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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1   2   3   next▷   1 / 3 page Total 244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9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08681  공포 20071214 시행 20071214   2 28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3151  공포 20150203 시행 20150504   3 284 전력기술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3805  공포 20160119 시행 20160812   4 285 전기공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576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5 286 한국전력공사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4678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6 28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 289 송유관 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6130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8 29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3448  공포 20150724 시행 20151025   9 298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2930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10 29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4670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11 303 한국석유공사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578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12 317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001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13 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14 324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776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15 325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6 328 산업디자인진흥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6128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17 346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3155  공포 20150203 시행 20150804   18 37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572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19 660 외국인투자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6131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20 75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3852  공포 20160127 시행 20160728   21 759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22 1457 계량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174  공포 20171212 시행 20180313   23 145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전부개정  법률  15338  공포 20171230 시행 20180701   24 1460 산업표준화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6129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25 146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26 146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27 1465 무역보험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507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28 146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575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29 1467 대외무역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3838  공포 20160127 시행 20160728   30 1469 유통산업발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4997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31 1470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5526  공포 20180327 시행 20190328   32 1479 상공회의소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2293  공포 20140121 시행 20140121   33 184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6302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34 185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505  공포 20180320 시행 20180421   35 1851 도시가스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177  공포 20171212 시행 20181213   36 1852 전원개발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3805  공포 20160119 시행 20160812   37 1853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38 1854 전기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644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39 1855 한국가스공사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6132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40 1858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2591  공포 20140520 시행 20140520   41 1859 광산안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175  공포 20171212 시행 20180613   42 186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573  공포 20180417 시행 20180718   43 1861 석탄산업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4476  공포 20161227 시행 20170328   44 186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4679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45 1865 광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6127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46 1866 집단에너지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47 186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574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48 1868 대한석탄공사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4666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49 1869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4676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50 1969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643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51 1985 산업발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52 2026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53 2221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1  공포 20171212 시행 20180101   54 224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5 235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83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56 2531 광산안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59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57 2535 광업등록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188  공포 20150407 시행 20150407   58 2537 광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179  공포 20170711 시행 20170711   59 2681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45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60 311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61 312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83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62 322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2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3 3313 대외무역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05  공포 20190129 시행 20190129   64 33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2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5 3358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2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6 336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2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7 3375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2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8 342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48  공포 20171229 시행 20180107   69 3489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56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70 3492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461  공포 20150803 시행 20150804   71 3494 무역위원회직제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022  공포 20170508 시행 20170508   72 3529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24  공포 20180703 시행 20180703   73 356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94  공포 20171226 시행 20171226   74 377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75 3783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76 3784 산업발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77 3802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59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78 3809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638  공포 20130628 시행 20130701   79 387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58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80 3880 석탄산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81 3994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156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8   82 4040 무역보험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2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3 404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21  공포 20181010 시행 20181018   84 413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92  공포 20180306 시행 20180306   85 417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777  공포 20170110 시행 20170701   86 417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87 417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88 4240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2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9 427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72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90 4388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91 4685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532  공포 20140806 시행 20140807   92 4686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28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8   93 4692 전기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44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94 469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75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95 4717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43  공포 20170816 시행 20170816   96 4751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06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97 5157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628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98 535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105  공포 20170613 시행 20170615   99 5401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103  공포 20170613 시행 20170613   100 5448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19  공포 20181010 시행 20181018       1   2   3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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