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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1   2   3   4   next▷   1 / 4 page Total 348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36 통신비밀보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493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2 1109 사면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722  공포 20160106 시행 20170707   3 1112 범죄인 인도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722  공포 20160106 시행 20170707   4 1113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 1114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1306  공포 20120210 시행 20120210   6 1116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0583  공포 20110414 시행 20110414   7 1118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496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8 1119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국방부,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722  공포 20160106 시행 20170707   9 112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6313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6   10 1124 보안관찰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722  공포 20160106 시행 20170707   11 1125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116  공포 20160329 시행 20170330   12 1126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116  공포 20160329 시행 20170330   13 1129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258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14 113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경찰청,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277  공포 20161202 시행 20171203   15 113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62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16 113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3716  공포 20160106 시행 20160106   17 113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3718  공포 20160106 시행 20160106   18 113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256  공포 20171219 시행 20180320   19 1141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2191  공포 20140107 시행 20140107   20 1142 부정수표 단속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0185  공포 20100324 시행 20100324   21 1144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252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22 1146 벌금 등 임시조치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0179  공포 20100324 시행 20100324   23 1147 밀항단속법  법무부,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12421  공포 20140318 시행 20140619   24 1148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973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25 1155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방부,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719  공포 20160106 시행 20160106   26 1156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0213  공포 20100331 시행 20100331   27 1159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722  공포 20160106 시행 20170707   28 1170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124  공포 20150203 시행 20150701   29 1173 혼인신고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9365  공포 20090130 시행 20090130   30 117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3713  공포 20160106 시행 20170107   31 1179 등기특별회계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875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19   32 1180 선박등기법  법무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0580  공포 20110412 시행 20111013   33 1182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0580  공포 20110412 시행 20111013   34 1184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8894  공포 20080314 시행 20080314   35 118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491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36 1194 국제민사사법공조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37 1195 민사소송 등 인지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2892  공포 20141230 시행 20150701   38 1197 민사소송비용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1551  공포 20121218 시행 20131219   39 1202 민사조정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952  공포 20160203 시행 20170204   40 1205 중재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176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41 1206 가사소송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61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42 1212 공탁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3565  공포 20151215 시행 20160101   43 1214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1551  공포 20121218 시행 20131219   44 12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71  공포 20171031 시행 20180201   45 121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대법원,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9816  공포 20091102 시행 20091102   46 1218 행정소송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7 1219 소액사건심판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07427  공포 20050331 시행 20080101   48 12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9359  공포 20090130 시행 20090130   49 1226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9833  공포 20091229 시행 20091229   50 1228 수표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0197  공포 20100331 시행 20100331   51 1230 어음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0198  공포 20100331 시행 20100331   52 1233 상법시행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0372  공포 20100723 시행 20100723   53 1236 국제사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3759  공포 20160119 시행 20160119   54 1238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9806  공포 20091021 시행 20091021   55 124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9360  공포 20090130 시행 20090130   56 1242 국가배상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64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57 1244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전부개정  법률  09648  공포 20090508 시행 20090508   58 1246 신탁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59 1247 신원보증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9363  공포 20090130 시행 20090130   60 1248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5791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61 1256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2 125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474  공포 20161227 시행 20170328   63 1258 입목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1303  공포 20120210 시행 20120811   64 1261 유실물법  경찰청,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2210  공포 20140107 시행 20140107   65 126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805  공포 20160119 시행 20160812   66 126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149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67 1264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9837  공포 20091229 시행 20091229   68 1267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전부개정  법률  10307  공포 20100520 시행 20100520   69 1270 법률구조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102  공포 20160329 시행 20160329   70 1275 공증인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150  공포 20171212 시행 20180620   71 1281 검사징계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6312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6   72 1282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1152  공포 20120117 시행 20120117   73 1283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102  공포 20160329 시행 20160329   74 1284 검사정원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2952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75 1286 검찰청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5522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76 1291 법무사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151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77 1292 집행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0205  공포 20100331 시행 20100331   78 1294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1159  공포 20120117 시행 20120418   79 1350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972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80 1435 국적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249  공포 20171219 시행 20181220   81 1436 포획심판령  국방부,법무부  제정  대통령긴급명령  00012  공포 19521004 시행 19521004   82 166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754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83 1662 소년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757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84 166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6345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85 1669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6 167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87 1671 형사소송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3720  공포 20160106 시행 20180107   88 167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981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89 1677 국가보안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722  공포 20160106 시행 20170707   90 1692 형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982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91 1697 부동산등기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01  공포 20171013 시행 20171013   92 1699 비송사건절차법  대법원,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3765  공포 20160119 시행 20160119   93 1700 민사소송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66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94 1702 상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755  공포 20180918 시행 20181219   95 1706 민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65  공포 20171031 시행 20180201   96 1707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6344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97 1708 변호사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974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98 199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758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99 200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07  공포 20171024 시행 20180425   100 2009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413  공포 20161220 시행 20161220       1   2   3   4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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