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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 1   2       2 / 2 page Total 186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1049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90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2 10528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7429  공포 20160802 시행 20160804   3 10533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전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66  공포 20160801 시행 20160804   4 1055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4832  공포 20131105 시행 20131105   5 10597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67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6 10612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7 10670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35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8 10697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53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9 10719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44  공포 20181224 시행 20190325   10 10727 전통무예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063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11 10755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22  공포 20181016 시행 20181117   12 10768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852  공포 20170207 시행 20170308   13 1076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41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14 10831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211  공포 20160608 시행 20160630   15 1087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129  공포 20170620 시행 20170621   16 10906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448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7 10940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056  공포 20160325 시행 20160328   18 11323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12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19 11492 예술인 복지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21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17   20 11523 씨름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11168  공포 20120117 시행 20120418   21 11527 학교체육 진흥법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4763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22 1153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법률  15607  공포 20180417 시행 20190418   23 11548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63  공포 20181224 시행 20190325   24 11549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54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25 11551 작은도서관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3973  공포 20160203 시행 20160504   26 11588 씨름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3722  공포 20120412 시행 20120418   27 11617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056  공포 20160325 시행 20160328   28 1161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12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29 1167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4042  공포 20120813 시행 20120818   30 11673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4041  공포 20120813 시행 20120818   31 11675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503  공포 20160921 시행 20160923   32 11678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41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33 1167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49  공포 20181023 시행 20181025   34 1168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129  공포 20120824 시행 20120824   35 11689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55  공포 20160427 시행 20160505   36 11690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49  공포 20160229 시행 20160301   37 11711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27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8   38 11713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57  공포 20160504 시행 20160504   39 11717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08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22   40 11953 문화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061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41 1199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53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25   42 12001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12351  공포 20140128 시행 20140729   43 12002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12354  공포 20140128 시행 20140729   44 12025 문화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541  공포 20161011 시행 20161011   45 1205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12691  공포 20140528 시행 20141129   46 12105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5490  공포 20140721 시행 20140729   47 12107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129  공포 20160510 시행 20160510   48 1210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71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49 12115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175  공포 20140729 시행 20140729   50 12116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176  공포 20140729 시행 20140729   51 1211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36  공포 20180914 시행 20180914   52 12132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07  공포 20170904 시행 20170904   53 12177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4 12269 생활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13251  공포 20150327 시행 20160328   55 12292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13299  공포 20150518 시행 20151119   56 12293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4425  공포 20161220 시행 20170321   57 12320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6338  공포 20150626 시행 20160328   58 1233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6399  공포 20150713 시행 20150713   59 12357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19  공포 20150916 시행 20150916   60 12373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6623  공포 20151111 시행 20151119   61 12377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6644  공포 20151118 시행 20151119   62 12389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25  공포 20151119 시행 20151119   63 12390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27  공포 20151119 시행 20151119   64 12490 문학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14  공포 20181016 시행 20181117   65 12491 한국수화언어법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13978  공포 20160203 시행 20160804   66 12496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47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25   67 12497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13940  공포 20160203 시행 20160804   68 12561 점자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168  공포 20171212 시행 20180613   69 1263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0 12633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7427  공포 20160802 시행 20160804   71 12634 문학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7428  공포 20160802 시행 20160804   72 12637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3 12639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64  공포 20160802 시행 20160804   74 12640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65  공포 20160802 시행 20160804   75 1264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63  공포 20160804 시행 20160804   76 12818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13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77 12837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7962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27   78 12878 점자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55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79 12987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8307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22   80 13027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11  공포 20171201 시행 20171201   81 13043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8480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29   82 13113 바둑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15567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83 13135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15640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84 13181 바둑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9226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8   85 13200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9341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86 13207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42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prev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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