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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1   2   3   next▷   1 / 3 page Total 235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507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5287  공포 20171226 시행 20171226   2 564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09487  공포 20090318 시행 20090619   3 565 국채법  기획재정부  전부개정  법률  12864  공포 20141230 시행 20150701   4 577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4052  공포 20160302 시행 20160603   5 583 담배사업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 591 관세사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094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7 59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105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8 593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6096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9 595 임시수입부가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09900  공포 20091231 시행 20091231   10 60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099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11 621 증권거래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111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12 62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096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13 639 세무사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103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14 641 조세범 처벌절차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6108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15 646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2226  공포 20140114 시행 20140114   16 658 통계법  기획재정부,통계청  일부개정  법률  14843  공포 20170809 시행 20180210   17 665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0569  공포 20110408 시행 20110408   18 66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0623  공포 20110502 시행 20110502   19 690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1845  공포 20130528 시행 20130829   20 69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조달청  일부개정  법률  15219  공포 20171219 시행 20180320   21 696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4197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22 698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09825  공포 20091229 시행 20091229   23 699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2865  공포 20141230 시행 20170701   24 70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조달청  일부개정  법률  14526  공포 20170117 시행 20170718   25 709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3816  공포 20160127 시행 20160301   26 7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7 728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09826  공포 20091229 시행 20091229   28 72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29 730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08852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30 1525 외국환거래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4525  공포 20170117 시행 20170718   31 1546 한국수출입은행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3453  공포 20150731 시행 20160801   32 1550 한국은행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5427  공포 20180313 시행 20180313   33 1551 한국조폐공사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2271  공포 20140121 시행 20140121   34 155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4046  공포 20160302 시행 20160302   35 1556 관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093  공포 20181231 시행 20190501   36 15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10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37 1563 법인세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6096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38 1565 소득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104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39 1566 주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110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40 1568 인지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106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41 1569 농어촌특별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100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42 1570 개별소비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091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43 1571 부가가치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101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44 1583 조세범 처벌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108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45 1584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46 1585 국세징수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098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47 1586 국세기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097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48 158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49 1593 국가채권 관리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2029  공포 20130813 시행 20140214   50 1595 물품관리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09516  공포 20090325 시행 20090926   51 1596 귀속재산처리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08852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52 1598 국유재산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5425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53 1601 정부기업예산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0247  공포 20100412 시행 20101013   54 1728 자산재평가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3796  공포 20160119 시행 20160901   55 1729 교육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095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56 1966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2158  공포 20140101 시행 20140101   57 1972 국민경제자문회의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58 2181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9 226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0 2262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72  공포 20170329 시행 20170330   61 2286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945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1   62 2388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41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63 2421 관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30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64 2423 관세법제7조제3항의규정에의한안료색소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12347  공포 19871231 시행 19880101   65 2521 관세사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43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66 2599 교육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29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67 2619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25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68 265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조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18  공포 20181204 시행 20190305   69 2679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1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70 2816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62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71 2884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34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72 2885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대통령령  00358  공포 19500522 시행 19500522   73 2891 국세징수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38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74 2907 국유재산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06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75 2909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6 2933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74  공포 20181106 시행 20181106   77 2934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3389  공포 20111228 시행 20111228   78 294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25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79 2947 국채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320  공포 20150622 시행 20150701   80 3054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6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05   81 3055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6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05   82 3122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152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7   83 3233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28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84 328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26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85 3293 담배사업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15  공포 20180703 시행 20180703   86 3311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78  공포 20180227 시행 20180227   87 3436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8 3513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89 3517 물품관리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0 3608 법인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29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91 36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95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01   92 366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93 375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26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94 38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33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95 3931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49  공포 20180612 시행 20180701   96 3940 세무사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42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97 3956 소득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23  공포 20190212 시행 20190401   98 4034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9 404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46  공포 20180213 시행 20180701   100 4078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   2   3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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