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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5961 통신제한조치 등 허가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113  공포 20071029 시행 20071029   2 5963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1785  공포 20020628 시행 20020701   3 5964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507  공포 20131210 시행 20131212   4 5966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66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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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국회  타법개정  국회규칙  00150  공포 20090427 시행 20090427   19 6014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국회  제정  국회규칙  00104  공포 19980829 시행 19980829   20 6015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국회  전부개정  국회규칙  00214  공포 20180716 시행 20180716   21 6016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209  공포 20171124 시행 20171124   22 6017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092  공포 19950318 시행 19950318   23 6018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047  공포 19881217 시행 19890101   24 6019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200  공포 20170302 시행 20170422   25 6021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090  공포 19950318 시행 19950318   26 6022 국회인사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207  공포 20171117 시행 20171117   27 6024 국회정보공개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208  공포 20171124 시행 20171124   28 6025 국회청원심사규칙  국회  전부개정  국회규칙  00210  공포 20171124 시행 20171124   29 6026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162  공포 20110405 시행 20110405   30 6027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215  공포 20180716 시행 20180717   31 6029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국회  제정  국회규칙  00094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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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73  공포 20151203 시행 20160101   55 6073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55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56 6074 지정재판부의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095  공포 19980417 시행 19980417   57 6077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400  공포 20180720 시행 20180720   58 6078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34  공포 20141002 시행 20141002   59 6079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97  공포 20180308 시행 20180308   60 6081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35  공포 20141002 시행 20141002   61 6082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406  공포 20190401 시행 20190401   62 6085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296  공포 20120704 시행 20120704   63 6086 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58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64 6087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80  공포 20160720 시행 20160720   65 6088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48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66 6089 헌법재판소 모범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36  공포 20141002 시행 20141002   67 6091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37  공포 20141002 시행 20141002   68 6092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404  공포 20181227 시행 20190101   69 6094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402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70 6095 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20  공포 20140327 시행 20140327   71 6096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92  공포 20171102 시행 20171102   72 6097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  타법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96  공포 20180119 시행 20180119   73 6098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405  공포 20190322 시행 20190322   74 6099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61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75 6100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헌법재판소  타법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96  공포 20180119 시행 20180119   76 6101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44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77 6102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타법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256  공포 20100706 시행 20100706   78 6104 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타법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256  공포 20100706 시행 20100706   79 612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33  공포 20181221 시행 20190101   80 6128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19  공포 20180501 시행 20181101   81 6137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497  공포 20170530 시행 20170530   82 6140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356  공포 20160831 시행 20160901   83 614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9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84 614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33  공포 20170711 시행 20170711   85 6165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건설교통부령  00529  공포 20060803 시행 20060803   86 6168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078  공포 20140226 시행 20140226   87 6170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8 617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168  공포 20161020 시행 20161020   89 617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10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90 617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17  공포 20190404 시행 20190404   91 618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14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92 6186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63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04   93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55  공포 20181109 시행 20181109   94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67  공포 20171204 시행 20171204   95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48  공포 20181018 시행 20181018   96 6190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97 6191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596  공포 20190225 시행 20190225   98 6192 건축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388  공포 20170117 시행 20170117   99 6194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771  공포 20120416 시행 20120416   100 6197 검역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490  공포 20170328 시행 20170330   ◀PREV10 ◁prev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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