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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10 ◁prev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next▷ NEXT10▶ 13 / 49 page Total 4,825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3997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70  공포 20180508 시행 20180510   2 399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103  공포 20170613 시행 20170613   3 400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72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4 4003 수도방위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5 4004 수도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52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6 4005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7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7 4016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14438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8 4019 수산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32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9 4021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27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10 4026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7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1 4029 수의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724  공포 20161230 시행 20170701   12 4034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3 4037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64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14 4040 무역보험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2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5 404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46  공포 20180213 시행 20180701   16 404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21  공포 20181010 시행 20181018   17 4054 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556  공포 20161025 시행 20161201   18 4057 수형자 등 호송 규정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60  공포 20180220 시행 20180220   19 4065 습지보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774  공포 20151230 시행 20160701   20 4066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9498  공포 20190122 시행 20190328   21 407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9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22 4078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3 4081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24 408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25 4088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74  공포 20180731 시행 20180731   26 4093 식물방역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50  공포 20171128 시행 20171203   27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22  공포 20190314 시행 20190314   28 4100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40  공포 20180904 시행 20180904   29 4104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30 410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31 4108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94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32 4109 신탁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628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33 4113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34 4119 실용신안법 시행령  특허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7779  공포 20170110 시행 20170301   35 4124 아동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27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23   36 413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92  공포 20180306 시행 20180306   37 41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95  공포 20181120 시행 20181213   38 4136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79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39 4138 약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20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5   40 4144 양곡관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13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22   41 4157 어선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33  공포 20180424 시행 20180501   42 4163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3 4165 어업등록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6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05   44 4166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5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5 417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777  공포 20170110 시행 20170701   46 417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47 417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48 417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34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49 4177 여권법 시행령  외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87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50 4178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51 4179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095  공포 20180814 시행 20180928   52 418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06  공포 20190129 시행 20190129   53 4189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54 4190 연안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46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55 4198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844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56 4203 염업조합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57 4208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58 4214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59 4216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60 4217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6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05   61 4223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83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62 4226 예산성과금 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10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63 4231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0720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64 4234 예술원사무국직제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780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65 4240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2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6 424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14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67 4243 온천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21  공포 20171229 시행 20180630   68 4244 올림픽기장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839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69 4249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4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70 4254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005  공포 20131217 시행 20131217   71 426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14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72 427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72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73 4273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009  공포 20180626 시행 20180701   74 4280 외무공무원임용령  외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08  공포 20190312 시행 20190501   75 429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02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76 4293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7 4342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70  공포 20180731 시행 20180731   78 4343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7207  공포 20160531 시행 20160531   79 4344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7207  공포 20160531 시행 20160531   80 4364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14438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81 4375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2 4376 유료도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57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83 4377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985  공포 20150106 시행 20150106   84 4378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77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85 437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88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86 4385 유실물법 시행령  경찰청,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621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87 438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88 4388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89 4390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14  공포 20181127 시행 20181129   90 4400 육군교육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91 4402 육군군수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92 4408 육군기계화학교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30  공포 20171114 시행 20171114   93 4422 육군보병학교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94 4425 육군본부 직제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24  공포 20171114 시행 20171114   95 4442 육군종합군수학교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98  공포 20180123 시행 20180123   96 4443 육군종합행정학교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29  공포 20171114 시행 20171114   97 4449 육군특수전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98 4451 육군포병학교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99 4453 육군학생군사학교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19  공포 20180828 시행 20180828   100 4454 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PREV10 ◁prev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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