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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 1   2   3   next▷   2 / 3 page Total 272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3644 보병사단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2 3718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3 3820 상이기장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 4003 수도방위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5 4254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005  공포 20131217 시행 20131217   6 4400 육군교육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7 4402 육군군수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8 4408 육군기계화학교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30  공포 20171114 시행 20171114   9 4422 육군보병학교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10 4425 육군본부 직제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24  공포 20171114 시행 20171114   11 4442 육군종합군수학교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98  공포 20180123 시행 20180123   12 4443 육군종합행정학교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29  공포 20171114 시행 20171114   13 4449 육군특수전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14 4451 육군포병학교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15 4453 육군학생군사학교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19  공포 20180828 시행 20180828   16 4454 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17 4460 육군훈련소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18 4643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98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19   19 4760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858  공포 20160106 시행 20160107   20 5162 징발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21 5167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0675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22 5305 통합방위법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99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23 5359 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  국방부,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00707  공포 19521004 시행 19521004   24 5389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23  공포 20171114 시행 20171114   25 5421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1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26 5502 합동참모본부 직제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27 5535 해군교육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28 5537 해군군수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29 5543 해군본부 직제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25  공포 20171114 시행 20171114   30 5548 해군작전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31 5550 해군함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32 5557 해병사단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33 5560 해병대사령부 직제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27  공포 20171114 시행 20171114   34 5634 예비군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5 5640 헌병령  국방부  타법개정  각령  00261  공포 19611121 시행 19611121   36 5641 헌병무기사용령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04746  공포 19700316 시행 19700316   37 6286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국방부  제정  국방부령  00517  공포 20000705 시행 20000705   38 6724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891  공포 20160411 시행 20160411   39 6726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44  공포 20180102 시행 20180102   40 6733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853  공포 20150225 시행 20150225   41 6737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84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42 6796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21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43 6803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56  공포 20180227 시행 20180227   44 6804 군무회의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79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5 6806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780  공포 20121109 시행 20121109   46 6809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938  공포 20171018 시행 20171018   47 6811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739  공포 20110601 시행 20110601   48 6815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54  공포 20180223 시행 20180223   49 6825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891  공포 20160411 시행 20160411   50 6829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76  공포 20190124 시행 20190124   51 6831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83  공포 20190426 시행 20190426   52 6833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52  공포 20180219 시행 20180219   53 6834 군인유족기장령시행세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762  공포 20120330 시행 20120330   54 6839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48  공포 20180122 시행 20180122   55 6844 군표창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57  공포 20180308 시행 20180308   56 6845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891  공포 20160411 시행 20160411   57 6846 군혈액관리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909  공포 20161130 시행 20161130   58 7199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39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59 7203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827  공포 20140912 시행 20140912   60 7204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64  공포 20180625 시행 20180625   61 7248 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병무청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78  공포 20190227 시행 20190227   62 7342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891  공포 20160411 시행 20160411   63 7391 상이기장령 시행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931  공포 20170801 시행 20170801   64 7871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948  공포 20180122 시행 20180122   65 8398 징발법 시행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891  공포 20160411 시행 20160411   66 8404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68  공포 20180917 시행 20180917   67 8503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765  공포 20120420 시행 20120420   68 8601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907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69 8602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907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70 8726 예비군법 시행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931  공포 20170801 시행 20170801   71 9235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10  공포 20161130 시행 20161130   72 9287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73 9475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2564  공포 20140509 시행 20140810   74 9519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75 9558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  국방부,방위사업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76 9596 국방시설본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77 9618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3779  공포 20160119 시행 20160119   78 9622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3289  공포 20150518 시행 20150518   79 9634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08735  공포 20071221 시행 20080322   80 9678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6029  공포 20181224 시행 20190325   81 9725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2 9748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2467  공포 20101102 시행 20101102   83 98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774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84 984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532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85 993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06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86 9990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37  공포 20190325 시행 20190325   87 10049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907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88 10099 육군인사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89 10107 방위사업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5051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90 10126 방위사업법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96  공포 20190122 시행 20190122   91 10154 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19283  공포 20060126 시행 20060126   92 10173 육군부사관학교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93 1017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3700  공포 20151231 시행 20160101   94 10189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784  공포 20121210 시행 20121210   95 10194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35  공포 20170922 시행 20170922   96 10251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40  공포 20171116 시행 20190101   97 10252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938  공포 20171018 시행 20171018   98 10285 육군미사일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99 10287 육군공병학교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31  공포 20171114 시행 20171114   100 10288 육군정보통신학교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prev 1   2   3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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