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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10 ◁prev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ext▷ NEXT10▶ 25 / 49 page Total 4,825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8630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462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2 8638 항공기등록규칙  국토교통부  전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09  공포 20170330 시행 20170330   3 864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23  공포 20150429 시행 20150729   4 8647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575  공포 20190102 시행 20190102   5 8648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전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84  공포 20180501 시행 20180501   6 8651 항만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36  공포 20190404 시행 20190404   7 8652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084  공포 20140623 시행 20140623   8 8654 항만시설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313  공포 20181220 시행 20181220   9 8655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01  공포 20180905 시행 20180905   10 8656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83  공포 20180501 시행 20180501   11 866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26  공포 20170315 시행 20170315   12 8667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03  공포 20181004 시행 20181018   13 8669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4 8674 해양과학조사법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001  공포 20130324 시행 20130324   15 8678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33  공포 20190318 시행 20190318   16 8684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346  공포 20160729 시행 20160812   17 8688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49  공포 20171221 시행 20171221   18 868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63  공포 20170630 시행 20170701   19 8695 해운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73  공포 20180111 시행 20180111   20 8702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87  공포 20180126 시행 20180126   21 8707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2 8710 행정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07  공포 20190329 시행 20190329   23 8712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국민권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495  공포 20181101 시행 20181101   24 8715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5 8716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99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26 8720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7 8722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자치부령  00043  공포 20151116 시행 20151116   28 8726 예비군법 시행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931  공포 20170801 시행 20170801   29 8732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30 873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6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31 874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76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32 8741 화장품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29  공포 20190314 시행 20190314   33 874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423  공포 20171019 시행 20171019   34 8745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583  공포 20141224 시행 20150101   35 8746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684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36 8747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37 874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38 8749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02  공포 20171228 시행 20171228   39 8751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431  공포 20111117 시행 20111117   40 8752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694  공포 20170315 시행 20170315   41 8754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678  공포 20161111 시행 20161223   42 875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08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43 8761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00697  공포 20181126 시행 20181126   44 876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18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5 8769 공공감사기준  감사원  제정  감사원규칙  00137  공포 19990828 시행 19990828   46 8770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213  공포 20100706 시행 20100706   47 8771 감사교육원직제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296  공포 20170116 시행 20170116   48 8773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감사원  전부개정  감사원규칙  00287  공포 20160630 시행 20160630   49 8774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307  공포 20180801 시행 20180801   50 8775 감사원사무처 직제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302  공포 20180220 시행 20180220   51 8776 감사원심사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261  공포 20140605 시행 20140701   52 8777 감사원 재심의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274  공포 20150717 시행 20150717   53 8779 감사원 징계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291  공포 20160630 시행 20160630   54 8782 계산증명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289  공포 20160630 시행 20160630   55 8783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278  공포 20150717 시행 20150717   56 913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561  공포 20180417 시행 20180518   57 913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104  공포 20171128 시행 20180118   58 9137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37  공포 20170809 시행 20170809   59 913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43  공포 20170816 시행 20170816   60 9141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여성가족부령  00079  공포 20151022 시행 20151022   61 9144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타법개정  법무부령  00935  공포 20180713 시행 20180713   62 914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63 9146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4028  공포 20160203 시행 20160203   64 9147 산림기본법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15079  공포 20171128 시행 20180101   65 9154 학위의종류및표기방법에관한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88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66 9155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67 9156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3613  공포 20151222 시행 20151222   68 916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07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69 9163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617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70 9168 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300  공포 20171208 시행 20171208   71 916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80  공포 20181129 시행 20181129   72 9170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181  공포 20171212 시행 20181213   73 9173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경찰청,해양경찰청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3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4 9174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5 9175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242  공포 20160529 시행 20161201   76 9177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556  공포 20180417 시행 20180718   77 9180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경찰청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령  00022  공포 20150311 시행 20150311   78 9181 농어업재해보험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070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79 918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376  공포 20180221 시행 20180522   80 9186 어장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551  공포 20140812 시행 20140814   81 9189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083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82 9190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83 9191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090  공포 20140814 시행 20140814   84 9192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85 9194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통계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502  공포 20151005 시행 20151005   86 9195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1  공포 20171212 시행 20180101   87 9197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2075  공포 20100315 시행 20100319   88 9199 전자정부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4914  공포 20171024 시행 20171024   89 920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15397  공포 20180221 시행 20180322   90 9202 농업통계조사 규칙  통계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509  공포 20151116 시행 20151116   91 9204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92 9205 부동산투자회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731  공포 20180814 시행 20181115   93 9206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65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4 9208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95 9213 전자정부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96 9214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7 9217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98 9218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00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99 9219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00 9220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018  공포 20100901 시행 20100901   ◀PREV10 ◁prev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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