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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 1   2   3       3 / 3 page Total 272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10289 육군정보학교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2 10359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609  공포 20170321 시행 20170622   3 10361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5046  공포 20171128 시행 20180301   4 1036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47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5 1037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22  공포 20170426 시행 20170426   6 10411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14  공포 20180821 시행 20180901   7 10493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116  공포 20160329 시행 20170330   8 10516 군인 징계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9 10543 작전사령부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10 10544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620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11 10565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69  공포 20180920 시행 20180920   12 10595 군인복지기본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5049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13 1059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3796  공포 20160119 시행 20160901   14 10660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15 10707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420  공포 20161220 시행 20171221   16 10716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5045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17 10790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5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21   18 10791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72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19 10813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71  공포 20170329 시행 20170330   20 10814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01  공포 20160720 시행 20160720   21 10827 국군복지단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22 1084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80  공포 20190305 시행 20190305   23 1084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4 10956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국방부,방위사업청  일부개정  법률  16353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25 11042 국군인쇄창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5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21   26 11058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방위사업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07  공포 20181127 시행 20181127   27 11063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방위사업청  일부개정  국방부령  00792  공포 20130318 시행 20130319   28 11082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국방부  제정  국방부령  00687  공포 20091005 시행 20091005   29 11083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891  공포 20160411 시행 20160411   30 11149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2553  공포 20140509 시행 20141110   31 11157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국방부  제정  국방부령  00703  공포 20100217 시행 20100217   32 11180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42  공포 20171128 시행 20180101   33 11322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906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34 11326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873  공포 20151026 시행 20151026   35 11411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36 11414 사이버작전사령부령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9561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37 11415 군 장려금 지급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77  공포 20190131 시행 20190131   38 11501 합동군사대학교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5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21   39 11535 국군재정관리단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40 11574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5047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41 11584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931  공포 20170801 시행 20170801   42 11695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97  공포 20190122 시행 20190122   43 11727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교육부,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554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5   44 11729 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45 11825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6 11917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81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6   47 12072 국방전직교육원법  국방부  제정  법률  12746  공포 20140611 시행 20141212   48 12104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5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21   49 12151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4081  공포 20160322 시행 20160322   50 12156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907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51 12184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25822  공포 20141209 시행 20141212   52 12202 해군잠수함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53 12287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94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54 12429 국방정신전력원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55 12430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56 1243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5052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57 1243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6034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58 12527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국방부  제정  국방부령  00890  공포 20160331 시행 20160331   59 1259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60  공포 20181030 시행 20181030   60 1259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14  공포 20180821 시행 20180901   61 1259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국방부  제정  국방부령  00897  공포 20160628 시행 20160630   62 1260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국방부  제정  국방부령  00898  공포 20160628 시행 20160630   63 12833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27957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64 13042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28476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21   65 13069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제정  법률  15346  공포 20180116 시행 20180717   66 13091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방부  제정  법률  15434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67 13092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제정  법률  15435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68 13100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28704  공포 20180320 시행 20180406   69 13153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29035  공포 20180710 시행 20180717   70 13162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29114  공포 20180821 시행 20180901   71 13166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29143  공포 20180911 시행 20180914   72 13167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29144  공포 20180911 시행 20180914     ◁prev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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