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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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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58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6268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2
 		959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274  공포 20171219
시행 20181220 		 
3
 		959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417  공포 20180221
시행 20180221 		 
4
 		959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4781  공포 20170418
시행 20190419 		 
5
 		9594 한국철도공사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6
 		9595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417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7
 		9596 국방시설본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8
 		959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9
 		9598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10
 		9599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18  공포 20180130
시행 20180130 		 
11
 		9600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1  공포 20170728
시행 20170728 		 
12
 		960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489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13
 		9608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1845  공포 20130528
시행 20130829 		 
14
 		9609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15898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15
 		9615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82  공포 20180406
시행 20180406 		 
16
 		9617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44  공포 20160115
시행 20160115 		 
17
 		9618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3779  공포 20160119
시행 20160119 		 
18
 		96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044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19
 		9621 유아교육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4567  공포 20170208
시행 20180209 		 
20
 		9622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3289  공포 20150518
시행 20150518 		 
21
 		9623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2
 		9624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82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23
 		962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4
 		962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4998  공포 20171031
시행 20180201 		 
25
 		962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6
 		962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88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27
 		9629 주민투표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8
 		963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6430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29
 		9632 복권 및 복권기금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30
 		963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768  공포 20180918
시행 20190319 		 
31
 		9634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08735  공포 20071221
시행 20080322 		 
32
 		963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6195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33
 		963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528  공포 20170117
시행 20170117 		 
34
 		9638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5
 		96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6301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36
 		964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16175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17 		 
37
 		9642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787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38
 		964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2349  공포 20140128
시행 20140729 		 
39
 		9644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40
 		9646 암관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06  공포 20170724
시행 20170804 		 
41
 		9647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30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42
 		964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73  공포 20180619
시행 20180620 		 
43
 		9649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696  공포 20161129
시행 20161201 		 
44
 		965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45
 		965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총리령  01535  공포 20190425
시행 20190425 		 
46
 		965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273  공포 20160429
시행 20160429 		 
47
 		965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02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48
 		965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63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49
 		967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청  타법개정  법률  14569  공포 20170208
시행 20180209 		 
50
 		967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262  공포 20171219
시행 20180320 		 
51
 		9674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법률  15713  공포 20180717
시행 20180717 		 
52
 		9676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1494  공포 20121022
시행 20121022 		 
53
 		967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54
 		9678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6029  공포 20181224
시행 20190325 		 
55
 		967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450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56
 		9680 악취방지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4532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57
 		9681 청소년복지 지원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988  공포 20181218
시행 20190319 		 
58
 		9682 건강가정기본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350  공포 20180116
시행 20180717 		 
59
 		968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35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60
 		9684 청소년활동 진흥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453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61
 		968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2
 		968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72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63
 		9689 암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4  공포 20181220
시행 20181220 		 
64
 		969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5
 		9693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79  공포 20181025
시행 20181025 		 
66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22  공포 20180828
시행 20180903 		 
67
 		9695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13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10 		 
68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82  공포 20180807
시행 20180810 		 
69
 		969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331  공포 20150622
시행 20150729 		 
70
 		969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01  공포 20171208
시행 20171208 		 
71
 		970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72
 		9703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31  공포 20190201
시행 20190201 		 
73
 		9704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290  공포 20160630
시행 20160630 		 
74
 		9705 의료기기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58  공포 20180911
시행 20180914 		 
75
 		970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64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76
 		970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98  공포 20190122
시행 20190328 		 
77
 		9710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17  공포 20180130
시행 20180130 		 
78
 		971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87  공포 20170110
시행 20170211 		 
79
 		971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412  공포 20160630
시행 20160701 		 
80
 		971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13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9 		 
81
 		9716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대법원  전부개정  대법원규칙  02120  공포 20071128
시행 20080101 		 
82
 		97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38  공포 20180118
시행 20180118 		 
83
 		9718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4
 		9721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5
 		972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15  공포 20190328
시행 20190328 		 
86
 		9725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7
 		972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88
 		9728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289  공포 20100603
시행 20100603 		 
89
 		9729 주민투표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347  공포 20110520
시행 20110520 		 
90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10  공포 20190415
시행 20190417 		 
91
 		973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02  공포 20190218
시행 20190218 		 
92
 		973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88  공포 20190103
시행 20190103 		 
93
 		973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707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94
 		9736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5
 		9737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96
 		973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7
 		9739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9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98
 		9740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1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99
 		974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35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100
 		974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53  공포 20150818
시행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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