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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 1   2   3       3 / 3 page Total 253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10913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374  공포 20160726 시행 20160728   2 10941 한국연구재단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 1097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4 11031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 1113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6101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6 1114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17  공포 20180828 시행 20180914   7 11316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2122  공포 20131230 시행 20140701   8 1132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63  공포 20180914 시행 20180914   9 1133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3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0 11445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1 1145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395  공포 20140625 시행 20140701   12 11458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74  공포 20190228 시행 20190301   13 11487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96  공포 20160420 시행 20160420   14 11524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5 11527 학교체육 진흥법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4763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16 11529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2687  공포 20140528 시행 20141129   17 11658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8 11696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9 11727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교육부,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554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5   20 11763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54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9   21 11764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18  공포 20170203 시행 20170204   22 11779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교육부,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32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23 11811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81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24 11877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03  공포 20160627 시행 20160627   25 1199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5489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26 12017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6300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27 12099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제정  교육부령  00037  공포 20140701 시행 20140701   28 12100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제정  교육부령  00038  공포 20140701 시행 20140701   29 1210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0 1214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477  공포 20160905 시행 20160905   31 12237 인성교육진흥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233  공포 20171219 시행 20180620   32 12254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3 1225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77  공포 20190311 시행 20190311   34 12260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부  제정  법률  13217  공포 20150313 시행 20160101   35 12264 대학도서관진흥법  교육부  제정  법률  13222  공포 20150327 시행 20150928   36 12306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50  공포 20180302 시행 20180603   37 12309 진로교육법  교육부  제정  법률  13336  공포 20150622 시행 20151223   38 12331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31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20   39 12359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교육부  제정  대통령령  26547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8   40 12368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82  공포 20181113 시행 20190101   41 12399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교육부  제정  교육부령  00081  공포 20151210 시행 20151210   42 12400 진로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제정  대통령령  26727  공포 20151222 시행 20151223   43 12439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제정  교육부령  00085  공포 20151223 시행 20151223   44 1249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230  공포 20171219 시행 20180320   45 12497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13940  공포 20160203 시행 20160804   46 12498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교육부  제정  법률  13944  공포 20160203 시행 20160804   47 1263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제정  대통령령  27420  공포 20160802 시행 20160804   48 1263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9 12696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교육부  제정  법률  14395  공포 20161220 시행 20170101   50 1279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628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51 1280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65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52 12980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제정  대통령령  28285  공포 20170912 시행 20170912   53 13102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교육부  제정  교육부령  00152  공포 20180319 시행 20180319     ◁prev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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