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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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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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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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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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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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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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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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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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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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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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35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848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2
10365
사회적기업 육성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1275
공포 20120201
시행 20120802
3
1040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4
1042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54
공포 20170410
시행 20170410
5
1046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614
공포 20140918
시행 20140919
6
10472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93
공포 20181120
시행 20190101
7
1047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제정
노동부령
00277
공포 20070629
시행 20070701
8
10480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183
공포 20170324
시행 20170324
9
10557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66
공포 20181221
시행 20190322
10
1076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4701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11
10869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10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22
12
1087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21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22
13
10900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고용노동부
제정
법률
09336
공포 20090107
시행 20090107
14
11203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3905
공포 20160127
시행 20160127
15
11267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6
1127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22
공포 20180622
시행 20190101
17
1199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제정
법률
12326
공포 20140121
시행 20140121
18
1219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제정
대통령령
25879
공포 20141223
시행 20141223
19
1222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제정
고용노동부령
00119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20
12877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1
12894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제정
고용노동부령
00188
공포 20170626
시행 20170626
22
1346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제정
대통령령
29691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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