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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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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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외국민등록법
외교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2
2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2275
공포 20140121
시행 20140422
3
3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외교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
4
재외공관 공증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4405
공포 20161220
시행 20170321
5
6
여권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4606
공포 20170321
시행 20170622
6
7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1687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7
8
외무공무원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6220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8
9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08681
공포 20071214
시행 20071214
9
10
재외동포재단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3348
공포 20150622
시행 20150622
10
11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3349
공포 20150622
시행 20150622
11
12
한국국제협력단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5788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12
14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6024
공포 20181224
시행 20190325
13
15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4
1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5
23
우편대체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6
27
우편환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7
28
국가정보화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369
공포 20180221
시행 20190222
18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60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325
19
35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0
36
통신비밀보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493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21
4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2
4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2547
공포 20140324
시행 20140925
23
49
항로표지법
해양수산부
전부개정
법률
15009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24
54
도선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278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25
58
해사안전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162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26
61
신항만건설 촉진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27
62
항만운송사업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161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28
64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2829
공포 20141015
시행 20141015
29
66
국제선박등록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3264
공포 20150327
시행 20150928
30
68
선박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151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31
74
한국해운조합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245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32
8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059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33
83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50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34
86
관광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49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35
88
항공보안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4954
공포 20171024
시행 20181025
36
9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999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19
37
92
물류정책기본법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780
공포 20180918
시행 20190319
38
96
궤도운송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526
공포 20180327
시행 20190328
39
99
건널목 개량촉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0
105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41
10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996
공포 20181218
시행 20190319
42
110
한국관광공사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171
공포 20171212
시행 20180313
43
113
한국교통안전공단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4939
공포 20171024
시행 20180101
44
1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45
12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3895
공포 20160127
시행 20160728
46
12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3897
공포 20160127
시행 20160728
47
12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48
123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6412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49
127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0
128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850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51
129
최저임금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666
공포 20180612
시행 20190101
52
13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53
13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전부개정
법률
13901
공포 20160127
시행 20160127
54
133
숙련기술장려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3907
공포 20160127
시행 20160728
55
134
공인노무사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847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56
135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4497
공포 20161227
시행 20170328
57
139
노동위원회법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58
14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3903
공포 20160127
시행 20160127
59
1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849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60
148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0461
공포 20110309
시행 20110610
61
15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4502
공포 20161227
시행 20161227
62
15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4784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63
15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101
공포 20171128
시행 20181129
64
15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4480
공포 20161227
시행 20161227
65
160
토양환경보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102
공포 20171128
시행 20181129
6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583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67
162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105
공포 20171128
시행 20181129
68
165
먹는물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652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69
166
물환경보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194
공포 20171212
시행 20180613
70
167
소음ㆍ진동관리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4532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71
168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2458
공포 20140318
시행 20140318
72
169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39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73
170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46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74
17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3039
공포 20150120
시행 20150701
75
173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6096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76
17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97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77
179
재해구호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78
18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448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79
183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444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80
184
한부모가족지원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355
공포 20180116
시행 20180717
81
185
양성평등기본법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법률
15545
공포 20180327
시행 20180928
82
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3805
공포 20160119
시행 20160812
83
187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58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84
188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695
공포 20170321
시행 20170622
85
190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48
공포 20190115
시행 20190416
86
191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078
공포 20181224
시행 20190325
87
19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207
공포 20171212
시행 20180613
88
20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46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89
202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47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90
204
사회보장기본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85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91
207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2
212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885
공포 20170919
시행 20171220
93
216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1509
공포 20121022
시행 20121022
94
2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93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95
21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96
22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780
공포 20170418
시행 20170418
97
22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61
공포 20190115
시행 20190416
98
223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339
공포 20171230
시행 20171230
99
235
보건환경연구원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4837
공포 20170418
시행 20180419
100
236
지역보건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895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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