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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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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556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1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2
 		7611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633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3
 		7648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81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4
 		7684 어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35  공포 20190322
시행 20190401 		 
5
 		7691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313  공포 20181220
시행 20181220 		 
6
 		7696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67  공포 20171201
시행 20171203 		 
7
 		7702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1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8
 		7719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1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9
 		7720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338  공포 20190418
시행 20190418 		 
10
 		7724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1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11
 		7737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192  공포 20160623
시행 20160623 		 
12
 		7824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78  공포 20180312
시행 20180312 		 
13
 		7827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1  공포 20170728
시행 20170728 		 
14
 		7830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1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15
 		8224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178  공포 20151210
시행 20151210 		 
16
 		8226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39  공포 20181024
시행 20181024 		 
17
 		8550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001  공포 20130324
시행 20130324 		 
18
 		8628 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05  공포 20161130
시행 20161130 		 
19
 		8648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전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84  공포 20180501
시행 20180501 		 
20
 		8651 항만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36  공포 20190404
시행 20190404 		 
21
 		8652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084  공포 20140623
시행 20140623 		 
22
 		8654 항만시설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313  공포 20181220
시행 20181220 		 
23
 		8655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01  공포 20180905
시행 20180905 		 
24
 		8656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83  공포 20180501
시행 20180501 		 
25
 		866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26  공포 20170315
시행 20170315 		 
26
 		8667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03  공포 20181004
시행 20181018 		 
27
 		8674 해양과학조사법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001  공포 20130324
시행 20130324 		 
28
 		8678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33  공포 20190318
시행 20190318 		 
29
 		8695 해운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73  공포 20180111
시행 20180111 		 
30
 		873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6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31
 		9175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242  공포 20160529
시행 20161201 		 
32
 		9181 농어업재해보험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070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33
 		9186 어장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551  공포 20140812
시행 20140814 		 
34
 		9191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090  공포 20140814
시행 20140814 		 
35
 		9195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1  공포 20171212
시행 20180101 		 
36
 		9269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3383  공포 20150622
시행 20151223 		 
37
 		932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804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38
 		9328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623  공포 20140924
시행 20140924 		 
39
 		9333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018  공포 20130324
시행 20130324 		 
40
 		9358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60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41
 		9360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1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42
 		9368 선박투자회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004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43
 		9377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76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9 		 
44
 		9486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5
 		9511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155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46
 		9512 항만공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213  공포 20190108
시행 20190409 		 
47
 		954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242  공포 20160529
시행 20161201 		 
48
 		9565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556  공포 20161025
시행 20161201 		 
49
 		9573 항만공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139  공포 20170620
시행 20170621 		 
50
 		9579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37  공포 20170621
시행 20170621 		 
51
 		9599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18  공포 20180130
시행 20180130 		 
52
 		9600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1  공포 20170728
시행 20170728 		 
53
 		963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768  공포 20180918
시행 20190319 		 
54
 		963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528  공포 20170117
시행 20170117 		 
55
 		9642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787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56
 		969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7
 		970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58
 		971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13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9 		 
59
 		9934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2147  공포 20131230
시행 20140701 		 
60
 		9943 어촌ㆍ어항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284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61
 		10053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85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62
 		10063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3
 		10070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05  공포 20181018
시행 20181018 		 
64
 		10083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13  공포 20181002
시행 20181018 		 
65
 		10112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246  공포 20160529
시행 20160529 		 
66
 		10238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7
 		1029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135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68
 		10379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012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69
 		1041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15  공포 20180528
시행 20180529 		 
70
 		1042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76  공포 20180201
시행 20180330 		 
71
 		10508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603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72
 		1051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3
 		10511 원양산업발전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741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74
 		1051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745  공포 20170321
시행 20190322 		 
75
 		10598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074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76
 		1060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152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77
 		1060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209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78
 		10607 식품산업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283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79
 		1063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80
 		1063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31  공포 20190308
시행 20190308 		 
81
 		10644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26  공포 20190213
시행 20190213 		 
82
 		1064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31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22 		 
83
 		10647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285  공포 20160628
시행 20160630 		 
84
 		10648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14  공포 20181002
시행 20181018 		 
85
 		10650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45  공포 20170630
시행 20170630 		 
86
 		1065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19  공포 20181231
시행 20190322 		 
87
 		1065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06  공포 20181017
시행 20181018 		 
88
 		1066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41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89
 		1066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1  공포 20170728
시행 20170728 		 
90
 		10703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1811  공포 20130522
시행 20130723 		 
91
 		10704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607  공포 20180417
시행 20190418 		 
92
 		10777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93
 		10778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4
 		10788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95
 		10793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22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96
 		1080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53  공포 20181228
시행 20181228 		 
97
 		1088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91  공포 20180529
시행 20180529 		 
98
 		10886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13  공포 20180528
시행 20180529 		 
99
 		10946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116  공포 20160329
시행 20170330 		 
100
 		1095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385  공포 20180221
시행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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