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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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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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720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338
공포 20190418
시행 20190418
2
7724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1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3
7737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192
공포 20160623
시행 20160623
4
7739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5
7749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70
공포 20161012
시행 20161012
6
7753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068
공포 20140722
시행 20140722
7
7754
온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
7756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43
공포 20161005
시행 20161005
9
7757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외교부
타법개정
외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0
7770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548
공포 20160309
시행 20160309
11
7771
외국인보호규칙
법무부
타법개정
법무부령
00927
공포 20180515
시행 20180515
12
7772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50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13
7778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06
공포 20160802
시행 20160802
14
7783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29
공포 20151020
시행 20151020
15
7784
외무관인규칙
외교부
타법개정
외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6
7785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32
공포 20151215
시행 20151215
17
7786
외교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
외교부
타법개정
외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8
7799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9
7800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0
7803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1
7807
우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22
공포 20190208
시행 20190509
22
7811
우편환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3
7819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18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24
7824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78
공포 20180312
시행 20180312
25
7827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1
공포 20170728
시행 20170728
26
7828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95
공포 20180219
시행 20180219
27
7829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86
공포 20190116
시행 20190117
28
7830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1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29
783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77
공포 20181001
시행 20181001
30
784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2
공포 20190306
시행 20190306
31
784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97
공포 20180501
시행 20180501
32
7844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46
공포 20190329
시행 20190329
33
784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78
공포 20181129
시행 20181129
34
785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35
7859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4
공포 20181220
시행 20181220
36
7860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283
공포 20150105
시행 20150105
37
786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4
공포 20181220
시행 20190101
38
7863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39
7867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5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40
7871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948
공포 20180122
시행 20180122
41
787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469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42
7877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081
공포 20111010
시행 20111010
43
7880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13
공포 20181018
시행 20181018
44
7885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통계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501
공포 20151005
시행 20151005
45
7892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77
공포 20170712
시행 20170712
46
7895
인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22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47
7898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11
공포 20180124
시행 20180124
48
789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11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49
791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27
공포 20180802
시행 20190101
50
7919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527
공포 20171013
시행 20171013
51
792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20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52
7929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57
공포 20181114
시행 20181114
53
7930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64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54
7934
자동차등록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66
공포 20181219
시행 20181219
55
793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280
공포 20160122
시행 20160122
56
7939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12
공포 20190321
시행 20190417
57
7949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02
공포 20170530
시행 20170530
58
795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80
공포 20181031
시행 20181031
59
795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60
공포 20180528
시행 20181129
60
795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98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61
7954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령
00110
공포 20170216
시행 20170216
62
795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44
공포 20180228
시행 20180322
63
796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64
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57
공포 20180209
시행 20180810
65
797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38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66
797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67
7974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8
8002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63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69
8003
재외공관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
외교부
타법개정
외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70
8005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61
공포 20190124
시행 20190124
71
8008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법무부,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64
공포 20190417
시행 20190417
72
801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타법개정
법무부령
00930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2
73
8015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00288
공포 20120613
시행 20120613
74
8016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478
공포 20150504
시행 20150504
75
8017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전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056
공포 20090210
시행 20090210
76
8022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00697
공포 20181126
시행 20181126
77
8024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령
00243
공포 20040726
시행 20040726
78
8026
저작권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74
공포 20161108
시행 20161108
79
8031
전국과학전람회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26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80
8034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83
공포 20171229
시행 20180330
81
8038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21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82
8040
전기사업회계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3
804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26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84
8058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53
공포 20170407
시행 20170407
85
8075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0
공포 20181115
시행 20181115
86
808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93
공포 20180927
시행 20190328
87
8085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02
공포 20160728
시행 20160728
88
8089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9
8103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자격시험규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18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90
81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1
8113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6
공포 20180125
시행 20180125
92
8119
정부보관금취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03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93
8122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00697
공포 20181126
시행 20181126
94
8125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5
81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96
8130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380
공포 20151229
시행 20160101
97
818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총리령
01227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98
8190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9
8198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676
공포 20161010
시행 20161010
100
820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조달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570
공포 20160902
시행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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