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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 1   2   3   next▷   2 / 3 page Total 253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6536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79  공포 20190401 시행 20190401   2 6538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36  공포 20170817 시행 20170817   3 6540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인적자원부령  00900  공포 20070209 시행 20070209   4 6542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012  공포 20131113 시행 20131113   5 6544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044  공포 20140808 시행 20140808   6 6546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78  공포 20190318 시행 20190318   7 6556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35  공포 20140610 시행 20140610   8 6560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9 6561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53  공포 20180327 시행 20180327   10 6562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33  공포 20170721 시행 20180722   11 6605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교육부  전부개정  교육부령  00145  공포 20180103 시행 20180301   12 6633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96  공포 20160420 시행 20160420   13 6740 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4 6749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56  공포 20180430 시행 20180430   15 6886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6 7056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066  공포 20150716 시행 20150716   17 7087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47  공포 20180219 시행 20180219   18 711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96  공포 20160420 시행 20160420   19 7135 명예교수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20 7200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88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21 7313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22 7316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048  공포 20141120 시행 20141120   23 7318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24 7332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75  공포 20190225 시행 20190301   25 7333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58  공포 20180529 시행 20180529   26 735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59  공포 20180625 시행 20180625   27 7718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28 7974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29 83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72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30 8325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51  공포 20180309 시행 20180309   31 8565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41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32 8585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96  공포 20160420 시행 20160420   33 8587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00076  공포 20100920 시행 20100920   34 859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96  공포 20160420 시행 20160420   35 8594 학교건강검사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093  공포 20160304 시행 20160304   36 8596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61  공포 20180830 시행 20180830   37 8600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38 860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69  공포 20190110 시행 20190119   39 860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80  공포 20190410 시행 20190410   40 8614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747  공포 19990701 시행 19990701   41 9154 학위의종류및표기방법에관한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88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42 9233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39  공포 20171124 시행 20171124   43 9253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71  공포 20190131 시행 20190131   44 9349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45 9372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6 9479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799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47 9487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8 9506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2180  공포 20140107 시행 20140107   49 9537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50 96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044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51 9621 유아교육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4567  공포 20170208 시행 20180209   52 9647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30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53 9737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54 974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35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55 986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59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56 9872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42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57 9874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8 9936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4147  공포 20160529 시행 20160529   59 10007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6331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60 10046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1 10047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774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62 10050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제정  대통령령  19084  공포 20051013 시행 20051013   63 10073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11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4   64 10118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57  공포 20180525 시행 20180529   65 10204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4151  공포 20160529 시행 20160830   66 10254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00151  공포 20120626 시행 20120701   67 10255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00024  공포 20081231 시행 20090101   68 10272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076  공포 20151030 시행 20151030   69 10274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11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4   70 10354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025  공포 20160308 시행 20160308   71 1036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6336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72 1038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6340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73 10408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74 1044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367  공포 20180221 시행 20180522   75 1045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6 10467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772  공포 20170110 시행 20170110   77 1048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93  공포 20180521 시행 20180529   78 1049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4152  공포 20160529 시행 20160529   79 10502 한국고전번역원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4165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80 1051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38  공포 20171020 시행 20171020   81 1051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86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82 1052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96  공포 20160420 시행 20160420   83 1053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80  공포 20180515 시행 20180515   84 10539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2178  공포 20140107 시행 20140107   85 10556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11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4   86 10557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66  공포 20181221 시행 20190322   87 10584 학교도서관진흥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368  공포 20180221 시행 20180822   88 10640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065  공포 20150625 시행 20150625   89 10687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76  공포 20190227 시행 20190227   90 10702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교육부  제정  법률  08886  공포 20080314 시행 20080915   91 10741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28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92 1075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58  공포 20181030 시행 20181030   93 10762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94 1077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01  공포 20160623 시행 20160623   95 10782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99  공포 20180821 시행 20180822   96 10854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제정  대통령령  21080  공포 20081013 시행 20081013   97 1086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60  공포 20180430 시행 20180430   98 10880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32  공포 20180710 시행 20180710   99 10882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00 1090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970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prev 1   2   3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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