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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 1   2   3   4   next▷   3 / 4 page Total 348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849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36  공포 20180921 시행 20180921   2 855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91  공포 20170309 시행 20170309   3 9144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타법개정  법무부령  00935  공포 20180713 시행 20180713   4 9163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617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5 924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 924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6343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7 925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01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8 927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791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9 9290 민사집행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952  공포 20160203 시행 20170204   10 933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13  공포 20180710 시행 20180710   11 936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71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17   12 9511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155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13 958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86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14 9586 국제수형자이송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5 9608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1845  공포 20130528 시행 20130829   16 964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2349  공포 20140128 시행 20140729   17 9644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18 9710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17  공포 20180130 시행 20180130   19 9750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3770  공포 20120507 시행 20120507   20 976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04  공포 20190305 시행 20190305   21 981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76  공포 20160929 시행 20160930   22 982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90  공포 20170309 시행 20170309   23 9834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619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29   24 9863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5 9921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타법개정  법무부령  00897  공포 20170330 시행 20170330   26 99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158  공포 20171212 시행 20180613   27 9958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1240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28 9997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68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29 999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980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30 10014 민사집행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03  공포 20190305 시행 20190401   31 1005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51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32 10086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0646  공포 20110519 시행 20110519   33 10109 범죄피해자 보호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583  공포 20170314 시행 20170314   34 1017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31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35 1018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02  공포 20190305 시행 20190305   36 10201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37 10207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62  공포 20160212 시행 20160212   38 10230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9 10299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법무부  전부개정  법무부령  00745  공포 20110804 시행 20110804   40 10351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92  공포 20170320 시행 20170320   41 10355 정부법무공단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978  공포 20181218 시행 20190319   42 10391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21  공포 20170801 시행 20170801   43 10404 이자제한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2227  공포 20140114 시행 20140715   44 10405 한국법학원 육성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162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45 1043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6314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6   46 1044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63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47 1044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74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48 1045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00611  공포 20070525 시행 20070525   49 10458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0 10468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13  공포 20171107 시행 20180208   51 1048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2 10503 상업등기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756  공포 20180918 시행 20181219   53 10525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935  공포 20170315 시행 20170315   54 10564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103  공포 20170613 시행 20170613   55 10590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0577  공포 20110412 시행 20110412   56 10591 인신보호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72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57 1059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979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58 10626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09  공포 20131217 시행 20131217   59 10637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20  공포 20180321 시행 20180321   60 10717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242  공포 20160529 시행 20161201   61 10720 사면법 시행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00637  공포 20080327 시행 20080327   62 10721 법교육지원법  법무부  제정  법률  08992  공포 20080328 시행 20080629   63 1072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64 10752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56  공포 20151125 시행 20151125   65 1077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086  공포 20170602 시행 20170603   66 10783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1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7 1083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50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68 10835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9 1083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18  공포 20180202 시행 20180202   70 10861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1344  공포 20090312 시행 20090312   71 10878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1727  공포 20130405 시행 20130405   72 1088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23  공포 20180502 시행 20180502   73 10907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무부장관 소관 업무에 관한 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00659  공포 20090202 시행 20090202   74 1091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2594  공포 20140520 시행 20141121   75 10944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제정  법률  09523  공포 20090325 시행 20090926   76 10946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116  공포 20160329 시행 20170330   77 10947 외국법자문사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5153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78 11009 변호사시험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97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79 11032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3488  공포 20120106 시행 20120106   80 11034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00672  공포 20090626 시행 20090926   81 11047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73  공포 20170329 시행 20170330   82 1105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763  공포 20141121 시행 20141121   83 11061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261  공포 20160628 시행 20160701   84 11071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83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85 11091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제정  법률  09805  공포 20091021 시행 20100122   86 11092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2282  공포 20100721 시행 20101022   87 11097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55  공포 20151125 시행 20151125   88 11139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9 1114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722  공포 20160106 시행 20170707   90 11144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3714  공포 20160106 시행 20160106   91 11156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00692  공포 20100205 시행 20100207   92 11158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759  공포 20111228 시행 20111228   93 1117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2586  공포 20140520 시행 20141201   94 1118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977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95 11196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532  공포 20140806 시행 20140807   96 11199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2778  공포 20141015 시행 20150101   97 11215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953  공포 20160203 시행 20160804   98 1121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타법개정  법무부령  00897  공포 20170330 시행 20170330   99 11235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129  공포 20160510 시행 20160510   100 11236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254  공포 20171219 시행 20180101     ◁prev 1   2   3   4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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