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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1   2   3   next▷   1 / 3 page Total 253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846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967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19   3 851 평생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964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19   4 852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5 853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4168  공포 20160529 시행 20160529   6 855 대한민국학술원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7 857 학술진흥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4163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8 86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고용노동부,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525  공포 20180327 시행 20180928   9 86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041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10 866 자격기본법  고용노동부,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4397  공포 20161220 시행 20170621   11 867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교육부  전부개정  법률  14903  공포 20171024 시행 20180425   12 868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3 87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2177  공포 20140107 시행 20140107   14 875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2179  공포 20140107 시행 20140107   15 88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611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16 885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626  공포 20180612 시행 20180913   17 88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6331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18 887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4166  공포 20160529 시행 20160529   19 888 사립학교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954  공포 20181218 시행 20190319   20 889 학교급식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1771  공포 20130522 시행 20131123   21 890 학교보건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5534  공포 20180327 시행 20180928   22 89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3229  공포 20150327 시행 20160928   23 89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3223  공포 20150327 시행 20150928   24 89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5309  공포 20171226 시행 20180327   25 89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2248  공포 20140114 시행 20140715   26 896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1773  공포 20130522 시행 20130522   27 897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1772  공포 20130522 시행 20130522   28 89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1212  공포 20120126 시행 20180101   29 899 고등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948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01   30 900 초ㆍ중등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4603  공포 20170321 시행 20170622   31 901 교육기본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4601  공포 20170321 시행 20170622   32 161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714  공포 20180814 시행 20181115   33 1616 교육공무원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6332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34 201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2412  공포 20140311 시행 20140311   35 2012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36 2034 영재교육 진흥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231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37 2233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69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01   38 2235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75  공포 20181106 시행 20181106   39 239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교육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8798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25   40 2546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1  공포 20171212 시행 20180101   41 2559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050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42 2565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780  공포 20180403 시행 20180403   43 256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418  공포 20160802 시행 20160804   44 2569 교원자격검정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21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45 2570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ㆍ협의에관한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418  공포 20160802 시행 20160804   46 2571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418  공포 20160802 시행 20160804   47 2580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48 2582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4548  공포 20130531 시행 20130612   49 2583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24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50 2586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1 2590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844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52 273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27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53 2765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교육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98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54 2801 국립학교 설치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260  공포 20160628 시행 20160628   55 2900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46  공포 20180717 시행 20180717   56 3114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561  공포 20161101 시행 20161101   57 3142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50  공포 20180213 시행 20180213   58 3349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69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59 3372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0 3441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548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8   61 3583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9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62 3722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3 3724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129  공포 20160510 시행 20160510   64 372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82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65 3727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23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66 3751 평생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67 377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68 384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29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69 407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9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70 4081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71 4546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교육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04401  공포 19691204 시행 19691204   72 4558 임시교원양성소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73 4587 자격기본법 시행령  고용노동부,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20  공포 20181204 시행 20190305   74 4631 장학금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75 4793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관한협정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76 4859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77 505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667  공포 20161213 시행 20170614   78 5060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교육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99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01   79 506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79  공포 20180227 시행 20180227   80 514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고용노동부,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85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81 523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82 5318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83 535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299  공포 20160630 시행 20160701   84 5377 학교급식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4876  공포 20131122 시행 20131123   85 5379 학교보건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831  공포 20170203 시행 20170204   86 538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810  공포 20170126 시행 20170128   87 538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95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22   88 5395 학술원사무국 직제  교육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968  공포 20150106 시행 20150106   89 5396 학술진흥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613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90 539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91 539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81  공포 20181113 시행 20190101   92 5415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081  공포 20150203 시행 20150203   93 5420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11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4   94 5429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620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95 543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96 5442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97 5457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4610  공포 20130617 시행 20130617   98 5473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11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4   99 6273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16  공포 20170118 시행 20170118   100 6532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인적자원부령  00839  공포 20040903 시행 20040903       1   2   3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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