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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 1   2   3   4   5   next▷   2 / 5 page Total 401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6190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2 6191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596  공포 20190225 시행 20190225   3 6192 건축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388  공포 20170117 시행 20170117   4 6292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58  공포 20181119 시행 20181119   5 6371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 6576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00268  공포 20100722 시행 20100722   7 6577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87  공포 20190118 시행 20190118   8 6581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39  공포 20171201 시행 20171203   9 6774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414  공포 20170330 시행 20170330   10 7080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223  공포 20150722 시행 20150707   11 7081 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483  공포 20180118 시행 20180118   12 7083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483  공포 20180118 시행 20180118   13 7084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3  공포 20190311 시행 20190311   14 7086 도로표지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18  공포 20180604 시행 20180604   15 7096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75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16 709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16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17 710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382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18 7101 도시철도건설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106  공포 20140708 시행 20140708   19 7102 도시철도운전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483  공포 20180118 시행 20180118   20 7105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419  공포 20170502 시행 20170502   21 7230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14  공포 20140305 시행 20140305   22 729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70  공포 20181231 시행 20190301   23 7312 사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382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24 7343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91  공포 20190207 시행 20190207   25 736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30  공포 20170621 시행 20170621   26 7605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209  공포 20150604 시행 20150604   27 76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596  공포 20190225 시행 20190225   28 770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9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29 7710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22  공포 20170516 시행 20170516   30 7828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95  공포 20180219 시행 20180219   31 7829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86  공포 20190116 시행 20190117   32 784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2  공포 20190306 시행 20190306   33 789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11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34 792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20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35 7929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57  공포 20181114 시행 20181114   36 7930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64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37 7934 자동차등록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66  공포 20181219 시행 20181219   38 793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280  공포 20160122 시행 20160122   39 7939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12  공포 20190321 시행 20190417   40 7954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령  00110  공포 20170216 시행 20170216   4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98  공포 20180321 시행 20190301   42 824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84  공포 20190116 시행 20190116   43 8242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596  공포 20190225 시행 20190225   44 824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65  공포 20181211 시행 20190201   45 830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80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7   46 8310 지도도식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209  공포 20150604 시행 20150604   47 8504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353  공포 20160812 시행 20160812   48 8570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094  공포 20140522 시행 20140523   49 8580 하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환경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97  공포 20190222 시행 20190222   50 8638 항공기등록규칙  국토교통부  전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09  공포 20170330 시행 20170330   51 8647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575  공포 20190102 시행 20190102   52 8684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346  공포 20160729 시행 20160812   53 873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6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54 874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76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55 9205 부동산투자회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731  공포 20180814 시행 20181115   56 9236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85  공포 20181113 시행 20181115   57 9246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58 9283 한국공항공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406  공포 20180221 시행 20180221   59 9293 국토기본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598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6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401  공포 20180221 시행 20190222   61 929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62 9300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103  공포 20170613 시행 20170613   63 9354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69  공포 20181221 시행 20181221   64 9380 항공보안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18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65 9403 국토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66 94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383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6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29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68 945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06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69 945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9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70 946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5  공포 20190318 시행 20190318   71 947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29  공포 20170620 시행 20170622   72 95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6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73 95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13  공포 20180509 시행 20180509   74 953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4547  공포 20170117 시행 20170718   75 9538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2995  공포 20150106 시행 20150707   76 9569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7 9574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419  공포 20170502 시행 20170502   78 9584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419  공포 20170502 시행 20170502   79 9585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774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80 9594 한국철도공사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81 9595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417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82 9598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83 972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15  공포 20190328 시행 20190328   84 972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85 976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4934  공포 20171024 시행 20180125   86 9766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87 9843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88 9846 철도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3688  공포 20151229 시행 20160630   89 984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90 984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91 988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996  공포 20181218 시행 20190319   92 988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400  공포 20180221 시행 20190222   93 991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14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94 994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627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95 994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63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96 995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85  공포 20180122 시행 20180125   97 995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64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98 995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575  공포 20190102 시행 20190102   99 998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100 9991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prev 1   2   3   4   5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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