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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 1   2       2 / 2 page Total 122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1035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848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2 10365 사회적기업 육성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1275  공포 20120201 시행 20120802   3 1040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4 1042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54  공포 20170410 시행 20170410   5 1046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614  공포 20140918 시행 20140919   6 10472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93  공포 20181120 시행 20190101   7 1047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제정  노동부령  00277  공포 20070629 시행 20070701   8 10480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183  공포 20170324 시행 20170324   9 10557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66  공포 20181221 시행 20190322   10 1076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4701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11 10869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10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22   12 1087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21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22   13 10900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고용노동부  제정  법률  09336  공포 20090107 시행 20090107   14 11203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3905  공포 20160127 시행 20160127   15 11267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6 1127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22  공포 20180622 시행 20190101   17 1199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제정  법률  12326  공포 20140121 시행 20140121   18 1219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제정  대통령령  25879  공포 20141223 시행 20141223   19 1222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제정  고용노동부령  00119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20 12877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1 12894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제정  고용노동부령  00188  공포 20170626 시행 20170626   22 1346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제정  대통령령  29691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6     ◁prev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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