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Welcome to BIM - 2nd Project Website - Yonsei University
PAGE MENU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 관련법규 변동 현황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전체 개발항목 단위
우선순위 개발항목 단위
- KBimCode DB 2단계:
문장단위 | 조항단위 |
분야/용도/단계 체크리스트 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KBimAssess Code 데이터베이스
- Executable KBimAssess Code
- KBimCode-Assess 연동모듈
 
(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 1   2   3   next▷  
2 / 3 page Total 220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9311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819  공포 20170131
시행 20170131 		 
2
 		933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72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3
 		9335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71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4
 		933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71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5
 		934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6
 		934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7
 		934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89  공포 20181217
시행 20181217 		 
8
 		9373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820  공포 20170131
시행 20170131 		 
9
 		937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807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10
 		958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청,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4772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11
 		959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274  공포 20171219
시행 20181220 		 
12
 		959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4781  공포 20170418
시행 20190419 		 
13
 		9642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787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14
 		9680 악취방지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4532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15
 		968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35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16
 		983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57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17
 		983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799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18
 		984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3534  공포 20151201
시행 20161202 		 
19
 		985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83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20
 		985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66  공포 20180614
시행 20180620 		 
21
 		988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22
 		9889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23
 		989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84  공포 20181210
시행 20181210 		 
24
 		9891 악취방지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735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25
 		989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78  공포 20180109
시행 20180710 		 
26
 		9978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636  공포 20161129
시행 20161202 		 
27
 		10053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85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28
 		1017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재청,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31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29
 		1029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29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30
 		1030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200  공포 20171212
시행 20181213 		 
31
 		1038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41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32
 		10402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문화재청,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252  공포 20160621
시행 20160623 		 
33
 		10437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42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34
 		10505 지속가능발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3532  공포 20151201
시행 20151201 		 
35
 		105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6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36
 		10530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51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37
 		1053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50  공포 20180323
시행 20180323 		 
38
 		1054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99  공포 20190213
시행 20190215 		 
39
 		10559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 규정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1777  공포 20091015
시행 20091015 		 
40
 		1061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049  공포 20160322
시행 20160322 		 
41
 		1061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82  공포 20190409
시행 20190417 		 
42
 		1062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643  공포 20160322
시행 20160322 		 
43
 		1064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805  공포 20190417
시행 20190417 		 
44
 		10711 환경보건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5583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45
 		10712 환경교육진흥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660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46
 		10743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12  공포 20181127
시행 20181129 		 
47
 		10754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환경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318  공포 20160613
시행 20160901 		 
48
 		10860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49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49
 		10868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83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50
 		10912 한국환경공단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5098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51
 		10923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26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5 		 
52
 		10964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53
 		11123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3267  공포 20111028
시행 20111029 		 
54
 		11162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타법개정  외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55
 		11168 석면피해구제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098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56
 		1120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4532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57
 		11305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87  공포 20180515
시행 20190101 		 
58
 		11306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58  공포 20180524
시행 20180529 		 
59
 		1132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5607  공포 20180417
시행 20190418 		 
60
 		11384 석면안전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097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61
 		1138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7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62
 		11386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64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63
 		11393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65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64
 		1140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742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65
 		1141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66
 		11477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490  공포 20121227
시행 20121227 		 
67
 		1153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37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68
 		1154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4513  공포 20161227
시행 20170628 		 
69
 		1160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97  공포 20180521
시행 20180529 		 
70
 		1160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61  공포 20180529
시행 20190101 		 
71
 		1161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36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17 		 
72
 		1171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18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73
 		1173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16  공포 20180130
시행 20180130 		 
74
 		1175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36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13 		 
75
 		11759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669  공포 20160727
시행 20160728 		 
76
 		1176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684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77
 		1185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44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01 		 
78
 		11875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650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2 		 
79
 		11907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0
 		12079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환경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097  공포 20140603
시행 20140603 		 
81
 		1218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13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82
 		1219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201  공포 20171212
시행 20180613 		 
83
 		1220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90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84
 		12239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환경부  제정  법률  13033  공포 20150120
시행 20150421 		 
85
 		12289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6
 		12394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3781  공포 20160119
시행 20161202 		 
87
 		1241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4532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88
 		1242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66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89
 		1245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63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90
 		12565 국립공원공단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30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17 		 
91
 		12566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651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92
 		12567 자원순환기본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40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93
 		12680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환경부  제정  대통령령  27636  공포 20161129
시행 20161202 		 
94
 		1274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83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95
 		1277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97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96
 		12788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환경부  제정  법률  14533  공포 20170117
시행 20180818 		 
97
 		12789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5624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98
 		1280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717  공포 20180814
시행 20190215 		 
99
 		1288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5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100
 		12883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89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7 		 
  ◁prev 1   2   3   next▷  
 

Related Sites

국토부 BIM과제-1st  |   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Yonsei University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