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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 1   2   3   4   next▷   2 / 4 page Total 391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3826 상훈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 3830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93  공포 20180626 시행 20190315   3 3831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 3870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 3990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 4066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9498  공포 20190122 시행 20190328   7 4234 예술원사무국직제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780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8 424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14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9 4243 온천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21  공포 20171229 시행 20180630   10 437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88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11 4499 이북5도위원회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2 4508 인감증명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13 460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14 461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28  공포 20171229 시행 20180322   15 4677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16 4678 재해구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9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17 4762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00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22   18 478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19 4817 정부청사관리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0 4826 정부 표창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1 4833 정책자문위원회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1384  공포 20090331 시행 20090401   22 4844 공무원 제안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3 4856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90  공포 20171226 시행 20171226   24 4867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조달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86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25 49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26 4936 주민등록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27 504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86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28 504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69  공포 20180508 시행 20180508   29 5045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1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30 5046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80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31 5048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81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32 5050 지방공무원 임용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705  공포 20180320 시행 20190101   33 5051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4 5053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98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35 5057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94  공포 20180521 시행 20180521   36 5060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교육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99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01   37 5077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38 5084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39 5089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68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40 5090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9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41 509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15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42 5092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09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2   43 5098 지방재정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40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44 5170 차관회의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5 5176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00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46 5290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87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47 5300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통일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39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48 5347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특허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45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49 5395 학술원사무국 직제  교육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968  공포 20150106 시행 20150106   50 547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1 560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2 561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34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53 5617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00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6   54 5618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641  공포 20151118 시행 20151119   55 5619 행정사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55  공포 20190219 시행 20190219   56 5625 행정절차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7 568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42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58 629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11  공포 20170922 시행 20170922   59 629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23  공포 20171221 시행 20171221   60 6387 관보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1 6922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2 6985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자치부령  00043  공포 20151116 시행 20151116   63 6986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10  공포 20170921 시행 20170922   64 7180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13  공포 20171018 시행 20171019   65 718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전부개정  행정자치부령  00063  공포 20160212 시행 20160212   66 7290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297  공포 20120531 시행 20120531   67 730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8 7319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12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7   69 7398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64  공포 20180628 시행 20180628   70 7524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1 7612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전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05  공포 20190306 시행 20190328   72 7754 온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3 783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77  공포 20181001 시행 20181001   74 795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80  공포 20181031 시행 20181031   75 7954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령  00110  공포 20170216 시행 20170216   76 795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44  공포 20180228 시행 20180322   77 8024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령  00243  공포 20040726 시행 20040726   78 8125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9 8190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0 8207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32  공포 20180109 시행 20180109   81 82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26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82 8230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98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83 8314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4 8315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5 8316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40  공포 20180202 시행 20180202   86 8318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령  00419  공포 20080104 시행 20080104   87 8319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59  공포 20180529 시행 20190101   88 8323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87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89 8334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00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90 8340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1 834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2 8344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3 8346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29  공포 20171229 시행 20180101   94 8362 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5 8707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6 8710 행정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07  공포 20190329 시행 20190329   97 8715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8 8716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99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99 8720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00 8722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자치부령  00043  공포 20151116 시행 20151116     ◁prev 1   2   3   4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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