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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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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467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472  공포 20160831
시행 20160901 		 
2
 		5518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2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
 		5595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4
 		560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2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
 		5671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784  공포 20180403
시행 20180501 		 
6
 		5687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08  공포 20171031
시행 20180101 		 
7
 		6264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75  공포 20170922
시행 20170922 		 
8
 		628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27  공포 20190221
시행 20190221 		 
9
 		633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22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10
 		6506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전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35  공포 20170106
시행 20170107 		 
11
 		6510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96  공포 20160707
시행 20160707 		 
12
 		6511 광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95  공포 20160707
시행 20160707 		 
13
 		6890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65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4
 		689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35  공포 20170106
시행 20170107 		 
15
 		7095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20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16
 		7152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52  공포 20150804
시행 20150804 		 
17
 		719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8
 		7358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15  공포 20181025
시행 20181025 		 
19
 		735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71  공포 20170915
시행 20170915 		 
20
 		7360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11  공포 20160816
시행 20160816 		 
21
 		737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52  공포 20170404
시행 20170404 		 
22
 		737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65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3
 		7378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70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24
 		7384 상공인의날에관한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부개정  상공부령  00344  공포 19710507
시행 19710507 		 
25
 		7385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26
 		7423 석유광산안전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34  공포 20170106
시행 20170107 		 
27
 		742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30  공포 20190328
시행 20190401 		 
28
 		7431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40  공포 20170201
시행 20170201 		 
29
 		7527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06  공포 20141231
시행 20150101 		 
30
 		7584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31
 		760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07  공포 20160802
시행 20160802 		 
32
 		766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17  공포 20181203
시행 20181203 		 
33
 		770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09  공포 20180918
시행 20181001 		 
34
 		770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18  공포 20160930
시행 20160930 		 
35
 		7753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068  공포 20140722
시행 20140722 		 
36
 		7778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06  공포 20160802
시행 20160802 		 
37
 		784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97  공포 20180501
시행 20180501 		 
38
 		8034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83  공포 20171229
시행 20180330 		 
39
 		8038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21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40
 		8040 전기사업회계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1
 		804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26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42
 		8058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53  공포 20170407
시행 20170407 		 
43
 		8085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02  공포 20160728
시행 20160728 		 
44
 		8396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23  공포 20161118
시행 20161118 		 
45
 		864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23  공포 20150429
시행 20150729 		 
46
 		868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63  공포 20170630
시행 20170701 		 
47
 		8702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87  공포 20180126
시행 20180126 		 
48
 		8745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583  공포 20141224
시행 20150101 		 
49
 		875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08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50
 		9170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181  공포 20171212
시행 20181213 		 
51
 		9189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083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52
 		9190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53
 		9204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54
 		9206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65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5
 		9208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56
 		9261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26  공포 20150506
시행 20150506 		 
57
 		937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571  공포 20180417
시행 20180718 		 
58
 		94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59
 		947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27  공포 20161208
시행 20161208 		 
60
 		952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61
 		960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489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62
 		962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4998  공포 20171031
시행 20180201 		 
63
 		968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72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64
 		974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53  공포 20150818
시행 20150818 		 
65
 		9747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703  공포 20151210
시행 20151210 		 
66
 		975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67
 		9924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8
 		994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3729  공포 20160106
시행 20170107 		 
69
 		9946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70
 		994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57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71
 		1003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79  공포 20181106
시행 20181213 		 
72
 		10041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2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3
 		10150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74
 		10164 에너지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75
 		1018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16  공포 20181113
시행 20181213 		 
76
 		10195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10  공포 20181127
시행 20181129 		 
77
 		1019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78
 		10228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58  공포 20150922
시행 20150922 		 
79
 		10280 에너지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2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0
 		10281 에너지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14  공포 20181017
시행 20181017 		 
81
 		1030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4591  공포 20170314
시행 20170915 		 
82
 		1040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83
 		1042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54  공포 20170410
시행 20170410 		 
84
 		1042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22  공포 20150428
시행 20150429 		 
85
 		1043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2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6
 		10453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44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87
 		10593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863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88
 		10713 전시산업발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89
 		1072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082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90
 		10724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909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91
 		10728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645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92
 		10786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21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93
 		10794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51  공포 20181023
시행 20181025 		 
94
 		10798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98  공포 20181025
시행 20181025 		 
95
 		10833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21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96
 		1083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56  공포 20170428
시행 20170428 		 
97
 		10839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51  공포 20150804
시행 20150804 		 
98
 		1084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79  공포 20160111
시행 20160111 		 
99
 		10887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100
 		1088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32  공포 20150602
시행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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