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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 1   2   3   next▷   2 / 3 page Total 235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4208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2 4226 예산성과금 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10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3 4231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0720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4 426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14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5 4273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009  공포 20180626 시행 20180701   6 4530 인지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36  공포 20190212 시행 20190301   7 486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조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8186  공포 20170717 시행 20170718   8 4914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39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9 49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10 4938 주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31  공포 20190212 시행 20190401   11 5028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40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12 5030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14911  공포 19960212 시행 19960212   13 5246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759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14 5288 통계법 시행령  기획재정부,통계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21  공포 20171229 시행 20180630   15 5308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24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16 5323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758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17 5453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79  공포 20180807 시행 20180807   18 5462 한국은행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19 5475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205  공포 20160531 시행 20160930   20 5688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04  공포 20181127 시행 20181127   21 6298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00342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22 637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29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23 6392 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25  공포 20190320 시행 20190501   24 6419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04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25 6489 관세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608  공포 20170310 시행 20170701   26 657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666  공포 20180319 시행 20180319   27 659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조달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699  공포 20181204 시행 20190305   28 6597 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253  공포 20120106 시행 20120106   29 6603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00697  공포 20181126 시행 20181126   30 674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15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31 674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16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32 6756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687  공포 20180801 시행 20180801   33 6758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14  공포 20190314 시행 20190314   34 6759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00093  공포 20090731 시행 20090731   35 678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17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36 6788 국채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00697  공포 20181126 시행 20181126   37 6854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00579  공포 20071029 시행 20071029   38 7026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547  공포 20160309 시행 20160309   39 7030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00  공포 20181207 시행 20190101   40 7043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00342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1 7170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113  공포 20091229 시행 20100101   42 7229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30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43 7289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18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44 73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19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45 7495 세무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20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46 7507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31  공포 20190320 시행 20190401   47 7573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627  공포 20170705 시행 20170705   48 759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661  공포 20180319 시행 20180319   49 7621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33  공포 20190329 시행 20190329   50 7770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548  공포 20160309 시행 20160309   51 7895 인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22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52 8015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00288  공포 20120613 시행 20120613   53 8016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478  공포 20150504 시행 20150504   54 8017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전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056  공포 20090210 시행 20090210   55 8022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00697  공포 20181126 시행 20181126   56 8119 정부보관금취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03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57 8122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00697  공포 20181126 시행 20181126   58 820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조달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570  공포 20160902 시행 20160902   59 82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26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60 8233 주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24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61 8237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601  공포 20170310 시행 20170310   62 8301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23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63 8405 차관에의한외자구매및그절차규정  기획재정부  전부개정  경제기획원령  00063  공포 19700916 시행 19700916   64 8542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28  공포 20190320 시행 20190401   65 8620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00697  공포 20181126 시행 20181126   66 8761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00697  공포 20181126 시행 20181126   67 9247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8 9270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9 9271 부담금관리 기본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4532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70 9352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70  공포 20170329 시행 20170330   71 9409 국고금 관리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4464  공포 20161227 시행 20171228   72 9450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15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73 9472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650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74 960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489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75 9632 복권 및 복권기금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76 965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77 968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72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78 9873 종합부동산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109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79 9920 한국투자공사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5289  공포 20171226 시행 20171226   80 996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27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81 9968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24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82 9989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19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04   83 1009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전부개정  법률  13625  공포 20151229 시행 20160701   84 1017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641  공포 20171130 시행 20171201   85 1017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36  공포 20180430 시행 20180430   86 10301 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328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87 10374 국가재정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88 1037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89 10399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00697  공포 20181126 시행 20181126   90 104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84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91 10470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177  공포 20101220 시행 20110101   92 10538 국가회계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5285  공포 20171226 시행 20180101   93 10568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683  공포 20180705 시행 20180705   94 10675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66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95 10698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13  공포 20190228 시행 20190331   96 10908 경제교육지원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5283  공포 20171226 시행 20171226   97 10933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32  공포 20190327 시행 20190327   98 10939 국가회계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9 10975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00 11318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9434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prev 1   2   3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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