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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10 ◁prev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ext▷ NEXT10▶ 22 / 49 page Total 4,825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733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2 7339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11  공포 20190104 시행 20190104   3 7342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891  공포 20160411 시행 20160411   4 7343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91  공포 20190207 시행 20190207   5 7353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58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6 735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59  공포 20180625 시행 20180625   7 735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65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 735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 7358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15  공포 20181025 시행 20181025   10 735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71  공포 20170915 시행 20170915   11 7360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11  공포 20160816 시행 20160816   12 736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51  공포 20190419 시행 20190419   13 736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50  공포 20190419 시행 20190419   14 736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30  공포 20170621 시행 20170621   15 737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52  공포 20170404 시행 20170404   16 737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65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7 737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33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18 7378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70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19 7384 상공인의날에관한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부개정  상공부령  00344  공포 19710507 시행 19710507   20 7385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21 73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19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22 7389 상수원관리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72  공포 20180820 시행 20180820   23 7391 상이기장령 시행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931  공포 20170801 시행 20170801   24 7395 상표법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12  공포 20181017 시행 20181018   25 7397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총리령  00875  공포 20080303 시행 20080303   26 7398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64  공포 20180628 시행 20180628   27 7400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435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28 7423 석유광산안전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34  공포 20170106 시행 20170107   29 742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30  공포 20190328 시행 20190401   30 7431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40  공포 20170201 시행 20170201   31 7449 선박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17  공포 20181228 시행 20181228   32 7456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11  공포 20181120 시행 20181120   33 7458 선박안전 조업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1  공포 20170728 시행 20170728   34 7461 선박의검사등에관한수수료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001  공포 20130324 시행 20130324   35 7464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04  공포 20181015 시행 20181015   36 7467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001  공포 20130324 시행 20130324   37 7471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168  공포 20151210 시행 20151210   38 7473 선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37  공포 20190415 시행 20190415   39 7475 선원의안전및위생에관한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099  공포 20140919 시행 20150109   40 7477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127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41 7495 세무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20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42 7503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48  공포 20190327 시행 20190327   43 7507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31  공포 20190320 시행 20190401   44 7511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82  공포 20181113 시행 20181113   45 7512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85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46 7513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97  공포 20190124 시행 20190124   47 7515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청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86  공포 20181227 시행 20181227   48 7517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30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49 751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타법개정  총리령  01514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50 7520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51 752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2 7524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3 7527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06  공포 20141231 시행 20150101   54 7528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5 7531 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68  공포 20180627 시행 20181228   56 7533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64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57 7545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192  공포 20160623 시행 20160623   58 7554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001  공포 20130324 시행 20130324   59 7556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1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60 756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1 7570 수의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77  공포 20170712 시행 20170712   62 7573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627  공포 20170705 시행 20170705   63 757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64 7584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5 759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661  공포 20180319 시행 20180319   66 760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07  공포 20160802 시행 20160802   67 7605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209  공포 20150604 시행 20150604   68 7611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633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69 7612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전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05  공포 20190306 시행 20190328   70 76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596  공포 20190225 시행 20190225   71 7621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33  공포 20190329 시행 20190329   72 7624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437  공포 20160902 시행 20160902   73 7628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96  공포 20171201 시행 20171203   74 763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총리령  01535  공포 20190425 시행 20190425   75 7636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254  공포 20140806 시행 20140806   76 7639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00009  공포 20181113 시행 20181113   77 7642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487  공포 20180907 시행 20180907   78 764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191  공포 20150911 시행 20150912   79 7646 신용협동조합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전부개정  재정경제부령  00152  공포 20000711 시행 20000711   80 7648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81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81 7656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11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82 7661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25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6   83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84 766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17  공포 20181203 시행 20181203   85 7668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331  공포 20161028 시행 20181029   86 7669 약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87 7673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94  공포 20171116 시행 20171116   88 7684 어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35  공포 20190322 시행 20190401   89 7691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313  공포 20181220 시행 20181220   90 7696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67  공포 20171201 시행 20171203   91 7698 어음교환소 지정에 관한 규칙  법무부  전부개정  법무부령  00743  공포 20110531 시행 20110531   92 7702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1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93 770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09  공포 20180918 시행 20181001   94 770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18  공포 20160930 시행 20160930   95 770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9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96 7710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22  공포 20170516 시행 20170516   97 7714 여권법 시행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57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98 7717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0996  공포 20121015 시행 20121222   99 7718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00 7719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1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PREV10 ◁prev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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