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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 1   2   3   4   next▷   2 / 4 page Total 348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2027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9522  공포 20090325 시행 20090325   2 2039 제조물 책임법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764  공포 20170418 시행 20180419   3 2049 가석방자관리규정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016  공포 20170508 시행 20170508   4 2096 거절증서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3077  공포 20110819 시행 20110819   5 2123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45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6 2124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  법무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3771  공포 20120507 시행 20120507   7 2125 검사정원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46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8 2131 검찰인사위원회규정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3397  공포 20111228 시행 20120101   9 2132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법무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38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10 2364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00  공포 20170724 시행 20180101   11 236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12 2378 공증인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76  공포 20180619 시행 20180620   13 2608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무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4022  공포 20120803 시행 20120803   14 26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경찰청,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1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5 265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582  공포 20161115 시행 20161115   16 2655 국가배상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17 2656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18 2711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3161  공포 20110929 시행 20110929   19 2922 국적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72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20   20 3301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08  공포 20190208 시행 20190301   21 3362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60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22 3462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3054  공포 20110803 시행 20110803   23 3481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16211  공포 19990331 시행 19990331   24 3534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11493  공포 19840901 시행 19840901   25 3536 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이율에관한규정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14559  공포 19950330 시행 19950401   26 3596 법률구조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75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27 360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무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33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28 3605 법무자문위원회규정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0214  공포 20070806 시행 20070806   29 3610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70  공포 20180508 시행 20180510   30 3621 변호사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90  공포 20170915 시행 20170915   31 3648 보안관찰법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60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32 365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17  공포 20180703 시행 20180703   33 367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58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28   34 3682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2467  공포 20101102 시행 20101102   35 3684 부정수표 단속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3365  공포 20111213 시행 20111213   36 3811 상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37 394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479  공포 20160905 시행 20160930   38 398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법무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6553  공포 20150925 시행 20151001   39 4054 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556  공포 20161025 시행 20161201   40 4057 수형자 등 호송 규정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60  공포 20180220 시행 20180220   41 4109 신탁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628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42 4385 유실물법 시행령  경찰청,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621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43 4582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3848  공포 20120612 시행 20120811   44 4656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법무부,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4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5 466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63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46 475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34  공포 20180710 시행 20180710   47 495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62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48 5256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63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49 5292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0 532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51 53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52 5327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3 5359 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  국방부,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00707  공포 19521004 시행 19521004   54 56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98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55 565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3160  공포 20110929 시행 20111124   56 565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614  공포 20151104 시행 20151112   57 5653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3748  공포 20120423 시행 20120423   58 5659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619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29   59 5672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3438  공포 20111230 시행 20120101   60 6194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771  공포 20120416 시행 20120416   61 6201 검찰근무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685  공포 20100107 시행 20100107   62 6202 검찰보고사무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769  공포 20120412 시행 20120412   63 6203 검찰보존사무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16  공포 20180103 시행 20180103   64 6204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37  공포 20181004 시행 20181004   65 6205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25  공포 20180502 시행 20180502   66 6206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61  공포 20160212 시행 20160212   67 6207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15  공포 20180102 시행 20180107   68 6208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770  공포 20120416 시행 20120416   69 6269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748  공포 20110909 시행 20110909   70 6329 공소보류자관찰규칙  법무부  전부개정  법무부령  00163  공포 19690823 시행 19690823   71 6348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66  공포 20160331 시행 20160331   72 6361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690  공포 20100205 시행 20100207   73 6363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691  공포 20100205 시행 20100207   74 6364 공증인 수수료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693  공포 20100205 시행 20100207   75 6365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694  공포 20100205 시행 20100207   76 6521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법무부  전부개정  법무부령  00935  공포 20180713 시행 20180713   77 6523 교도관점검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410  공포 19950729 시행 19950729   78 6524 교도관직무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38  공포 20150130 시행 20150130   79 65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33  공포 20180622 시행 20180622   80 659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762  공포 20120209 시행 20120209   81 6594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법무부  타법개정  법무부령  00897  공포 20170330 시행 20170330   82 6595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00226  공포 19810729 시행 19810729   83 6766 국적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42  공포 20181220 시행 20181220   84 7125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41  공포 20150327 시행 20150327   85 7211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93  공포 20170321 시행 20170321   86 7215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47  공포 20190311 시행 20190311   87 722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50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88 7225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98  공포 20170330 시행 20170330   89 7228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64  공포 20160325 시행 20160325   90 7230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14  공포 20140305 시행 20140305   91 7275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49  공포 20190327 시행 20190327   92 7278 보안관찰법시행규칙  법무부  타법개정  법무부령  00592  공포 20060727 시행 20060727   93 728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87  공포 20170207 시행 20170207   94 7503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48  공포 20190327 시행 20190327   95 7698 어음교환소 지정에 관한 규칙  법무부  전부개정  법무부령  00743  공포 20110531 시행 20110531   96 7771 외국인보호규칙  법무부  타법개정  법무부령  00927  공포 20180515 시행 20180515   97 8008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법무부,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64  공포 20190417 시행 20190417   98 801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타법개정  법무부령  00930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2   99 8312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법무부  타법개정  법무부령  00598  공포 20060424 시행 20060424   100 8493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45  공포 20190201 시행 20190201     ◁prev 1   2   3   4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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