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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10 ◁prev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next▷ NEXT10▶ 11 / 49 page Total 4,825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3215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 3221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3 322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620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4 322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2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5 3227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05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5   6 3233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28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7 3238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52  공포 20170822 시행 20170915   8 323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33  공포 20171114 시행 20171114   9 324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482  공포 20160905 시행 20160905   10 3243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농촌진흥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5179  공포 20140213 시행 20140214   11 3254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92  공포 20171226 시행 20171228   12 3263 농지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13 3274 농촌진흥법 시행령  농촌진흥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6844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14 3277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91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15 328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26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16 3282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7 3284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18867  공포 20050623 시행 20050623   18 3285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19 3293 담배사업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15  공포 20180703 시행 20180703   20 3297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37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04   21 3301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08  공포 20190208 시행 20190301   22 330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14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15   23 330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34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24 3311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78  공포 20180227 시행 20180227   25 3313 대외무역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05  공포 20190129 시행 20190129   26 33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2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7 332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경호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79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28 3330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대통령경호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69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29 3349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69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30 3358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2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31 336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2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32 3362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60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33 3365 대한민국근무기장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17945  공포 20030325 시행 20030325   34 3372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35 3375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2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36 338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34  공포 20180904 시행 20180904   37 339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7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38 3392 댐사용권등록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7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39 3395 도로교통법 시행령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20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40 3400 도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34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41 3407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2 3409 도서관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3 3414 도선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89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9   44 342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48  공포 20171229 시행 20180107   45 3421 도시개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9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46 342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57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47 342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34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48 3429 도시철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57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49 3435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25  공포 20180703 시행 20180703   50 3436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1 343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63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52 34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18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9   53 3441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548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8   54 3447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5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55 346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20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2   56 3462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3054  공포 20110803 시행 20110803   57 3463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129  공포 20160510 시행 20160510   58 346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9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59 3470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8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6   60 3473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외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314  공포 20150615 시행 20150615   61 3474 모범공무원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2 3476 모자보건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48  공포 20180911 시행 20180914   63 3477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25  공포 20180529 시행 20180613   64 3481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16211  공포 19990331 시행 19990331   65 3489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56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66 3492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461  공포 20150803 시행 20150804   67 3494 무역위원회직제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022  공포 20170508 시행 20170508   68 350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87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69 3504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재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90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70 350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문화재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71 3507 문화재위원회 규정  문화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88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72 3513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73 3517 물품관리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4 3519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1793  공포 20091021 시행 20091021   75 3526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6 3529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24  공포 20180703 시행 20180703   77 3531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56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9   78 3534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11493  공포 19840901 시행 19840901   79 3536 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이율에관한규정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14559  공포 19950330 시행 19950401   80 354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1 354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6056  공포 20150120 시행 20150120   82 354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51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83 3549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683  공포 20151130 시행 20160101   84 3551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5 355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029  공포 20180703 시행 20180703   86 3556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허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6464  공포 20150803 시행 20150804   87 3563 발명진흥법 시행령  특허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48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88 356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94  공포 20171226 시행 20171226   89 357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90 3581 방송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63  공포 20171212 시행 20190101   91 3583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9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92 3588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3 3589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소방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6916  공포 20160119 시행 20160121   94 359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5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95 3595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법제처  전부개정  대통령령  24146  공포 20121022 시행 20121022   96 3596 법률구조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75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97 360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무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33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98 3605 법무자문위원회규정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0214  공포 20070806 시행 20070806   99 3608 법인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29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100 3610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70  공포 20180508 시행 20180510   ◀PREV10 ◁prev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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