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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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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709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2
 		6940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22  공포 20190401
시행 20190401 		 
3
 		6987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31  공포 20171102
시행 20180101 		 
4
 		713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5
 		7137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91  공포 20180914
시행 20180914 		 
6
 		725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001  공포 20100319
시행 20100319 		 
7
 		7253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18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
 		7254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가족부령  00155  공포 20100106
시행 20100402 		 
9
 		7255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388  공포 20151231
시행 20160101 		 
10
 		7270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11
 		733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12
 		7339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11  공포 20190104
시행 20190104 		 
13
 		7624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437  공포 20160902
시행 20160902 		 
14
 		7636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254  공포 20140806
시행 20140806 		 
15
 		7661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25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6 		 
16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17
 		7669 약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18
 		7739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19
 		7819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18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20
 		785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21
 		7859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4  공포 20181220
시행 20181220 		 
22
 		7860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283  공포 20150105
시행 20150105 		 
23
 		786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4  공포 20181220
시행 20190101 		 
24
 		7863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25
 		7867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5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26
 		787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469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27
 		7877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081  공포 20111010
시행 20111010 		 
28
 		7919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527  공포 20171013
시행 20171013 		 
29
 		796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30
 		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57  공포 20180209
시행 20180810 		 
31
 		797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32
 		8075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0  공포 20181115
시행 20181115 		 
33
 		808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93  공포 20180927
시행 20190328 		 
34
 		8103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자격시험규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18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35
 		81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36
 		8130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380  공포 20151229
시행 20160101 		 
37
 		8360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4  공포 20181220
시행 20181220 		 
38
 		839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28  공포 20170929
시행 20170929 		 
39
 		8630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462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40
 		8732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41
 		876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18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2
 		9137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37  공포 20170809
시행 20170809 		 
43
 		9197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2075  공포 20100315
시행 20100319 		 
44
 		9220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018  공포 20100901
시행 20100901 		 
45
 		9363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497  공포 20170530
시행 20170530 		 
46
 		9476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47
 		9513 암관리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9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48
 		9528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664  공포 20161205
시행 20161205 		 
49
 		9543 한의약 육성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1524  공포 20121022
시행 20121022 		 
50
 		9551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451  공포 20161205
시행 20190101 		 
51
 		9552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52
 		9609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15898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53
 		9624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82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54
 		962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88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55
 		9646 암관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06  공포 20170724
시행 20170804 		 
56
 		9689 암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4  공포 20181220
시행 20181220 		 
57
 		969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331  공포 20150622
시행 20150729 		 
58
 		971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412  공포 20160630
시행 20160701 		 
59
 		9749 한의약육성법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0
 		983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1
 		9837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54  공포 20180717
시행 20180717 		 
62
 		983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63
 		986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64
 		9933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2449  공포 20140318
시행 20140318 		 
65
 		994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5608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66
 		9955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001  공포 20100319
시행 20100319 		 
67
 		10008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894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19 		 
68
 		10037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88  공포 20170912
시행 20170912 		 
69
 		1006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443  공포 20150724
시행 20150729 		 
70
 		1006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340  공포 20150728
시행 20150729 		 
71
 		10079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354  공포 20150922
시행 20150922 		 
72
 		1008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23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5 		 
73
 		1011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64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74
 		10111 긴급복지지원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319  공포 20161202
시행 20161202 		 
75
 		10180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373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76
 		10183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88  공포 20180817
시행 20180817 		 
77
 		10184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63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78
 		10186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6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05 		 
79
 		10250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490  공포 20170328
시행 20170330 		 
80
 		10290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57  공포 20190219
시행 20190219 		 
81
 		10293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82
 		10358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72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83
 		1036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84
 		1042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272  공포 20171219
시행 20180620 		 
85
 		1042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86
 		10431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18  공포 20190315
시행 20190315 		 
87
 		1043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369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88
 		10463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806  공포 20170126
시행 20170128 		 
89
 		10509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190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90
 		105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1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91
 		1053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23  공포 20190401
시행 20190401 		 
92
 		10540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3666  공포 20151229
시행 20160330 		 
93
 		10658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25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4 		 
94
 		1067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36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95
 		1069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26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96
 		10708 건강검진기본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7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97
 		1071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648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98
 		10724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909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99
 		10736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68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4 		 
100
 		1074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80  공포 20180619
시행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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