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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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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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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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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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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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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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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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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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74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
9747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703
공포 20151210
시행 20151210
3
9748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2467
공포 20101102
시행 20101102
4
9749
한의약육성법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
9750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3770
공포 20120507
시행 20120507
6
9757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121
공포 20160503
시행 20160504
7
975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8
976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4934
공포 20171024
시행 20180125
9
976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10
976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9693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11
976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전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00013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12
976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43
공포 20170816
시행 20170816
13
976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04
공포 20190305
시행 20190305
14
9766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15
976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15744
공포 20180814
시행 20190215
16
977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30
공포 20180914
시행 20180914
17
9796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346
공포 20110328
시행 20110328
18
9797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54
공포 20161129
시행 20170101
19
981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799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20
981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33
공포 20180710
시행 20180710
21
981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76
공포 20160929
시행 20160930
22
982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90
공포 20170309
시행 20170309
23
98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774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24
9826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
제정
헌법재판소규칙
00165
공포 20041223
시행 20050301
25
9827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51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26
9828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82
공포 20161028
시행 20161028
27
9830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273
공포 20150717
시행 20150717
28
9832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1916
공포 20041229
시행 20050101
29
983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57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30
9834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619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29
31
983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799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32
983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3
9837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54
공포 20180717
시행 20180717
34
983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35
9841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0705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36
984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55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37
9843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38
984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532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39
984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3534
공포 20151201
시행 20161202
40
9846
철도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3688
공포 20151229
시행 20160630
41
984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42
984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43
985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83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44
985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66
공포 20180614
시행 20180620
45
985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36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46
9860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091
공포 20160607
시행 20160607
47
986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48
986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59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49
9863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0
9864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1
9872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42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52
9873
종합부동산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109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53
9874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4
987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560
공포 20180417
시행 20180718
55
9877
국어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4625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56
987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57
988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58
988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60
공포 20181224
시행 20190325
59
988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608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60
988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664
공포 20180612
시행 20180701
61
988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2844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62
988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996
공포 20181218
시행 20190319
63
988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400
공포 20180221
시행 20190222
64
9889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65
989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84
공포 20181210
시행 20181210
66
9891
악취방지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735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67
989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78
공포 20180109
시행 20180710
68
989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53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5
69
989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0
9907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67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71
9908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28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72
9909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재청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93
공포 20170530
시행 20170530
73
991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문화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8027
공포 20170508
시행 20170530
74
9911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625
공포 20151029
시행 20151029
75
9912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72
공포 20151203
시행 20160101
76
9913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67
공포 20150602
시행 20150602
77
9914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31
공포 20181116
시행 20181217
78
991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14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79
991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99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6
80
9919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244
공포 20050804
시행 20050804
81
9920
한국투자공사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5289
공포 20171226
시행 20171226
82
9921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타법개정
법무부령
00897
공포 20170330
시행 20170330
83
9922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35
공포 20181221
시행 20190101
84
9924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5
992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563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86
9926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7
99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158
공포 20171212
시행 20180613
88
993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06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89
9932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4459
공포 20161220
시행 20170621
90
9933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2449
공포 20140318
시행 20140318
91
9934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2147
공포 20131230
시행 20140701
92
9936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4147
공포 20160529
시행 20160529
93
9938
우주개발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243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94
9939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2920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95
994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16232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96
994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3729
공포 20160106
시행 20170107
97
994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5608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98
9943
어촌ㆍ어항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284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99
994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627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100
9946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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