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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NEXT10▶ 10 / 49 page Total 4,825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2816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62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2 28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3 2833 국민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00  공포 20190122 시행 20190122   4 284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 2847 국민투표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962  공포 20160211 시행 20160211   6 2850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 285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096  공포 20160419 시행 20160420   8 2854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9 2856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47  공포 20180717 시행 20180717   10 2860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54  공포 20190219 시행 20190219   11 2861 국방부근무지원단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12 286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방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34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13 2870 국방부조사본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14 2873 국방정보본부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22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04   15 2876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5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21   16 2883 국새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7 2884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34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18 2885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대통령령  00358  공포 19500522 시행 19500522   19 2891 국세징수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38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20 2892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국세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84  공포 20190226 시행 20190403   21 2900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46  공포 20180717 시행 20180717   22 2907 국유재산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06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23 2909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4 2920 국가장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5 2922 국적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72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20   26 2931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7 2933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74  공포 20181106 시행 20181106   28 2934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3389  공포 20111228 시행 20111228   29 2936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515  공포 20150908 시행 20150928   30 2937 국제우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8781  공포 20180403 시행 20181004   31 294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25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32 2946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06  공포 20180528 시행 20180529   33 2947 국채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320  공포 20150622 시행 20150701   34 2965 군검찰부의조직에관한규정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35 2966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36 2967 군근무성적평정규정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17158  공포 20010327 시행 20010327   37 2968 군기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14223  공포 19940430 시행 19940430   38 2973 군단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39 2974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67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40 2977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751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41 2980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798  공포 20141203 시행 20141203   42 2981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619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29   43 2982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14  공포 20180821 시행 20180901   44 2983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00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45 3000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044  공포 20150112 시행 20150112   46 3002 군예식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47 3004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1025  공포 20080922 시행 20080922   48 3010 군위탁생규정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1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9 3013 군인 급식 규정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4105  공포 20120919 시행 20120919   50 3014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94  공포 20180118 시행 20180118   51 3015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25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52 3021 군인복제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46  공포 20170929 시행 20170929   53 3025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584  공포 20140902 시행 20140902   54 3026 군인사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55 3027 군인연금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56 3030 군인유족기장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0571  공포 20080131 시행 20080131   57 3041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23  공포 20171114 시행 20171114   58 3046 군표창규정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97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19   59 3047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60 3054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6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05   61 3055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6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05   62 3057 근로감독관규정  고용노동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2465  공포 20101027 시행 20101027   63 3058 근로기준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10  공포 20180629 시행 20180701   64 306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08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65 307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05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66 307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10  공포 20180821 시행 20180822   67 3077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68 308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7533  공포 20160929 시행 20160930   69 308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70 3100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27  공포 20180703 시행 20180703   71 310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72 3107 기상법 시행령  기상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04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9   73 3108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기상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46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74 3114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561  공포 20161101 시행 20161101   75 3116 기술사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1  공포 20171212 시행 20180101   76 311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77 312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7556  공포 20161025 시행 20161201   78 3122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152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7   79 312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83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80 312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23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8   81 3134 나라문장 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3399  공포 20111228 시행 20111228   82 3136 낙농진흥법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108  공포 20150223 시행 20150223   83 314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10  공포 20180528 시행 20190101   84 3142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50  공포 20180213 시행 20180213   85 314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일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86 3147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통일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6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05   87 3158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785  공포 20170110 시행 20170701   88 3159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37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89 3161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920  공포 20170228 시행 20170228   90 316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836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91 3172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9150  공포 20180911 시행 20180913   92 3174 노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63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4   93 318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88  공포 20180807 시행 20180807   94 3193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708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95 3194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6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05   96 320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97 320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03  공포 20180417 시행 20180718   98 320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52  공포 20180717 시행 20180717   99 3210 농약관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62  공포 20181030 시행 20181030   100 321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7924  공포 20170228 시행 20170228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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