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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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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496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55  공포 20170315
시행 20170315 		 
2
 		963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768  공포 20180918
시행 20190319 		 
3
 		963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528  공포 20170117
시행 20170117 		 
4
 		969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
 		970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6
 		971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13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9 		 
7
 		10179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4183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8
 		10275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104  공포 20140829
시행 20140829 		 
9
 		10276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60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10
 		10295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212  공포 20160529
시행 20160529 		 
11
 		10412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790  공포 20170117
시행 20170117 		 
12
 		10499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771  공포 20180918
시행 20190319 		 
13
 		10566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14
 		10598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074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15
 		10599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478  공포 20161227
시행 20181228 		 
16
 		10607 식품산업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283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17
 		1062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61  공포 20190321
시행 20190321 		 
18
 		10624 동물보호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14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21 		 
19
 		10788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20
 		10793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22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21
 		1080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53  공포 20181228
시행 20181228 		 
22
 		1080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05  공포 20171229
시행 20180101 		 
23
 		10816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165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8 		 
24
 		10819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41  공포 20170628
시행 20170628 		 
25
 		10875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153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8 		 
26
 		1088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6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27
 		10957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28
 		1095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385  공포 20180221
시행 20190101 		 
29
 		11007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381  공포 20180221
시행 20180221 		 
30
 		11008 식생활교육지원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772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31
 		11020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4532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32
 		11021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4532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33
 		11080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34
 		11081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43  공포 20170628
시행 20170628 		 
35
 		1108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07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36
 		11100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5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37
 		11104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15  공포 20171107
시행 20171107 		 
38
 		1110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27  공포 20190215
시행 20190215 		 
39
 		11141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383  공포 20180221
시행 20180822 		 
40
 		1115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770  공포 20170418
시행 20170418 		 
41
 		1115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291  공포 20161202
시행 20171203 		 
42
 		11155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6227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43
 		11204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44
 		1120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45
 		11210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5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6
 		11211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572  공포 20161101
시행 20161101 		 
47
 		11214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32  공포 20180831
시행 20180831 		 
48
 		11240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80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49
 		1124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50
 		1124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99  공포 20171228
시행 20171228 		 
51
 		11244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51  공포 20181228
시행 20181228 		 
52
 		1124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20  공포 20190104
시행 20190104 		 
53
 		1124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22  공포 20190314
시행 20190314 		 
54
 		1133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159  공포 20150804
시행 20150804 		 
55
 		11336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11  공포 20160513
시행 20160513 		 
56
 		11351 말산업 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390  공포 20180221
시행 20180822 		 
57
 		11352 외식산업 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774  공포 20180918
시행 20190319 		 
58
 		11423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077  공포 20171128
시행 20171229 		 
59
 		11429 김치산업 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382  공포 20180221
시행 20180221 		 
60
 		11453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964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27 		 
61
 		11454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62
 		11455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05  공포 20160405
시행 20160405 		 
63
 		11456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64
 		11494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650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65
 		11495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773  공포 20180918
시행 20190319 		 
66
 		11518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204  공포 20150420
시행 20150421 		 
67
 		11519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403  공포 20160728
시행 20160730 		 
68
 		1152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69
 		11521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70
 		11522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479  공포 20161227
시행 20170328 		 
71
 		1153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648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72
 		11553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988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73
 		11565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979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74
 		11614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75
 		11616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71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22 		 
76
 		11623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77
 		11633 식물신품종 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075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78
 		11640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81  공포 20170922
시행 20170922 		 
79
 		11742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152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7 		 
80
 		11745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81
 		11766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82
 		11767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16  공포 20180424
시행 20180501 		 
83
 		11789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72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84
 		11796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60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85
 		11828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16  공포 20180501
시행 20180501 		 
86
 		1184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87
 		11867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702  공포 20151210
시행 20151210 		 
88
 		11872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567  공포 20170208
시행 20180209 		 
89
 		11923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77  공포 20170712
시행 20170712 		 
90
 		12069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389  공포 20180221
시행 20180322 		 
91
 		12076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627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92
 		12143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102  공포 20140904
시행 20140904 		 
93
 		1220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862  공포 20160106
시행 20160106 		 
94
 		12228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982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95
 		12236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법률  13030  공포 20150120
시행 20160121 		 
96
 		12238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642  공포 20170321
시행 20170321 		 
97
 		12250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70  공포 20170613
시행 20170615 		 
98
 		1230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99
 		1230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7  공포 20181226
시행 20181226 		 
100
 		12313 동물위생시험소법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법률  13357  공포 20150622
시행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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