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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5694 가사소송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85  공포 20180427 시행 20180501   2 5695 가사소송수수료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639  공포 20160219 시행 20160701   3 5698 가정보호심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688  공포 20161101 시행 20161130   4 5699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38  공포 20190305 시행 20190305   5 5701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1768  공포 20020628 시행 20020701   6 5706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94  공포 20180628 시행 20190301   7 5707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079  공포 20070329 시행 20070329   8 5709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처리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398  공포 20120502 시행 20120523   9 5710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37  공포 20190305 시행 20190305   10 5711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90  공포 20180529 시행 20180701   11 5713 공탁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668  공포 20160627 시행 20160804   12 5720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40  공포 20190404 시행 20190404   13 5726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1770  공포 20020628 시행 20020701   14 5727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1166  공포 19910614 시행 19910614   15 5728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554  공포 20140901 시행 20140901   16 5729 군사법원 사무규칙  대법원  전부개정  대법원규칙  02501  공포 20131210 시행 20131212   17 5730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502  공포 20131210 시행 20140101   18 5732 기술심리관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646  공포 20160219 시행 20160301   19 5735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356  공포 20110928 시행 20111013   20 5740 대법관회의 운영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1984  공포 20060201 시행 20060201   21 5741 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1004  공포 19880323 시행 19880323   22 5742 대법원장비서실 직제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1962  공포 20051103 시행 20051103   23 5757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24  공포 20190109 시행 20190109   24 5758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23  공포 20190109 시행 20190111   25 5761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28  공포 20190129 시행 20190211   26 5764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135  공포 20071231 시행 20080101   27 5765 등기특별회계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714  공포 20170202 시행 20170301   28 5766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079  공포 20070329 시행 20070329   29 5768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560  공포 20141002 시행 20141121   30 5769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690  공포 20161101 시행 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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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74  공포 20180131 시행 20180131   45 5797 법무사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668  공포 20160627 시행 20160804   46 5798 법원감사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714  공포 20170202 시행 20170301   47 5802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572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48 5805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30  공포 20190129 시행 20190129   49 5809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16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50 5811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56  공포 20171106 시행 20180101   51 5812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512  공포 20131231 시행 20140101   52 5815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04  공포 20180831 시행 20180831   53 5817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515  공포 20140207 시행 20140207   54 5823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693  공포 20161101 시행 20161101   55 5824 법원도서관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37  공포 20170525 시행 20170525   56 5826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534  공포 20140403 시행 20140403   57 5827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11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04   58 5829 법원사무관리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714  공포 20170202 시행 20170301   59 5833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08  공포 20181204 시행 20190301   60 5837 법원운영계획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1947  공포 20050706 시행 20050801   61 5840 법원인사사무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535  공포 20140403 시행 20140403   62 5844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556  공포 20140901 시행 20140929   63 5847 법원정보공개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66  공포 20171227 시행 20171227   64 5852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564  공포 20141106 시행 20141106   65 5853 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211  공포 20090209 시행 20090223   66 5854 법원통계규칙  대법원  전부개정  대법원규칙  02156  공포 20080218 시행 20080218   67 5857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437  공포 20121227 시행 20130101   68 5859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390  공포 20120409 시행 20120415   69 5861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29  공포 20190129 시행 20190211   70 5864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1791  공포 20020826 시행 20020901   71 5865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51  공포 20170804 시행 20170804   72 5866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79  공포 20180307 시행 20180401   73 5868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01  공포 20180831 시행 20190101   74 5870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1556  공포 19980620 시행 19980620   75 5871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대법원  전부개정  대법원규칙  02355  공포 20110928 시행 20111013   76 5872 비밀보호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714  공포 20170202 시행 20170301   77 5874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1400  공포 19951120 시행 19960101   78 5880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35  공포 20190305 시행 20190305   79 5881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55  공포 20171106 시행 20171106   80 5883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770  공포 20180131 시행 20180201   81 5892 선박등기규칙  대법원  전부개정  대법원규칙  02413  공포 20120529 시행 20120529   82 5896 소년심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696  공포 20161129 시행 20161201   83 589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72  공포 20180131 시행 20180201   84 5899 소액사건심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694  공포 20161129 시행 20170101   85 5900 송달료규칙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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