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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10 ◁prev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next▷ NEXT10▶ 16 / 49 page Total 4,825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538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810  공포 20170126 시행 20170128   2 538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95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22   3 5389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23  공포 20171114 시행 20171114   4 5395 학술원사무국 직제  교육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968  공포 20150106 시행 20150106   5 5396 학술진흥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613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6 539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7 539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81  공포 20181113 시행 20190101   8 5399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818  공포 20170131 시행 20170131   9 540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73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10 5401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103  공포 20170613 시행 20170613   11 5407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72  공포 20180619 시행 20180619   12 5408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3 5412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71  공포 20180508 시행 20180508   14 5415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081  공포 20150203 시행 20150203   15 541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7113  공포 20160428 시행 20160429   16 5420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11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4   17 5421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1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8 5422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외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36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04   19 5423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외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84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20 5429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620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21 5432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456  공포 20140714 시행 20140715   22 5433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23 543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24 5440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2075  공포 20100315 시행 20100319   25 544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59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26 5442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27 544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2269  공포 20100712 시행 20100712   28 5444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29 5447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0 5448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19  공포 20181010 시행 20181018   31 5452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7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32 5453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79  공포 20180807 시행 20180807   33 5457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4610  공포 20130617 시행 20130617   34 545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3237  공포 20111025 시행 20111026   35 5462 한국은행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36 5467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472  공포 20160831 시행 20160901   37 5473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11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4   38 5475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205  공포 20160531 시행 20160930   39 547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0 5485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1555  공포 20090625 시행 20090625   41 5487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604  공포 20161122 시행 20161130   42 5495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832  공포 20141209 시행 20141209   43 549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44 5502 합동참모본부 직제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45 5508 항공기등록령  국토교통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7973  공포 20170329 시행 20170330   46 5518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2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7 5526 항로표지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8841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48 5528 항만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66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49 5529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50 5530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45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51 5535 해군교육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52 5537 해군군수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53 5543 해군본부 직제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25  공포 20171114 시행 20171114   54 5548 해군작전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55 5550 해군함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56 555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618  공포 20140918 시행 20140925   57 5557 해병사단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58 5560 해병대사령부 직제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27  공포 20171114 시행 20171114   59 5570 해사안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15  공포 20181002 시행 20181018   60 5578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1 5585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37  공포 20180904 시행 20180904   62 5593 해외이주법 시행령  외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73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21   63 5595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64 5600 해운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00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65 560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2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6 560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7 561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34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68 5615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국무조정실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37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8   69 5617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00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6   70 5618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641  공포 20151118 시행 20151119   71 5619 행정사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55  공포 20190219 시행 20190219   72 5621 행정심판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70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73 5625 행정절차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4 56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98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75 5631 향교재산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0676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76 5634 예비군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7 5640 헌병령  국방부  타법개정  각령  00261  공포 19611121 시행 19611121   78 5641 헌병무기사용령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04746  공포 19700316 시행 19700316   79 5646 혈액관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299  공포 20160630 시행 20160701   80 5647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1 565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3160  공포 20110929 시행 20111124   82 565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614  공포 20151104 시행 20151112   83 5653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3748  공포 20120423 시행 20120423   84 5659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619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29   85 566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16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9   86 566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15  공포 20181127 시행 20190101   87 5668 화장품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21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88 5669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85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9   89 5671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784  공포 20180403 시행 20180501   90 5672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3438  공포 20111230 시행 20120101   91 567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86  공포 20180515 시행 20180701   92 567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6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93 567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061  공포 20170529 시행 20170603   94 567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83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95 568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42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96 5683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576  공포 20161108 시행 20161223   97 5685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14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15   98 5687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08  공포 20171031 시행 20180101   99 5688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04  공포 20181127 시행 20181127   100 569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60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PREV10 ◁prev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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