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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 1   2       2 / 2 page Total 193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5922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99  공포 20180831 시행 20180831   2 5927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10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3 5930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판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1164  공포 19910430 시행 19910430   4 5933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대법원  전부개정  대법원규칙  02122  공포 20071128 시행 20080101   5 5945 조정위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33  공포 20170331 시행 20170331   6 5948 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528  공포 20140403 시행 20140403   7 5952 집행관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22  공포 20190109 시행 20190301   8 5953 집행관수수료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497  공포 20131127 시행 20131201   9 5961 통신제한조치 등 허가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113  공포 20071029 시행 20071029   10 5963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1785  공포 20020628 시행 20020701   11 5964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507  공포 20131210 시행 20131212   12 5966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666  공포 20160601 시행 20160601   13 5967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714  공포 20170202 시행 20170301   14 5988 형사소송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696  공포 20161129 시행 20161201   15 5989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208  공포 20090109 시행 20090109   16 6002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451  공포 20130218 시행 20130218   17 9319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529  공포 20140403 시행 20140403   18 9324 재산조회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18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19 9325 민사집행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19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20 9473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214  공포 20090209 시행 20090301   21 95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92  공포 20180529 시행 20180529   22 9548 법원조사관 등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96  공포 20180628 시행 20180701   23 9563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41  공포 20190404 시행 20190404   24 9649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696  공포 20161129 시행 20161201   25 9703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31  공포 20190201 시행 20190201   26 9716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대법원  전부개정  대법원규칙  02120  공포 20071128 시행 20080101   27 9728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289  공포 20100603 시행 20100603   28 9832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1916  공포 20041229 시행 20050101   29 9911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625  공포 20151029 시행 20151029   30 9957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1938  공포 20050518 시행 20050518   31 9970 사법보좌관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98  공포 20180803 시행 20180803   32 10020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1951  공포 20050713 시행 20050728   33 10104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079  공포 20070329 시행 20070329   34 10105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579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35 10106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40  공포 20170525 시행 20170525   36 10129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60  공포 20171106 시행 20171106   37 1018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20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38 10210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563  공포 20141106 시행 20141106   39 10546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32  공포 20190305 시행 20190305   40 10547 전문심리위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691  공포 20161101 시행 20161101   41 10548 양형위원회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507  공포 20131210 시행 20131212   42 1055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602  공포 20150602 시행 20150701   43 10567 소비자단체소송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117  공포 20071128 시행 20080101   44 1056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14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28   45 10604 상업등기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12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19   46 10633 사법참여기획단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143  공포 20071231 시행 20080101   47 10634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05  공포 20181008 시행 20181008   48 10733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714  공포 20170202 시행 20170301   49 1073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367  공포 20111031 시행 20111031   50 10760 인신보호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594  공포 20150330 시행 20150330   51 10764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176  공포 20080605 시행 20080622   52 10847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193  공포 20080926 시행 20080926   53 1091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220  공포 20090217 시행 20090217   54 11033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240  공포 20090626 시행 20090626   55 11079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252  공포 20090928 시행 20090928   56 11128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266  공포 20091231 시행 20100122   57 11197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441  공포 20121227 시행 20130101   58 11224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292  공포 20100630 시행 20100630   59 11302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307  공포 20101104 시행 20101104   60 11308 법관인사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07  공포 20181008 시행 20181008   61 11356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47  공포 20170629 시행 20180101   62 11462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93  공포 20180529 시행 20180529   63 11467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358  공포 20110928 시행 20110930   64 11488 재판연구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21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65 11489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36  공포 20190305 시행 20190305   66 11493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87  공포 20180427 시행 20180801   67 11626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405  공포 20120529 시행 20120529   68 11627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560  공포 20141002 시행 20141121   69 11643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05  공포 20161229 시행 20170201   70 11731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09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71 11849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464  공포 20130501 시행 20130501   72 11850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465  공포 20130501 시행 20130501   73 11873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13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74 11920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680  공포 20160906 시행 20160906   75 11945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509  공포 20131210 시행 20131212   76 11946 전문경력관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510  공포 20131210 시행 20131212   77 11947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42  공포 20170525 시행 20170525   78 11978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512  공포 20131231 시행 20140101   79 12140 아동보호심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86  공포 20180427 시행 20180620   80 12141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553  공포 20140901 시행 20160301   81 12150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558  공포 20141002 시행 20150101   82 12284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596  공포 20150330 시행 20150330   83 12324 「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605  공포 20150629 시행 20150629   84 12337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614  공포 20150728 시행 20150801   85 12447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636  공포 20151229 시행 20151229   86 12504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647  공포 20160219 시행 20160219   87 12506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649  공포 20160229 시행 20160229   88 1268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80  공포 20180307 시행 20180307   89 13078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769  공포 20180131 시행 20180131   90 13089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39  공포 20190404 시행 20190404   91 13090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42  공포 20190426 시행 20190426   92 13129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789  공포 20180529 시행 20180613   93 13197 토지개발 등기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815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04     ◁prev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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