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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1   2   next▷   1 / 2 page Total 109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426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4242  공포 20160529 시행 20161201   2 50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2261  공포 20140114 시행 20140715   3 518 공사채 등록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2834  공포 20141015 시행 20141015   4 51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148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5 520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4829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6 531 담보부사채신탁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413  공포 20180221 시행 20180822   7 53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93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8 53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018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9 536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10 54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4242  공포 20160529 시행 20161201   11 55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6088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12 1523 신용보증기금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13 1532 보험업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14 1537 예금자보호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935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15 1538 신용협동조합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4824  공포 20170418 시행 20180419   16 1539 상호저축은행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17 154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6188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18 1545 중소기업은행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9 1548 한국산업은행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4122  공포 20160329 시행 20160930   20 1549 은행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21 1592 공인회계사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6181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22 170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5514  공포 20180320 시행 20181101   23 2035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0045  공포 20100204 시행 20100204   24 2048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25 2345 공사채 등록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6147  공포 20150317 시행 20150319   26 2367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27 307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10  공포 20180821 시행 20180822   28 3077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29 308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7533  공포 20160929 시행 20160930   30 308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31 312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7556  공포 20161025 시행 20161201   32 318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88  공포 20180807 시행 20180807   33 321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7924  공포 20170228 시행 20170228   34 3297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37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04   35 3654 보험업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98  공포 20190122 시행 20190328   36 3825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37 4104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38 410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39 4108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94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40 418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06  공포 20190129 시행 20190129   41 4223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83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42 4378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77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43 4470 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44 460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45 494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전부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46 495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0947  공포 20080729 시행 20090204   47 4963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48 4964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0653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49 5444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50 5669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85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9   51 6326 공사채 등록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0997  공포 20121018 시행 20121018   52 6350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269  공포 20160418 시행 20160418   53 6867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218  공포 20151215 시행 20151215   54 6870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총리령  00673  공포 19971231 시행 19971231   55 687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총리령  01406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6 694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483  공포 20180824 시행 20180824   57 7032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총리령  00875  공포 20080303 시행 20080303   58 7282 보험업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520  공포 20190103 시행 20190103   59 7397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총리령  00875  공포 20080303 시행 20080303   60 7642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487  공포 20180907 시행 20180907   61 764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191  공포 20150911 시행 20150912   62 7646 신용협동조합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전부개정  재정경제부령  00152  공포 20000711 시행 20000711   63 7717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0996  공포 20121015 시행 20121222   64 823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전부개정  총리령  01497  공포 20181101 시행 20181101   65 8255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477  공포 20180723 시행 20180723   66 874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423  공포 20171019 시행 20171019   67 9155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68 9156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3613  공포 20151222 시행 20151222   69 9192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70 924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1 925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01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72 934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6089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73 936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87  공포 20181113 시행 20190214   74 9374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618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201   75 9396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0682  공포 20110519 시행 20110519   76 953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7129  공포 20160510 시행 20160510   77 959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417  공포 20180221 시행 20180221   78 965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273  공포 20160429 시행 20160429   79 965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02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80 10199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4828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81 10366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82 10481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8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3 105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84 10588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4116  공포 20160329 시행 20170330   85 10589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1069  공포 20110930 시행 20120401   86 10674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19  공포 20190430 시행 20190501   87 10690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일부개정  총리령  01537  공포 20190501 시행 20190501   88 10714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78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89 108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19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2   90 108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총리령  01497  공포 20181101 시행 20181101   91 10864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5532  공포 20140806 시행 20140807   92 1135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472  공포 20180313 시행 20180313   93 11422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제정  법률  10855  공포 20110714 시행 20130115   94 1144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8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5 11720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7037  공포 20160311 시행 20160311   96 11986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471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97 12026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98 12032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99 1233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4818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100 1251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020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1   2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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