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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10 ◁prev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next▷ NEXT10▶ 14 / 49 page Total 4,825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4460 육군훈련소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2 4470 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3 448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53  공포 20171128 시행 20171203   4 448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83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20   5 4482 의료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95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6 4487 의료급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76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7 449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 4498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특허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49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9 4499 이북5도위원회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0 4508 인감증명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11 4520 인사 감사 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95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12 4526 인삼산업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61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7   13 4530 인지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36  공포 20190212 시행 20190301   14 453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103  공포 20170613 시행 20170613   15 454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40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13   16 4546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교육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04401  공포 19691204 시행 19691204   17 4549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1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18 455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19 455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20 4558 임시교원양성소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21 457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19  공포 20180528 시행 20190101   22 4578 산림조합법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15  공포 20180822 시행 20180822   23 4579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1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24 4582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3848  공포 20120612 시행 20120811   25 4583 입양특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074  공포 20170529 시행 20170530   26 4587 자격기본법 시행령  고용노동부,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20  공포 20181204 시행 20190305   27 4590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28 4592 자동차등록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97  공포 20180814 시행 20190107   29 459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18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30 460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31 4605 자연공원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89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7   32 460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33 460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34 46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53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35 461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28  공포 20171229 시행 20180322   36 462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30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37 462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56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38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15  공포 20180130 시행 20180501   39 462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40 4631 장학금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1 4641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외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939  공포 20170320 시행 20170321   42 4643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98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19   43 4644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4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4 4646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4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5 4648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6 4651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6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05   47 4653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48 4656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법무부,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4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9 466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63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50 4663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103  공포 20170613 시행 20170613   51 4677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52 4678 재해구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9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53 4680 저작권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89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54 4685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532  공포 20140806 시행 20140807   55 4686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28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8   56 4692 전기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44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57 469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75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58 470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59 4705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2605  공포 20101231 시행 20110124   60 470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81  공포 20180515 시행 20180515   61 4717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43  공포 20170816 시행 20170816   62 4738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40  공포 20171121 시행 20171121   63 475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64 4751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06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65 475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34  공포 20180710 시행 20180710   66 4758 전자서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7 4760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858  공포 20160106 시행 20160107   68 4762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00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22   69 476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70 4766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86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71 4771 전파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90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72 478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73 478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04  공포 20190129 시행 20190131   74 4789 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17409  공포 20011114 시행 20011114   75 4793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관한협정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76 4794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국가정보원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7 479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33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78 4798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18  공포 20180828 시행 20190222   79 4817 정부청사관리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0 482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1 4826 정부 표창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2 48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46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83 4833 정책자문위원회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1384  공포 20090331 시행 20090401   84 4834 정치어업권보상규정  해양수산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04768  공포 19700319 시행 19700319   85 484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02  공포 20181120 시행 20181213   86 4844 공무원 제안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7 4856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90  공포 20171226 시행 20171226   88 4859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89 486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조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8186  공포 20170717 시행 20170718   90 4867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조달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86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91 4914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39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92 49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93 4925 종자산업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154  공포 20170627 시행 20171228   94 4936 주민등록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95 4938 주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31  공포 20190212 시행 20190401   96 494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전부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97 4946 주차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98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59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99 4949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49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5   100 495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62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PREV10 ◁prev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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