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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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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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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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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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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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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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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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33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2
7339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11
공포 20190104
시행 20190104
3
7342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891
공포 20160411
시행 20160411
4
7343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91
공포 20190207
시행 20190207
5
7353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58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6
735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59
공포 20180625
시행 20180625
7
735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65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
735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
7358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15
공포 20181025
시행 20181025
10
735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71
공포 20170915
시행 20170915
11
7360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11
공포 20160816
시행 20160816
12
736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51
공포 20190419
시행 20190419
13
736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50
공포 20190419
시행 20190419
14
736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30
공포 20170621
시행 20170621
15
737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52
공포 20170404
시행 20170404
16
737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65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7
737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33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18
7378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70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19
7384
상공인의날에관한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부개정
상공부령
00344
공포 19710507
시행 19710507
20
7385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21
73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19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22
7389
상수원관리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72
공포 20180820
시행 20180820
23
7391
상이기장령 시행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931
공포 20170801
시행 20170801
24
7395
상표법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12
공포 20181017
시행 20181018
25
7397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총리령
00875
공포 20080303
시행 20080303
26
7398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64
공포 20180628
시행 20180628
27
7400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435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28
7423
석유광산안전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34
공포 20170106
시행 20170107
29
742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30
공포 20190328
시행 20190401
30
7431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40
공포 20170201
시행 20170201
31
7449
선박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17
공포 20181228
시행 20181228
32
7456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11
공포 20181120
시행 20181120
33
7458
선박안전 조업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1
공포 20170728
시행 20170728
34
7461
선박의검사등에관한수수료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001
공포 20130324
시행 20130324
35
7464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04
공포 20181015
시행 20181015
36
7467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001
공포 20130324
시행 20130324
37
7471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168
공포 20151210
시행 20151210
38
7473
선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37
공포 20190415
시행 20190415
39
7475
선원의안전및위생에관한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099
공포 20140919
시행 20150109
40
7477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127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41
7495
세무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20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42
7503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48
공포 20190327
시행 20190327
43
7507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31
공포 20190320
시행 20190401
44
7511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82
공포 20181113
시행 20181113
45
7512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85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46
7513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97
공포 20190124
시행 20190124
47
7515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청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86
공포 20181227
시행 20181227
48
7517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30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49
751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타법개정
총리령
01514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50
7520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51
752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2
7524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3
7527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06
공포 20141231
시행 20150101
54
7528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5
7531
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68
공포 20180627
시행 20181228
56
7533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64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57
7545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192
공포 20160623
시행 20160623
58
7554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001
공포 20130324
시행 20130324
59
7556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1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60
756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1
7570
수의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77
공포 20170712
시행 20170712
62
7573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627
공포 20170705
시행 20170705
63
757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64
7584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5
759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661
공포 20180319
시행 20180319
66
760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07
공포 20160802
시행 20160802
67
7605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209
공포 20150604
시행 20150604
68
7611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633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69
7612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전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05
공포 20190306
시행 20190328
70
76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596
공포 20190225
시행 20190225
71
7621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33
공포 20190329
시행 20190329
72
7624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437
공포 20160902
시행 20160902
73
7628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96
공포 20171201
시행 20171203
74
763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총리령
01535
공포 20190425
시행 20190425
75
7636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254
공포 20140806
시행 20140806
76
7639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00009
공포 20181113
시행 20181113
77
7642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487
공포 20180907
시행 20180907
78
764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191
공포 20150911
시행 20150912
79
7646
신용협동조합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전부개정
재정경제부령
00152
공포 20000711
시행 20000711
80
7648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81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81
7656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11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82
7661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25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6
83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84
766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17
공포 20181203
시행 20181203
85
7668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331
공포 20161028
시행 20181029
86
7669
약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87
7673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94
공포 20171116
시행 20171116
88
7684
어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35
공포 20190322
시행 20190401
89
7691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313
공포 20181220
시행 20181220
90
7696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67
공포 20171201
시행 20171203
91
7698
어음교환소 지정에 관한 규칙
법무부
전부개정
법무부령
00743
공포 20110531
시행 20110531
92
7702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1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93
770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09
공포 20180918
시행 20181001
94
770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18
공포 20160930
시행 20160930
95
770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9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96
7710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22
공포 20170516
시행 20170516
97
7714
여권법 시행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57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98
7717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0996
공포 20121015
시행 20121222
99
7718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00
7719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1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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