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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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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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377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76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9 		 
2
 		937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807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3
 		9380 항공보안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18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4
 		938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03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5
 		9382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여성가족부령  00104  공포 20161227
시행 20170101 		 
6
 		9395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242  공포 20171219
시행 20180620 		 
7
 		9396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0682  공포 20110519
시행 20110519 		 
8
 		9399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9
 		9401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237  공포 20171219
시행 20180320 		 
10
 		9402 공무원 여비 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1
 		9403 국토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12
 		9409 국고금 관리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4464  공포 20161227
시행 20171228 		 
13
 		94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383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14
 		94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15
 		9412 산지관리법  산림청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16
 		9413 전자서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7
 		9416 직무감찰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304  공포 20180412
시행 20180412 		 
18
 		9417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계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11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1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29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20
 		942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1
 		9450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15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22
 		945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06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23
 		945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9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24
 		946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5  공포 20190318
시행 20190318 		 
25
 		947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29  공포 20170620
시행 20170622 		 
26
 		9472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650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27
 		9473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214  공포 20090209
시행 20090301 		 
28
 		947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27  공포 20161208
시행 20161208 		 
29
 		9475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2564  공포 20140509
시행 20140810 		 
30
 		9476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31
 		9479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799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32
 		948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01  공포 20180123
시행 20180123 		 
33
 		9481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103  공포 20170613
시행 20170613 		 
34
 		948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42  공포 20160122
시행 20160122 		 
35
 		9485 공무원 행동강령  국민권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30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36
 		9486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7
 		9487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38
 		9489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2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9
 		9493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805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40
 		949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280  공포 20171219
시행 20180620 		 
41
 		9495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2
 		9496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55  공포 20170315
시행 20170315 		 
43
 		9499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133  공포 20060908
시행 20060908 		 
44
 		9500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15366  공포 20180209
시행 20190210 		 
45
 		9502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청  타법개정  법률  15300  공포 20171226
시행 20180627 		 
46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15810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47
 		9505 소방기본법  소방청  타법개정  법률  15301  공포 20171226
시행 20181227 		 
48
 		9506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2180  공포 20140107
시행 20140107 		 
49
 		9507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93  공포 20190325
시행 20190325 		 
50
 		9509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33  공포 20141002
시행 20141002 		 
51
 		9510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32  공포 20141002
시행 20141002 		 
52
 		9511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155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53
 		9512 항만공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213  공포 20190108
시행 20190409 		 
54
 		9513 암관리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9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55
 		9514 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15945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56
 		95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92  공포 20180529
시행 20180529 		 
57
 		9517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799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58
 		9518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9
 		9519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60
 		95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6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61
 		952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62
 		95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13  공포 20180509
시행 20180509 		 
63
 		9527 국회예산정책처법  국회  타법개정  법률  11530  공포 20121211
시행 20131212 		 
64
 		9528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664  공포 20161205
시행 20161205 		 
65
 		9529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52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66
 		953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7129  공포 20160510
시행 20160510 		 
67
 		953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4547  공포 20170117
시행 20170718 		 
68
 		9537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9
 		9538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2995  공포 20150106
시행 20150707 		 
70
 		9539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30  공포 20141002
시행 20141002 		 
71
 		9540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799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72
 		954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3
 		9543 한의약 육성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1524  공포 20121022
시행 20121022 		 
74
 		954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242  공포 20160529
시행 20161201 		 
75
 		9548 법원조사관 등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96  공포 20180628
시행 20180701 		 
76
 		9551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451  공포 20161205
시행 20190101 		 
77
 		9552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78
 		9553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145  공포 20090113
시행 20090113 		 
79
 		9556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80
 		955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81
 		9558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  국방부,방위사업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82
 		9560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2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04 		 
83
 		9563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41  공포 20190404
시행 20190404 		 
84
 		9564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202  공포 20170720
시행 20170821 		 
85
 		9565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556  공포 20161025
시행 20161201 		 
86
 		9566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국회  타법개정  국회규칙  00150  공포 20090427
시행 20090427 		 
87
 		9567 국회기록물관리규칙  국회  전부개정  국회규칙  00164  공포 20110420
시행 20110420 		 
88
 		9569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9
 		9573 항만공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139  공포 20170620
시행 20170621 		 
90
 		9574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419  공포 20170502
시행 20170502 		 
91
 		957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299  공포 20160630
시행 20160701 		 
92
 		9579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37  공포 20170621
시행 20170621 		 
93
 		9580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559  공포 20180417
시행 20180718 		 
94
 		958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22  공포 20190314
시행 20190314 		 
95
 		958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86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96
 		9583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60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97
 		9584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419  공포 20170502
시행 20170502 		 
98
 		9585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774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99
 		9586 국제수형자이송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00
 		958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청,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4772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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