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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10 ◁prev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next▷ NEXT10▶ 20 / 49 page Total 4,825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6603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00697  공포 20181126 시행 20181126   2 6605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교육부  전부개정  교육부령  00145  공포 20180103 시행 20180301   3 6612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보건복지부  전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40  공포 20171205 시행 20180101   4 6633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96  공포 20160420 시행 20160420   5 6635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144  공포 20130510 시행 20130510   6 6636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83  공포 20170120 시행 20170701   7 6656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00316  공포 20121101 시행 20121101   8 6679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00106  공포 20110511 시행 20110511   9 6680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102  공포 20120105 시행 20120105   10 6682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166  공포 20140228 시행 20140228   11 6683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71  공포 20161027 시행 20161027   12 6692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90  공포 20170316 시행 20170316   13 6695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433  공포 20111122 시행 20111122   14 669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7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15 669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19  공포 20190321 시행 20190321   16 6698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81  공포 20180629 시행 20180701   17 669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15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18 6709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19 6720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15  공포 20171229 시행 20180101   20 6724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891  공포 20160411 시행 20160411   21 6726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44  공포 20180102 시행 20180102   22 6733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853  공포 20150225 시행 20150225   23 6737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84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24 6740 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25 674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15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26 674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16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27 6743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세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09  공포 20190226 시행 20190403   28 6749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56  공포 20180430 시행 20180430   29 6756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687  공포 20180801 시행 20180801   30 6758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14  공포 20190314 시행 20190314   31 6759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00093  공포 20090731 시행 20090731   32 6766 국적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42  공포 20181220 시행 20181220   33 6774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414  공포 20170330 시행 20170330   34 6778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1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35 678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17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36 6785 국제환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7 6786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21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8   38 6788 국채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00697  공포 20181126 시행 20181126   39 6796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21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40 6803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56  공포 20180227 시행 20180227   41 6804 군무회의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79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2 6806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780  공포 20121109 시행 20121109   43 6809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938  공포 20171018 시행 20171018   44 6811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739  공포 20110601 시행 20110601   45 6815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54  공포 20180223 시행 20180223   46 6825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891  공포 20160411 시행 20160411   47 6829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76  공포 20190124 시행 20190124   48 6831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83  공포 20190426 시행 20190426   49 6833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52  공포 20180219 시행 20180219   50 6834 군인유족기장령시행세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762  공포 20120330 시행 20120330   51 6839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48  공포 20180122 시행 20180122   52 6844 군표창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57  공포 20180308 시행 20180308   53 6845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891  공포 20160411 시행 20160411   54 6846 군혈액관리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909  공포 20161130 시행 20161130   55 6854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00579  공포 20071029 시행 20071029   56 6858 근로감독관증 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158  공포 20160616 시행 20160616   57 6859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23  공포 20180629 시행 20180701   58 686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52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59 686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234  공포 20181227 시행 20190101   60 6867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218  공포 20151215 시행 20151215   61 6870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총리령  00673  공포 19971231 시행 19971231   62 687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총리령  01406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3 6876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49  공포 20190419 시행 20190419   64 6881 기상법 시행규칙  기상청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56  공포 20180418 시행 20180419   65 6883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상청  일부개정  환경부령  00802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66 6886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7 6888 기술사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8 6890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65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9 689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35  공포 20170106 시행 20170107   70 6894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81  공포 20181112 시행 20181112   71 6907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72 690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47  공포 20190410 시행 20190410   73 691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부  타법개정  통일부령  00081  공포 20150907 시행 20150907   74 6911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통일부  일부개정  통일부령  00059  공포 20100927 시행 20100927   75 6922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6 6924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1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77 6927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185  공포 20170419 시행 20170419   78 6928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53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79 6932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135  공포 20150720 시행 20150721   80 693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179  공포 20170203 시행 20170203   81 6940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22  공포 20190401 시행 20190401   82 6943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3 694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4 694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483  공포 20180824 시행 20180824   85 6965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10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86 697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86  공포 20170922 시행 20170922   87 697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6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88 697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9 6982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37  공포 20181018 시행 20181101   90 6983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192  공포 20160623 시행 20160623   91 6985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자치부령  00043  공포 20151116 시행 20151116   92 6986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10  공포 20170921 시행 20170922   93 6987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31  공포 20171102 시행 20180101   94 6989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32  공포 20180831 시행 20180831   95 6993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82  공포 20170913 시행 20170915   96 699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93  공포 20171113 시행 20171113   97 6996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98 7002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03  공포 20171228 시행 20171228   99 7009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18  공포 20180501 시행 20180501   100 7020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163  공포 20150923 시행 20150928   ◀PREV10 ◁prev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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