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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NEXT10▶ 3 / 49 page Total 4,825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70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조달청  일부개정  법률  14526  공포 20170117 시행 20170718   2 709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3816  공포 20160127 시행 20160301   3 7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 728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09826  공포 20091229 시행 20091229   5 72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6 730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08852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7 743 기상법  기상청  일부개정  법률  14786  공포 20170418 시행 20180419   8 744 표준시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부개정  법률  10640  공포 20110519 시행 20110519   9 747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3076  공포 20150120 시행 20150120   10 748 원자력 손해배상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3543  공포 20151201 시행 20160602   11 749 해양과학조사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605  공포 20170321 시행 20170321   12 75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371  공포 20180221 시행 20180822   13 75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4 753 뇌연구 촉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5 754 생명공학육성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6 755 기술사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240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17 75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3852  공포 20160127 시행 20160728   18 759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19 760 협동연구개발촉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247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20 76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558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21 76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원자력안전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22 767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3 772 광주과학기술원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4 773 한국과학기술원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564  공포 20180417 시행 20180718   25 77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부개정  법률  15343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26 777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7 783 향교재산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09215  공포 20081226 시행 20081226   28 78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1317  공포 20120217 시행 20120818   29 786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2742  공포 20140603 시행 20140904   30 794 방송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468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31 798 저작권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23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32 812 한국마사회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775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33 813 경륜ㆍ경정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11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34 814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2544  공포 20140324 시행 20140408   35 815 청소년 보호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987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36 816 청소년 기본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208  공포 20171212 시행 20180613   37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25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38 822 독립기념관법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0630  공포 20110519 시행 20110519   39 82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17  공포 20181016 시행 20181117   40 830 도서관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167  공포 20171212 시행 20180313   41 832 지방문화원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24  공포 20181016 시행 20181117   42 836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16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43 837 영상진흥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08744  공포 20071221 시행 20071221   44 846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5 847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0661  공포 20110519 시행 20110519   46 848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0657  공포 20110519 시행 20110519   47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967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19   48 851 평생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964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19   49 852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50 853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4168  공포 20160529 시행 20160529   51 854 대한민국예술원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0586  공포 20110414 시행 20110414   52 855 대한민국학술원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53 857 학술진흥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4163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54 86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고용노동부,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525  공포 20180327 시행 20180928   55 86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041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56 866 자격기본법  고용노동부,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4397  공포 20161220 시행 20170621   57 867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교육부  전부개정  법률  14903  공포 20171024 시행 20180425   58 868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59 87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2177  공포 20140107 시행 20140107   60 875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2179  공포 20140107 시행 20140107   61 88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611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62 885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626  공포 20180612 시행 20180913   63 88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6331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64 887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4166  공포 20160529 시행 20160529   65 888 사립학교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954  공포 20181218 시행 20190319   66 889 학교급식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1771  공포 20130522 시행 20131123   67 890 학교보건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5534  공포 20180327 시행 20180928   68 89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3229  공포 20150327 시행 20160928   69 89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3223  공포 20150327 시행 20150928   70 89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5309  공포 20171226 시행 20180327   71 89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2248  공포 20140114 시행 20140715   72 896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1773  공포 20130522 시행 20130522   73 897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1772  공포 20130522 시행 20130522   74 89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1212  공포 20120126 시행 20180101   75 899 고등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948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01   76 900 초ㆍ중등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4603  공포 20170321 시행 20170622   77 901 교육기본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4601  공포 20170321 시행 20170622   78 906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법률  14183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79 912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5166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80 917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6035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81 918 징발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2565  공포 20140509 시행 20140810   82 920 통합방위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3 921 계엄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4 923 군용전기통신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0793  공포 20110609 시행 20110609   85 925 방어해면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2558  공포 20140509 시행 20140810   86 928 군사기밀 보호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3503  공포 20150901 시행 20150901   87 929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0825  공포 20110714 시행 20110714   88 934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532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89 935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5497  공포 20180320 시행 20180421   90 936 군수품관리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3240  공포 20150327 시행 20150928   91 937 군인복지기금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3241  공포 20150327 시행 20150327   92 938 군인공제회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6031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93 941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1165  공포 20120117 시행 20120117   94 942 전쟁기념사업회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2960  공포 20150106 시행 20160107   95 943 국방과학연구소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3238  공포 20150327 시행 20150327   96 944 한국국방연구원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2908  공포 20141230 시행 20150331   97 945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609  공포 20170321 시행 20170622   98 946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6348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99 947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6357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100 948 사관학교 설치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609  공포 20170321 시행 20170622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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