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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10 ◁prev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next▷ NEXT10▶ 15 / 49 page Total 4,825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495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0947  공포 20080729 시행 20090204   2 495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52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5   3 4960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4 4963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5 4964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0653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6 497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7 497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8 497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9 5028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40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10 5030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14911  공포 19960212 시행 19960212   11 503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12 504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86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13 504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69  공포 20180508 시행 20180508   14 5045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1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15 5046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80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16 5048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81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17 5050 지방공무원 임용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705  공포 20180320 시행 20190101   18 5051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9 5053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98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20 5057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94  공포 20180521 시행 20180521   21 505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667  공포 20161213 시행 20170614   22 5060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교육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99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01   23 506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79  공포 20180227 시행 20180227   24 5067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774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25 5077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26 5084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27 5089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68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28 5090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9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29 509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15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30 5092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09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2   31 5098 지방재정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40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32 5128 지역보건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83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20   33 513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34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31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8   35 5140 지하수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6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36 5142 직무대리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6568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5   37 514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고용노동부,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85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38 5146 직업안정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53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39 515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353  공포 20160719 시행 20160728   40 5157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628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41 515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7672  공포 20161213 시행 20170128   42 5162 징발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43 5167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0675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44 5170 차관회의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5 517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1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46 5176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00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47 5177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5124  공포 20140128 시행 20140131   48 5206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37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13   49 5209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25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50 521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44  공포 20180716 시행 20180914   51 5214 청원경찰법 시행령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84  공포 20180515 시행 20180515   52 5215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52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53 5220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4 5223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5 5233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6 523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88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57 523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8 5239 초지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47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59 524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19  공포 20180528 시행 20180528   60 5246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759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61 5247 최저임금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69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62 5249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22  공포 20190314 시행 20190314   63 5251 축산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23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64 5256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63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65 5265 치안행정협의회규정  경찰청  제정  대통령령  13490  공포 19911016 시행 19911016   66 527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54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67 5273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92  공포 20181120 시행 20181129   68 5288 통계법 시행령  기획재정부,통계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21  공포 20171229 시행 20180630   69 5289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통계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0 5290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87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71 5292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2 5299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통일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59  공포 20180911 시행 20180914   73 5300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통일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39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74 5305 통합방위법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99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75 5308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24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76 5318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77 532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78 5323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758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79 5325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조달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0 53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81 5327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2 5329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3 5336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조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5847  공포 20141211 시행 20160715   84 5340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특허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3488  공포 20120106 시행 20120106   85 5343 특허법 시행령  특허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50  공포 20180717 시행 20180718   86 5347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특허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45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87 5348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88 535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105  공포 20170613 시행 20170615   89 535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299  공포 20160630 시행 20160701   90 535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86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91 535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66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9   92 535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468  공포 20150803 시행 20150804   93 5359 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  국방부,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00707  공포 19521004 시행 19521004   94 536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33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13   95 5365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7830  공포 20170203 시행 20170204   96 536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38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8   97 5369 하수도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6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98 5370 하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15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15   99 5377 학교급식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4876  공포 20131122 시행 20131123   100 5379 학교보건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831  공포 20170203 시행 20170204   ◀PREV10 ◁prev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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