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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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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74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
 		9747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703  공포 20151210
시행 20151210 		 
3
 		9748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2467  공포 20101102
시행 20101102 		 
4
 		9749 한의약육성법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
 		9750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3770  공포 20120507
시행 20120507 		 
6
 		9757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121  공포 20160503
시행 20160504 		 
7
 		975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8
 		976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4934  공포 20171024
시행 20180125 		 
9
 		976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10
 		976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9693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11
 		976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전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00013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12
 		976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43  공포 20170816
시행 20170816 		 
13
 		976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04  공포 20190305
시행 20190305 		 
14
 		9766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15
 		976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15744  공포 20180814
시행 20190215 		 
16
 		977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30  공포 20180914
시행 20180914 		 
17
 		9796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346  공포 20110328
시행 20110328 		 
18
 		9797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54  공포 20161129
시행 20170101 		 
19
 		981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799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20
 		981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33  공포 20180710
시행 20180710 		 
21
 		981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76  공포 20160929
시행 20160930 		 
22
 		982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90  공포 20170309
시행 20170309 		 
23
 		98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774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24
 		9826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  제정  헌법재판소규칙  00165  공포 20041223
시행 20050301 		 
25
 		9827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51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26
 		9828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82  공포 20161028
시행 20161028 		 
27
 		9830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273  공포 20150717
시행 20150717 		 
28
 		9832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1916  공포 20041229
시행 20050101 		 
29
 		983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57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30
 		9834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619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29 		 
31
 		983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799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32
 		983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3
 		9837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54  공포 20180717
시행 20180717 		 
34
 		983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35
 		9841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0705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36
 		984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55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37
 		9843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38
 		984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532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39
 		984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3534  공포 20151201
시행 20161202 		 
40
 		9846 철도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3688  공포 20151229
시행 20160630 		 
41
 		984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42
 		984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43
 		985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83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44
 		985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66  공포 20180614
시행 20180620 		 
45
 		985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36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46
 		9860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091  공포 20160607
시행 20160607 		 
47
 		986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48
 		986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59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49
 		9863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0
 		9864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1
 		9872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42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52
 		9873 종합부동산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109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53
 		9874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4
 		987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560  공포 20180417
시행 20180718 		 
55
 		9877 국어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4625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56
 		987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57
 		988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58
 		988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60  공포 20181224
시행 20190325 		 
59
 		988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608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60
 		988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664  공포 20180612
시행 20180701 		 
61
 		988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2844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62
 		988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996  공포 20181218
시행 20190319 		 
63
 		988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400  공포 20180221
시행 20190222 		 
64
 		9889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65
 		989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84  공포 20181210
시행 20181210 		 
66
 		9891 악취방지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735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67
 		989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78  공포 20180109
시행 20180710 		 
68
 		989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53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5 		 
69
 		989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0
 		9907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67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71
 		9908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28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72
 		9909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재청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93  공포 20170530
시행 20170530 		 
73
 		991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문화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8027  공포 20170508
시행 20170530 		 
74
 		9911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625  공포 20151029
시행 20151029 		 
75
 		9912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72  공포 20151203
시행 20160101 		 
76
 		9913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67  공포 20150602
시행 20150602 		 
77
 		9914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31  공포 20181116
시행 20181217 		 
78
 		991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14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79
 		991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99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6 		 
80
 		9919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244  공포 20050804
시행 20050804 		 
81
 		9920 한국투자공사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5289  공포 20171226
시행 20171226 		 
82
 		9921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타법개정  법무부령  00897  공포 20170330
시행 20170330 		 
83
 		9922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35  공포 20181221
시행 20190101 		 
84
 		9924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5
 		992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563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86
 		9926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7
 		99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158  공포 20171212
시행 20180613 		 
88
 		993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06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89
 		9932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4459  공포 20161220
시행 20170621 		 
90
 		9933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2449  공포 20140318
시행 20140318 		 
91
 		9934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2147  공포 20131230
시행 20140701 		 
92
 		9936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4147  공포 20160529
시행 20160529 		 
93
 		9938 우주개발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243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94
 		9939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2920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95
 		994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16232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96
 		994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3729  공포 20160106
시행 20170107 		 
97
 		994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5608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98
 		9943 어촌ㆍ어항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284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99
 		994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627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100
 		9946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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