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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1   2   next▷   1 / 2 page Total 186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8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059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2 83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50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3 86 관광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49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4 110 한국관광공사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171  공포 20171212 시행 20180313   5 783 향교재산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09215  공포 20081226 시행 20081226   6 78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1317  공포 20120217 시행 20120818   7 798 저작권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23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8 813 경륜ㆍ경정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11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9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25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10 82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17  공포 20181016 시행 20181117   11 830 도서관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167  공포 20171212 시행 20180313   12 832 지방문화원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24  공포 20181016 시행 20181117   13 836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16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14 837 영상진흥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08744  공포 20071221 시행 20071221   15 854 대한민국예술원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0586  공포 20110414 시행 20110414   16 160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4631  공포 20170321 시행 20170622   17 1605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225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18 1613 공연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055  공포 20171128 시행 20181129   19 1744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법률  15530  공포 20180327 시행 20190328   20 198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15  공포 20181016 시행 20181117   21 2143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22 2357 공연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09  공포 20181127 시행 20181129   23 241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1  공포 20170904 시행 20170904   24 2413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79  공포 20190409 시행 20190409   25 284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26 2946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06  공포 20180528 시행 20180529   27 3372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28 3409 도서관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9 350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87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30 355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029  공포 20180703 시행 20180703   31 4214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32 4234 예술원사무국직제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780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33 4244 올림픽기장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839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34 4680 저작권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89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35 476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36 478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04  공포 20190129 시행 20190131   37 5067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774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38 523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88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39 5412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71  공포 20180508 시행 20180508   40 5457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4610  공포 20130617 시행 20130617   41 5631 향교재산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0676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42 6219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51  공포 20190417 시행 20190417   43 6338 공연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41  공포 20181129 시행 20181129   44 638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064  공포 20100903 시행 20100903   45 638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52  공포 20190425 시행 20190425   46 6635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144  공포 20130510 시행 20130510   47 6636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83  공포 20170120 시행 20170701   48 6680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102  공포 20120105 시행 20120105   49 6682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166  공포 20140228 시행 20140228   50 6683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71  공포 20161027 시행 20161027   51 6692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90  공포 20170316 시행 20170316   52 6720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15  공포 20171229 시행 20180101   53 6786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21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8   54 7088 도서관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81  공포 20161228 시행 20170101   55 7157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12  공포 20150716 시행 20150716   56 7159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41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57 716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31  공포 20180705 시행 20180705   58 718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26  공포 20180529 시행 20180529   59 7749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70  공포 20161012 시행 20161012   60 8026 저작권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74  공포 20161108 시행 20161108   61 846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09  공포 20171106 시행 20171106   62 913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43  공포 20170816 시행 20170816   63 922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169  공포 20140404 시행 20140404   64 9280 콘텐츠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26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17   65 9345 월드컵기장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839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66 9346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7 935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4636  공포 20170321 시행 20170422   68 9355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07  공포 20170904 시행 20170904   69 948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01  공포 20180123 시행 20180123   70 948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42  공포 20160122 시행 20160122   71 9529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52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72 957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299  공포 20160630 시행 20160701   73 967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262  공포 20171219 시행 20180320   74 9674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법률  15713  공포 20180717 시행 20180717   75 973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707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76 9757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121  공포 20160503 시행 20160504   77 9877 국어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4625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78 988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60  공포 20181224 시행 20190325   79 10025 국어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80 1002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81 10085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4630  공포 20170321 시행 20170321   82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59  공포 20181211 시행 20190112   83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62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25   8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61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85 1023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056  공포 20160325 시행 20160328   86 1029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19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87 1030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36  공포 20170809 시행 20170809   88 1030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565  공포 20161101 시행 20161101   89 103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90 1031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98  공포 20170616 시행 20170616   91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47  공포 20190227 시행 20190227   92 103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08  공포 20171103 시행 20171103   93 10360 독서문화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4428  공포 20161220 시행 20170321   94 1038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18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95 10415 스포츠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전부개정  법률  13967  공포 20160203 시행 20160804   96 1041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34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97 104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9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98 10418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314  공포 20130116 시행 20130116   99 10442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4988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1   100 10486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4632  공포 20170321 시행 20170422       1   2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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