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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 1   2       2 / 2 page Total 183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962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 964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73  공포 20180619 시행 20180620   3 967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4 9736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 974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 976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7 981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799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8 981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33  공포 20180710 시행 20180710   9 987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560  공포 20180417 시행 20180718   10 987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11 992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563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12 9926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3 9938 우주개발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243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14 1002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5 1002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0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2   16 10066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00  공포 20180821 시행 20180821   17 10076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8 10078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9 10090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0 10158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5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21 10159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2 10187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57  공포 20171201 시행 20171201   23 1019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923   24 1019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40  공포 20181018 시행 20181018   25 10357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6 10410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7 10414 울산과학기술원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244  공포 20171219 시행 20180620   28 10483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74  공포 20180619 시행 20180620   29 10587 우주손해배상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0 1063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1 10667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2 10668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33 10724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909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34 10794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51  공포 20181023 시행 20181025   35 10798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98  공포 20181025 시행 20181025   36 1082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7 10941 한국연구재단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8 10987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39 1100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377  공포 20180221 시행 20180822   40 11031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1 1106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42 1107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3 11096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4 1117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6015  공포 20181224 시행 20190325   45 11179 천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4906  공포 20171024 시행 20180425   46 11220 천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12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5   47 1131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91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48 1132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49 1137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0 11390 지식재산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245  공포 20171219 시행 20180620   51 11407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239  공포 20171219 시행 20180620   52 1142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3 11427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787  공포 20180410 시행 20180410   54 11505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75  공포 20180619 시행 20180620   55 11506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12  공포 20180620 시행 20180620   56 118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7 11879 우정사업본부 직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53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58 11883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25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59 1189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0 1190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786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17   61 1200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62 1201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19  공포 20190117 시행 20190117   63 1205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409  공포 20180221 시행 20180522   64 12057 전파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16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65 12092 방송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15  공포 20180903 시행 20180903   66 12145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89  공포 20180515 시행 20180522   67 1226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8 1226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9 12310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374  공포 20180221 시행 20180522   70 12360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1 1240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70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72 12416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3 12418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74 12419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5 12465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24  공포 20190322 시행 20190322   76 12638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18  공포 20181018 시행 20181018   77 12646 무선설비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8 12700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9 12701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799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80 12705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1 129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17  공포 20190430 시행 20190501   82 129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27  공포 20190501 시행 20190501   83 12976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13  공포 20180126 시행 20180126     ◁prev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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