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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10 ◁prev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next▷ NEXT10▶ 12 / 49 page Total 4,825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3613 법제업무 운영규정  법제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27  공포 20180828 시행 20180901   2 3616 법제처 직제  법제처,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82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3 361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4 3618 변리사법 시행령  특허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 3621 변호사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90  공포 20170915 시행 20170915   6 3623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1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7 3624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2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 3625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병무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88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9 3626 병역법 시행령  국방부,병무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73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10 363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2075  공포 20100315 시행 20100319   11 363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12 3638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2075  공포 20100315 시행 20100319   13 3639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54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4 3644 보병사단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15 3648 보안관찰법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60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16 3649 보안업무규정  국가정보원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17 36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95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01   18 3654 보험업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98  공포 20190122 시행 20190328   19 365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17  공포 20180703 시행 20180703   20 3658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739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21 3659 보훈기금법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17  공포 20181002 시행 20181018   22 366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23 367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58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28   24 3673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93  공포 20170117 시행 20170120   25 3682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2467  공포 20101102 시행 20101102   26 368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허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27 3684 부정수표 단속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3365  공포 20111213 시행 20111213   28 369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일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29 3695 비료관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152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7   30 370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18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31 3710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2 3717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5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3 3718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34 3721 사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35 3722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36 3723 사료관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63  공포 20181030 시행 20190501   37 3724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129  공포 20160510 시행 20160510   38 372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82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39 3727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23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40 372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05  공포 20181127 시행 20181127   41 3731 사방사업법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628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42 3748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43 375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26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44 3751 평생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45 3754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46 3759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50  공포 20181023 시행 20181025   47 3763 궤도운송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18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48 3773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산림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92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49 377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0 377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51 3779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52 378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3 3783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54 3784 산업발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55 378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6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56 378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57 379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54  공포 20181211 시행 20190101   58 3802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59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59 3809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638  공포 20130628 시행 20130701   60 3811 상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61 38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33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62 3820 상이기장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3 3823 상표법 시행령  특허청  전부개정  대통령령  27331  공포 20160712 시행 20160901   64 3825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65 3826 상훈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6 3830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93  공포 20180626 시행 20190315   67 3831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8 3835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9 384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29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70 3870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1 387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58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72 3880 석탄산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73 3904 선박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60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74 3907 선박안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43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75 3916 선박직원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183  공포 20170711 시행 20170711   76 3920 선원근로감독관규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77 3921 선원노동위원회규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78 3922 선원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63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79 3925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46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80 3931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49  공포 20180612 시행 20180701   81 3940 세무사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42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82 394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3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3 394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479  공포 20160905 시행 20160930   84 3956 소득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23  공포 20190212 시행 20190401   85 3959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소방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6  공포 20170726 시행 20180101   86 3961 소방공무원기장령  소방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6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7 3963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소방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6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8 3966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02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89 3967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87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90 3968 소방공무원 징계령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12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2   91 3969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소방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5753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92 3971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4393  공포 20130222 시행 20130222   93 3979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98  공포 20180814 시행 20180814   94 398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95 398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법무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6553  공포 20150925 시행 20151001   96 3986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19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19   97 3988 소청절차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5751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98 398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69  공포 20180731 시행 20180822   99 3990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00 3994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156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8   ◀PREV10 ◁prev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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