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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 1   2   3   4   5   next▷   3 / 5 page Total 401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9992 철도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2 9993 철도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3 999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9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4 9995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9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5 10015 철도건설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9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6 10016 철도차량운전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575  공포 20190102 시행 20190102   7 10019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9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8 1002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34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9 1003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332  공포 20160630 시행 20160630   10 10048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령  00456  공포 20120413 시행 20120415   11 10062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4116  공포 20160329 시행 20170330   12 1007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324  공포 20171226 시행 20180627   13 1008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47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14 1008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385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15 1015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92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16 1015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13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17 1016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58  공포 20190219 시행 20190222   18 1016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5530  공포 20180327 시행 20190328   19 10193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242  공포 20151204 시행 20151204   20 1020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4569  공포 20170208 시행 20180209   21 1021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27  공포 20180627 시행 20180627   22 1021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41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27   23 10222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4395  공포 20130222 시행 20130222   24 10224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00571  공포 20130228 시행 20130228   25 102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83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26 1023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27 1024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491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28 1029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29 1029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45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22   30 1037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4937  공포 20171024 시행 20180425   31 10378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3499  공포 20150828 시행 20151229   32 1038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00  공포 20180327 시행 20180327   33 1038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86  공포 20180227 시행 20180425   34 10426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444  공포 20160811 시행 20160812   35 10446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140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36 10447 경관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37 1047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4532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38 10497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4  공포 20190321 시행 20190321   39 10555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142  공포 20141121 시행 20141122   40 10561 경관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686  공포 20180227 시행 20180327   41 1056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6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42 1056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22  공포 20190429 시행 20190429   43 10594 건축기본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4 10608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607  공포 20180417 시행 20190418   45 1062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46 1062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120  공포 20140807 시행 20140807   47 10655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16  공포 20180601 시행 20181202   48 1072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4480  공포 20161227 시행 20161227   49 1073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388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50 10754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환경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318  공포 20160613 시행 20160901   51 10759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678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52 10781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045  공포 20141013 시행 20141013   53 10787 건축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53  공포 20171229 시행 20180419   54 10795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575  공포 20190102 시행 20190102   55 10797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53  공포 20171229 시행 20180419   56 10830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57 1084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16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15   58 10914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4087  공포 20160322 시행 20170323   59 10915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722  공포 20180814 시행 20180814   60 1091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2736  공포 20140603 시행 20150604   61 10945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457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62 10946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116  공포 20160329 시행 20170330   63 10948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09543  공포 20090325 시행 20090626   64 10952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21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65 10994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72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66 10995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120  공포 20140807 시행 20140807   67 1099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147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68 11017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739  공포 20180814 시행 20190215   69 110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719  공포 20180814 시행 20181213   70 11030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472  공포 20160831 시행 20160901   71 11047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73  공포 20170329 시행 20170330   72 11055 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120  공포 20140807 시행 20140807   73 1106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4 11062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75  공포 20180731 시행 20180731   75 11064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11  공포 20180427 시행 20180514   76 11077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686  공포 20180227 시행 20180327   77 11093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41  공포 20180905 시행 20180905   78 111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79 111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596  공포 20190225 시행 20190225   80 11121 지적측량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198  공포 20150423 시행 20150604   81 11125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26  공포 20180828 시행 20180914   82 11130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353  공포 20160812 시행 20160812   83 11132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4 1113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17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15   85 1113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9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86 1114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94  공포 20190218 시행 20190218   87 1117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725  공포 20180814 시행 20190215   88 11183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9 1118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90 1122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62  공포 20180328 시행 20180328   91 1127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07  공포 20171226 시행 20180101   92 1127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490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93 1129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9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94 1129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419  공포 20170502 시행 20170502   95 1133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3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6 1146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4800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97 11499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13  공포 20170331 시행 20170331   98 11555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4567  공포 20170208 시행 20180209   99 11556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3805  공포 20160119 시행 20160812   100 1155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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