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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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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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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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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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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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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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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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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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460
육군훈련소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2
4470
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3
448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53
공포 20171128
시행 20171203
4
448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83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20
5
4482
의료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95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6
4487
의료급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76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7
449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
4498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특허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49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9
4499
이북5도위원회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0
4508
인감증명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11
4520
인사 감사 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95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12
4526
인삼산업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61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7
13
4530
인지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36
공포 20190212
시행 20190301
14
453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103
공포 20170613
시행 20170613
15
454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40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13
16
4546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교육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04401
공포 19691204
시행 19691204
17
4549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1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18
455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19
455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20
4558
임시교원양성소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21
457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19
공포 20180528
시행 20190101
22
4578
산림조합법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15
공포 20180822
시행 20180822
23
4579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1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24
4582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3848
공포 20120612
시행 20120811
25
4583
입양특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074
공포 20170529
시행 20170530
26
4587
자격기본법 시행령
고용노동부,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20
공포 20181204
시행 20190305
27
4590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28
4592
자동차등록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97
공포 20180814
시행 20190107
29
459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18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30
460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31
4605
자연공원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89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7
32
460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33
460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34
46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53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35
461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28
공포 20171229
시행 20180322
36
462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30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37
462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56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38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15
공포 20180130
시행 20180501
39
462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40
4631
장학금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1
4641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외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939
공포 20170320
시행 20170321
42
4643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98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19
43
4644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4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4
4646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4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5
4648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6
4651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6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05
47
4653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48
4656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법무부,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4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9
466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63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50
4663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103
공포 20170613
시행 20170613
51
4677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52
4678
재해구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9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53
4680
저작권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89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54
4685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532
공포 20140806
시행 20140807
55
4686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28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8
56
4692
전기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44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57
469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75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58
470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59
4705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2605
공포 20101231
시행 20110124
60
470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81
공포 20180515
시행 20180515
61
4717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43
공포 20170816
시행 20170816
62
4738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40
공포 20171121
시행 20171121
63
475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64
4751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06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65
475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34
공포 20180710
시행 20180710
66
4758
전자서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7
4760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858
공포 20160106
시행 20160107
68
4762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00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22
69
476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70
4766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86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71
4771
전파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90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72
478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73
478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04
공포 20190129
시행 20190131
74
4789
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17409
공포 20011114
시행 20011114
75
4793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관한협정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76
4794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국가정보원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7
479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33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78
4798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18
공포 20180828
시행 20190222
79
4817
정부청사관리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0
482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1
4826
정부 표창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2
48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46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83
4833
정책자문위원회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1384
공포 20090331
시행 20090401
84
4834
정치어업권보상규정
해양수산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04768
공포 19700319
시행 19700319
85
484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02
공포 20181120
시행 20181213
86
4844
공무원 제안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7
4856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90
공포 20171226
시행 20171226
88
4859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89
486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조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8186
공포 20170717
시행 20170718
90
4867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조달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86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91
4914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39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92
49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93
4925
종자산업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154
공포 20170627
시행 20171228
94
4936
주민등록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95
4938
주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31
공포 20190212
시행 20190401
96
494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전부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97
4946
주차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98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59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99
4949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49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5
100
495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62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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