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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NEXT10▶ 2 / 49 page Total 4,825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23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733  공포 20180814 시행 20190215   2 239 건설기계관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778  공포 20180918 시행 20190319   3 240 골재채취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668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4 241 해외건설 촉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148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5 242 택지개발촉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682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27   6 24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7 248 사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001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19   8 249 유료도로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357  공포 20180116 시행 20190117   9 254 건축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993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19   10 262 지하수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5624  공포 20180608 시행 20180822   11 266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680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2   12 274 한국도로공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3690  공포 20151229 시행 20151229   13 28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3151  공포 20150203 시행 20150504   14 284 전력기술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3805  공포 20160119 시행 20160812   15 285 전기공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576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16 286 한국전력공사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4678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17 28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8 289 송유관 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6130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19 29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3448  공포 20150724 시행 20151025   20 298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2930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21 29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4670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22 303 한국석유공사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578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23 30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15580  공포 20180417 시행 20180718   24 311 변리사법  특허청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25 312 발명진흥법  특허청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26 317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001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27 318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28 319 소금산업 진흥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483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29 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30 324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776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31 325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2 328 산업디자인진흥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6128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33 346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3155  공포 20150203 시행 20150804   34 35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695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35 35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36 36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16170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37 37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572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38 38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605  공포 20170321 시행 20170321   39 383 어업자원보호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738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40 385 내수면어업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727  공포 20170321 시행 20170422   41 388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3272  공포 20150327 시행 20150327   42 394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산림청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3 398 사방사업법  산림청  타법개정  법률  15080  공포 20171128 시행 20181129   44 39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15398  공포 20180221 시행 20180221   45 407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3147  공포 20150203 시행 20150804   46 408 초지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265  공포 20171219 시행 20180120   47 409 낙농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2950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48 412 동물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6075  공포 20181224 시행 20190325   49 416 비료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612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201   50 41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305  공포 20161202 시행 20170603   51 422 종자산업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483  공포 20161227 시행 20171228   52 426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4242  공포 20160529 시행 20161201   53 43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643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54 445 방조제 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55 446 농어업재해대책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753  공포 20170321 시행 20180118   56 448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5489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57 454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770  공포 20180918 시행 20190319   58 463 농촌진흥법  농촌진흥청  일부개정  법률  14527  공포 20170117 시행 20170418   59 474 양곡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653  공포 20170321 시행 20170622   60 478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070  공포 20181224 시행 20190425   61 479 농지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985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62 49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3383  공포 20150622 시행 20151223   63 50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2261  공포 20140114 시행 20140715   64 506 기술보증기금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15685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2   65 507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5287  공포 20171226 시행 20171226   66 518 공사채 등록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2834  공포 20141015 시행 20141015   67 51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148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68 520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4829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69 531 담보부사채신탁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413  공포 20180221 시행 20180822   70 53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93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71 53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018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72 536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73 54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4242  공포 20160529 시행 20161201   74 55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6088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75 564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09487  공포 20090318 시행 20090619   76 565 국채법  기획재정부  전부개정  법률  12864  공포 20141230 시행 20150701   77 577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4052  공포 20160302 시행 20160603   78 579 인삼산업법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6101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79 583 담배사업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0 591 관세사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094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81 59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105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82 593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6096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83 595 임시수입부가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09900  공포 20091231 시행 20091231   84 60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099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85 621 증권거래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111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86 62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096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87 639 세무사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103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88 641 조세범 처벌절차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6108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89 646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2226  공포 20140114 시행 20140114   90 658 통계법  기획재정부,통계청  일부개정  법률  14843  공포 20170809 시행 20180210   91 660 외국인투자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6131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92 665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0569  공포 20110408 시행 20110408   93 66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697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94 66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0623  공포 20110502 시행 20110502   95 685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달청  일부개정  법률  09517  공포 20090325 시행 20090626   96 690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1845  공포 20130528 시행 20130829   97 69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조달청  일부개정  법률  15219  공포 20171219 시행 20180320   98 696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4197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99 698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09825  공포 20091229 시행 20091229   100 699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2865  공포 20141230 시행 20170701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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