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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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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22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617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2
 		922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
 		922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169  공포 20140404
시행 20140404 		 
4
 		922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
 		9228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
 		9231 의무소방대설치법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14808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7
 		9233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39  공포 20171124
시행 20171124 		 
8
 		9235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10  공포 20161130
시행 20161130 		 
9
 		9236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85  공포 20181113
시행 20181115 		 
10
 		9239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소방청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2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1
 		924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12
 		924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3
 		924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6343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14
 		9246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5
 		9247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6
 		9250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57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9 		 
17
 		925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4481  공포 20161227
시행 20170101 		 
18
 		9252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19
 		9253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71  공포 20190131
시행 20190131 		 
20
 		925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1
 		925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22
 		925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01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23
 		925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1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24
 		9259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55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25
 		9260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1  공포 20171212
시행 20180101 		 
26
 		9261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26  공포 20150506
시행 20150506 		 
27
 		926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8
 		9264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11  공포 20171031
시행 20180201 		 
29
 		9265 우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02  공포 20180821
시행 20190101 		 
30
 		9266 산림기본법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6415  공포 20150720
시행 20150721 		 
31
 		9267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12  공포 20180129
시행 20180201 		 
32
 		9268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47  공포 20170502
시행 20170502 		 
33
 		9269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3383  공포 20150622
시행 20151223 		 
34
 		9270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5
 		9271 부담금관리 기본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4532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36
 		927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25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37
 		927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791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38
 		9280 콘텐츠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26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17 		 
39
 		928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094  공포 20171128
시행 20180118 		 
40
 		928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095  공포 20171128
시행 20180118 		 
41
 		9283 한국공항공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406  공포 20180221
시행 20180221 		 
42
 		9285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294  공포 20160927
시행 20160927 		 
43
 		9286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099  공포 20171128
시행 20180118 		 
44
 		9287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45
 		928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6424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46
 		9290 민사집행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952  공포 20160203
시행 20170204 		 
47
 		9293 국토기본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598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4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401  공포 20180221
시행 20190222 		 
49
 		929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50
 		9296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97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51
 		9297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8074  공포 20170529
시행 20170530 		 
52
 		9300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103  공포 20170613
시행 20170613 		 
53
 		9304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01399  공포 20170616
시행 20170616 		 
54
 		9305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5113  공포 20140121
시행 20140121 		 
55
 		9310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821  공포 20170131
시행 20170131 		 
56
 		9311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819  공포 20170131
시행 20170131 		 
57
 		931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698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58
 		9319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529  공포 20140403
시행 20140403 		 
59
 		9322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2950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60
 		932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804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61
 		9324 재산조회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18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62
 		9325 민사집행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19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63
 		9328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623  공포 20140924
시행 20140924 		 
64
 		933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13  공포 20180710
시행 20180710 		 
65
 		9333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018  공포 20130324
시행 20130324 		 
66
 		933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72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67
 		9335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71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68
 		933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71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69
 		933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70
 		933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67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71
 		934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72
 		934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73
 		934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89  공포 20181217
시행 20181217 		 
74
 		9345 월드컵기장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839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75
 		9346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6
 		934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6089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77
 		9349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78
 		935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4636  공포 20170321
시행 20170422 		 
79
 		9351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3143  공포 20150203
시행 20150203 		 
80
 		9352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70  공포 20170329
시행 20170330 		 
81
 		935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1548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82
 		9354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69  공포 20181221
시행 20181221 		 
83
 		9355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07  공포 20170904
시행 20170904 		 
84
 		935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513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85
 		9358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60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86
 		9359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41  공포 20180202
시행 20180202 		 
87
 		9360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1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88
 		936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71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17 		 
89
 		9363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497  공포 20170530
시행 20170530 		 
90
 		936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364  공포 20111223
시행 20111223 		 
91
 		936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87  공포 20181113
시행 20190214 		 
92
 		936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853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01 		 
93
 		9368 선박투자회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004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94
 		936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92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01 		 
95
 		937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571  공포 20180417
시행 20180718 		 
96
 		9372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7
 		9373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820  공포 20170131
시행 20170131 		 
98
 		9374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618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201 		 
99
 		937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100
 		9376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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