>  20120410  20120415  신규입력
75
 		4601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4      ④ 삭제 <2007.4.19>  20120410  20120415  신규입력
76
 		4623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6, 2012.4.10>  20120410  20120415  신규입력
77
 		4693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6      ⑥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2.29, 2012.4.10, 2013.3.23>  20130323  20130323  신규입력
78
 		4693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6  3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20130323  20130323  신규입력
79
 		4765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4>  20140114  20140117  신규입력
80
 		4766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6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20140114  20140117  신규입력
81
 		4766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7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20140114  20140117  신규입력
82
 		4766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8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20140114  20140117  신규입력
83
 		4766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9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20140114  20140117  신규입력
84
 		4766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0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20140114  20140117  신규입력
85
 		4767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3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20140114  20140117  신규입력
86
 		4767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9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140114  20140117  신규입력
87
 		4768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3  2    2.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일 것 [시행일:2014.7.15] 제71조제1항제6호, 제71조제1항제7호, 제71조제1항제8호, 제71조제1항제9호, 제71조제1항제10호, 제71조제1항제13호, 제71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  20140114  20140117  신규입력
88
 		4773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8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7, 2011.9.16, 2012.4.10>  20140114  20140117  KBimCode
89
 		4836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3  2  가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0180209  20180209  신규입력
90
 		4836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3  2  나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20180209  20180209  신규입력
91
 		4836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3  2  다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20180209  20180209  신규입력
92
 		4836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3  2  라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20180209  20180209  신규입력
93
 		4836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3  2  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20180209  20180209  신규입력
94
 		4837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7  1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0180209  20180209  신규입력
95
 		4837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8  3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20180209  20180209  신규입력
96
 		4838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1      ⑩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6.30>  20180209  20180209  신규입력
97
 		4838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1  1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0180209  20180209  신규입력
98
 		4838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1  2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20180209  20180209  신규입력
99
 		4838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1  3    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20180209  20180209  신규입력
100
 		4838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2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6.30>  20180209  20180209  신규입력
101
 		4838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2  1    1.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20180209  20180209  신규입력
102
 		4838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2  2    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20180209  20180209  신규입력
103
 		4838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3      ⑫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기부 받은 사회복지시설을 제10항 각 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그 주요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의 면적이나 규모를 확장하여 설치장소를 변경(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내에서의 설치장소 변경을 말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신설 2014.6.30>  20180209  20180209  신규입력
104
 		4847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3  1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80717  20190118  신규입력
105
 		4847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3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80717  20190118  신규입력
106
 		4848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3  3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80717  20190118  신규입력
107
 		4848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3  4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80717  20190118  신규입력
108
 		4848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3  5    5.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80717  20190118  신규입력
109
 		4869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받은 공공시설등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한다. <개정 2005.9.8, 2006.3.23, 2008.9.25, 2011.3.9, 2012.1.6, 2012.4.10, 2019.3.19>  20190319  20190319  신규입력
110
 		4869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1    1.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190319  20190319  신규입력
111
 		4869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1  가  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0190319  20190319  신규입력
112
 		4869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1  나  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20190319  20190319  신규입력
113
 		4869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1  다  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0190319  20190319  신규입력
114
 		4869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2    2.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 등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20190319  20190319  신규입력
115
 		4869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3    3.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를 합산한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190319  20190319  신규입력
116
 		4870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2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5.9.8, 2008.2.29, 2012.4.10, 2013.3.23>  20190319  20190319  신규입력
117
 		4870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4      ④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제84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319  KBimCode
118
 		4870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5      ⑤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한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319  신규입력
119
 		4871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7  2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권고에 따라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20190319  20190319  신규입력
120
 		4871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7  2  다  다.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ㆍ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190319  20190319  신규입력
121
 		4871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9  1    1. 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20190319  20190319  신규입력
122
 		4884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20090707  20090707  신규입력
123
 		4884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0090707  20090707  KBimCode
124
 		4884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25
 		4884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2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26
 		4884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3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27
 		4884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4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28
 		4884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5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29
 		4884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6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30
 		4884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7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31
 		4884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8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32
 		4885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9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33
 		4885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0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34
 		4885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1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35
 		4885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2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36
 		4885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3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37
 		4885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4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38
 		4885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5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39
 		4885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6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40
 		4885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7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41
 		4885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8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42
 		4886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9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43
 		4886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20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44
 		4886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21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45
 		4886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0090707  20090707  신규입력
146
 		4887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0090707  20090707  KBimCode
147
 		4887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⑤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9.25, 2009.7.7>  20090707  20090707  신규입력
148
 		4887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⑥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9.7.7>  20090707  20090707  신규입력
149
 		4887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7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7>  20090707  20090707  신규입력
150
 		4888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20090707  20090707  신규입력
151
 		4888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0090707  20090707  KBimCode
152
 		4888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53
 		4888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2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54
 		4888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3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55
 		4888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4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56
 		4888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5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57
 		4888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6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58
 		4888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7    7.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59
 		4888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8    8.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60
 		4889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9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61
 		4889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0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62
 		4889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1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63
 		4889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2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64
 		4889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3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65
 		4889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4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66
 		4889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5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67
 		4889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6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68
 		4889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7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69
 		4889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8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70
 		4890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9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71
 		4890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20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72
 		4890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21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73
 		4890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0090707  20090707  신규입력
174
 		4890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3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5.9.8, 2006.8.17>  20090707  20090707  신규입력
175
 		4890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4      ④제3항의 규정은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9.8>  20090707  20090707  신규입력
176
 		4890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5      ⑤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5.9.30, 2005.11.11>  20090707  20090707  신규입력
177
 		4891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6      ⑥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90707  20090707  KBimCode
178
 		4891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6  1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0090707  20090707  KBimCode
179
 		4891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6  2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090707  20090707  KBimCode
180
 		4891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7      ⑦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2005.1.15, 2005.9.8>  20090707  20090707  신규입력
181
 		4891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7  2    2. 삭제 <2005.1.15>  20090707  20090707  신규입력
182
 		4891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8      ⑧법 제7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라 함은 창고를 말한다. <신설 2006.3.23>  20090707  20090707  신규입력
183
 		4891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9      ⑨ 삭제 <2009.7.7>  20090707  20090707  신규입력
184
 		4936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      ③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090805  20090807  신규입력
185
 		7205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90319  20190620  KBimCode
186
 		7205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3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20190319  20190620  KBimCode
187
 		7205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4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20190319  20190620  KBimCode
188
 		7205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5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20190319  20190620  KBimCode
189
 		7206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6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20190319  20190620  KBimCode
190
 		7206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1  가  가. 삭제 <2014.1.14>  20190319  20190620  신규입력
191
 		7206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1  나  나. 삭제 <2014.1.14>  20190319  20190620  신규입력
192
 		7206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5  가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0190319  20190620  신규입력
193
 		7206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5  나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20190319  20190620  신규입력
194
 		7206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5  다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20190319  20190620  신규입력
195
 		7206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  3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20190319  20190620  KBimCode
196
 		7206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  4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20190319  20190620  KBimCode
197
 		7206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8  1    1. 상업지역  20190319  20190620  신규입력
198
 		7206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8  2    2. 삭제 <2005.1.15>  20190319  20190620  신규입력
199
 		7342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20200526  20200527  신규입력
200
 		7342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2.4.10, 2019.12.31>  20200526  20200527  신규입력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NEXT10▶
 

Related Sites

국토부 BIM과제-1st  |   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Yonsei University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