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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10 ◁prev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ext▷ NEXT10▶ 23 / 49 page Total 4,825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7720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338  공포 20190418 시행 20190418   2 7724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1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3 7737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192  공포 20160623 시행 20160623   4 7739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5 7749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70  공포 20161012 시행 20161012   6 7753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068  공포 20140722 시행 20140722   7 7754 온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 7756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43  공포 20161005 시행 20161005   9 7757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외교부  타법개정  외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0 7770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548  공포 20160309 시행 20160309   11 7771 외국인보호규칙  법무부  타법개정  법무부령  00927  공포 20180515 시행 20180515   12 7772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50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13 7778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06  공포 20160802 시행 20160802   14 7783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29  공포 20151020 시행 20151020   15 7784 외무관인규칙  외교부  타법개정  외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6 7785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32  공포 20151215 시행 20151215   17 7786 외교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  외교부  타법개정  외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8 7799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9 7800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0 7803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1 7807 우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22  공포 20190208 시행 20190509   22 7811 우편환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3 7819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18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24 7824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78  공포 20180312 시행 20180312   25 7827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1  공포 20170728 시행 20170728   26 7828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95  공포 20180219 시행 20180219   27 7829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86  공포 20190116 시행 20190117   28 7830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1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29 783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77  공포 20181001 시행 20181001   30 784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2  공포 20190306 시행 20190306   31 784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97  공포 20180501 시행 20180501   32 7844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46  공포 20190329 시행 20190329   33 784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78  공포 20181129 시행 20181129   34 785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35 7859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4  공포 20181220 시행 20181220   36 7860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283  공포 20150105 시행 20150105   37 786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4  공포 20181220 시행 20190101   38 7863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39 7867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5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40 7871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948  공포 20180122 시행 20180122   41 787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469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42 7877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081  공포 20111010 시행 20111010   43 7880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13  공포 20181018 시행 20181018   44 7885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통계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501  공포 20151005 시행 20151005   45 7892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77  공포 20170712 시행 20170712   46 7895 인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22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47 7898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11  공포 20180124 시행 20180124   48 789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11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49 791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27  공포 20180802 시행 20190101   50 7919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527  공포 20171013 시행 20171013   51 792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20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52 7929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57  공포 20181114 시행 20181114   53 7930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64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54 7934 자동차등록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66  공포 20181219 시행 20181219   55 793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280  공포 20160122 시행 20160122   56 7939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12  공포 20190321 시행 20190417   57 7949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02  공포 20170530 시행 20170530   58 795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80  공포 20181031 시행 20181031   59 795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60  공포 20180528 시행 20181129   60 795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98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61 7954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령  00110  공포 20170216 시행 20170216   62 795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44  공포 20180228 시행 20180322   63 796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64 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57  공포 20180209 시행 20180810   65 797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38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66 797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67 7974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8 8002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63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69 8003 재외공관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  외교부  타법개정  외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70 8005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61  공포 20190124 시행 20190124   71 8008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법무부,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64  공포 20190417 시행 20190417   72 801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타법개정  법무부령  00930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2   73 8015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00288  공포 20120613 시행 20120613   74 8016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478  공포 20150504 시행 20150504   75 8017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전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056  공포 20090210 시행 20090210   76 8022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00697  공포 20181126 시행 20181126   77 8024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령  00243  공포 20040726 시행 20040726   78 8026 저작권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74  공포 20161108 시행 20161108   79 8031 전국과학전람회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26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80 8034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83  공포 20171229 시행 20180330   81 8038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21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82 8040 전기사업회계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3 804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26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84 8058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53  공포 20170407 시행 20170407   85 8075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0  공포 20181115 시행 20181115   86 808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93  공포 20180927 시행 20190328   87 8085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02  공포 20160728 시행 20160728   88 8089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9 8103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자격시험규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18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90 81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1 8113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6  공포 20180125 시행 20180125   92 8119 정부보관금취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03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93 8122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00697  공포 20181126 시행 20181126   94 8125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5 81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96 8130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380  공포 20151229 시행 20160101   97 818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총리령  01227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98 8190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9 8198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676  공포 20161010 시행 20161010   100 820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조달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570  공포 20160902 시행 20160902   ◀PREV10 ◁prev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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