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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 1   2   3       3 / 3 page Total 235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1136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329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2 1136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164  공포 20150330 시행 20150330   3 11440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681  공포 20180612 시행 20180701   4 11528 협동조합 기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4845  공포 20170809 시행 20170809   5 11603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 1161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36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17   7 11709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 1171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18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9 11718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528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10 11762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9433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11 11778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조달청  일부개정  법률  13626  공포 20151229 시행 20160330   12 11893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제정  법률  11947  공포 20130730 시행 20130730   13 1191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조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7513  공포 20160927 시행 20160927   14 1191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조달청  제정  기획재정부령  00360  공포 20130917 시행 20130923   15 12326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486  공포 20150701 시행 20150701   16 12341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696  공포 20181121 시행 20181121   17 12349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498  공포 20150819 시행 20150819   18 12511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552  공포 20160311 시행 20160311   19 12516 한국재정정보원법  기획재정부  제정  법률  14077  공포 20160322 시행 20160523   20 12549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제정  대통령령  27167  공포 20160517 시행 20160523   21 12693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577  공포 20161206 시행 20161206   22 12694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578  공포 20161206 시행 20161206   23 12830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12  공포 20170317 시행 20170317   24 12874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21  공포 20170508 시행 20170508   25 12875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22  공포 20170508 시행 20170508   26 12889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24  공포 20170602 시행 20170602   27 12977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제정  대통령령  28254  공포 20170825 시행 20170825   28 12979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34  공포 20170907 시행 20170907   29 13025 베트남ㆍ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40  공포 20171129 시행 20171129   30 13119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80  공포 20180430 시행 20180430   31 13157 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84  공포 20180720 시행 20180722   32 13160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88  공포 20180810 시행 20180814   33 13163 미국ㆍ말레이시아ㆍ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89  공포 20180831 시행 20180831   34 13164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90  공포 20180831 시행 20180831   35 13182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95  공포 20181015 시행 20181015     ◁prev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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