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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1   2   3   4   next▷   1 / 4 page Total 328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4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2547  공포 20140324 시행 20140925   2 49 항로표지법  해양수산부  전부개정  법률  15009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3 54 도선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278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4 58 해사안전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162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5 61 신항만건설 촉진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6 62 항만운송사업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161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7 64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2829  공포 20141015 시행 20141015   8 66 국제선박등록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3264  공포 20150327 시행 20150928   9 68 선박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151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10 74 한국해운조합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245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11 92 물류정책기본법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780  공포 20180918 시행 20190319   12 319 소금산업 진흥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483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13 38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605  공포 20170321 시행 20170321   14 383 어업자원보호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738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15 385 내수면어업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727  공포 20170321 시행 20170422   16 388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3272  공포 20150327 시행 20150327   17 41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305  공포 20161202 시행 20170603   18 43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643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19 446 농어업재해대책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753  공포 20170321 시행 20180118   20 478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070  공포 20181224 시행 20190425   21 749 해양과학조사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605  공포 20170321 시행 20170321   22 814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2544  공포 20140324 시행 20140408   23 1180 선박등기법  법무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0580  공포 20110412 시행 20111013   24 1478 염업조합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159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25 1483 어선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157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26 1486 수산업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211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27 1487 수산업협동조합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916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28 1737 항만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545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29 1739 선박직원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0 1740 선원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129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31 1742 선박안전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002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32 1743 해운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011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33 197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277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34 1986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282  공포 20190115 시행 20190216   35 1989 습지보전법  해양수산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3880  공포 20160127 시행 20160728   36 1994 연안관리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607  공포 20180417 시행 20190418   37 2033 어장관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739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38 2936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515  공포 20150908 시행 20150928   39 3158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785  공포 20170110 시행 20170701   40 320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03  공포 20180417 시행 20180718   41 320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52  공포 20180717 시행 20180717   42 3215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3 3227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05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5   44 3414 도선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89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9   45 3447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5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6 359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5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7 3904 선박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60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48 3907 선박안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43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49 3916 선박직원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183  공포 20170711 시행 20170711   50 3920 선원근로감독관규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51 3921 선원노동위원회규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52 3922 선원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63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53 3925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46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54 4019 수산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32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55 4021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27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6 4065 습지보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774  공포 20151230 시행 20160701   57 4113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58 4157 어선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33  공포 20180424 시행 20180501   59 4163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0 4165 어업등록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6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05   61 4166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5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2 4190 연안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46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63 4198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844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64 4203 염업조합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65 4377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985  공포 20150106 시행 20150106   66 4834 정치어업권보상규정  해양수산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04768  공포 19700319 시행 19700319   67 5485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1555  공포 20090625 시행 20090625   68 5487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604  공포 20161122 시행 20161130   69 5526 항로표지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8841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70 5528 항만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66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71 5529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72 5530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45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73 555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618  공포 20140918 시행 20140925   74 5570 해사안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15  공포 20181002 시행 20181018   75 5578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6 5600 해운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00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77 566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16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9   78 567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061  공포 20170529 시행 20170603   79 6656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00316  공포 20121101 시행 20121101   80 6778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1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81 6924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1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82 697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86  공포 20170922 시행 20170922   83 697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6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84 6983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192  공포 20160623 시행 20160623   85 6989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32  공포 20180831 시행 20180831   86 7093 도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94  공포 20181219 시행 20181219   87 7119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6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88 721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1  공포 20170728 시행 20170728   89 7449 선박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17  공포 20181228 시행 20181228   90 7456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11  공포 20181120 시행 20181120   91 7458 선박안전 조업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1  공포 20170728 시행 20170728   92 7461 선박의검사등에관한수수료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001  공포 20130324 시행 20130324   93 7464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04  공포 20181015 시행 20181015   94 7467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001  공포 20130324 시행 20130324   95 7471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168  공포 20151210 시행 20151210   96 7473 선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37  공포 20190415 시행 20190415   97 7475 선원의안전및위생에관한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099  공포 20140919 시행 20150109   98 7477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127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99 7545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192  공포 20160623 시행 20160623   100 7554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001  공포 20130324 시행 20130324       1   2   3   4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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