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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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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794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51  공포 20181023
시행 20181025 		 
2
 		10798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98  공포 20181025
시행 20181025 		 
3
 		1084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47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4
 		10851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
 		10852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509  공포 20170804
시행 20170804 		 
6
 		1091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5523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7
 		10930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56  공포 20190219
시행 20190219 		 
8
 		10936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16  공포 20190219
시행 20190219 		 
9
 		10954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441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10
 		11057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1
 		11059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320  공포 20150616
시행 20150616 		 
12
 		11127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60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13
 		11131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287  공포 20150105
시행 20150105 		 
14
 		11167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929  공포 20171024
시행 20180125 		 
15
 		11175 국민영양관리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77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16
 		11181 장애인연금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59  공포 20190115
시행 20190401 		 
17
 		11218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07  공포 20170724
시행 20170809 		 
18
 		11219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25  공포 20180828
시행 20180921 		 
19
 		1122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62  공포 20180328
시행 20180328 		 
20
 		11274 국립검역소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검역항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전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002  공포 20100319
시행 20100319 		 
21
 		11280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218  공포 20150429
시행 20150524 		 
22
 		11281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462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23
 		1133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5522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24
 		1133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3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5
 		11332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536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26
 		1133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536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27
 		11362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3991  공포 20160203
시행 20160804 		 
28
 		1136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1442  공포 20120523
시행 20121124 		 
29
 		1136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99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30
 		11366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1
 		1137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96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32
 		11408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42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33
 		11413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844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34
 		11416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068  공포 20110704
시행 20110704 		 
35
 		1141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6
 		1143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701  공포 20161227
시행 20161230 		 
37
 		11442 치매관리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408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38
 		1144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332  공포 20161202
시행 20161202 		 
39
 		1144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445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40
 		1144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471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41
 		11507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23374  공포 20111213
시행 20111213 		 
42
 		1151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833  공포 20141209
시행 20141209 		 
43
 		11538 치매관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51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44
 		1153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47  공포 20180911
시행 20180914 		 
45
 		11542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2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46
 		1154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13  공포 20170808
시행 20170809 		 
47
 		1157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074  공포 20170529
시행 20170530 		 
48
 		11578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49
 		1158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497  공포 20170530
시행 20170530 		 
50
 		11583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51
 		1158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83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20 		 
52
 		1158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536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53
 		1163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074  공포 20170529
시행 20170530 		 
54
 		1163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99  공포 20181101
시행 20181101 		 
55
 		1165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23951  공포 20120713
시행 20120715 		 
56
 		11655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139  공포 20120713
시행 20120715 		 
57
 		11668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60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58
 		11669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59
 		1170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60
 		11806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 관리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186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1
 		11812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187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2
 		11813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04  공포 20170628
시행 20170628 		 
63
 		12045 기초연금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41  공포 20190115
시행 20190401 		 
64
 		1204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5
 		12095 기초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60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66
 		12097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403  공포 20160525
시행 20160804 		 
67
 		1219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696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68
 		12242 환자안전법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13113  공포 20150128
시행 20160729 		 
69
 		1231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70
 		12318 노후준비 지원법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13365  공포 20150622
시행 20151223 		 
71
 		1232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72
 		1232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25  공포 20170921
시행 20170922 		 
73
 		1237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4
 		1239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497  공포 20170530
시행 20170530 		 
75
 		12408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76
 		12411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7
 		1241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777  공포 20180918
시행 20181019 		 
78
 		1241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60  공포 20190115
시행 20190416 		 
79
 		12436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376  공포 20151223
시행 20151223 		 
80
 		1244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902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81
 		12442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891  공포 20170919
시행 20181230 		 
82
 		12443 희귀질환관리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410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83
 		1249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912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28 		 
84
 		12499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5
 		12564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14225  공포 20160529
시행 20170530 		 
86
 		12574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14217  공포 20160529
시행 20170530 		 
87
 		12578 환자안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27214  공포 20160608
시행 20160729 		 
88
 		1258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405  공포 20160615
시행 20160804 		 
89
 		1258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90
 		1259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29  공포 20171013
시행 20171013 		 
91
 		12615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418  공포 20160718
시행 20160804 		 
92
 		1261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89  공포 20180914
시행 20180914 		 
93
 		12635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427  공포 20160729
시행 20160729 		 
94
 		12690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84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30 		 
95
 		1270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82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23 		 
96
 		12715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536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97
 		12746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27731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98
 		12775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12  공포 20190109
시행 20190109 		 
99
 		12776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468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100
 		12797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27817  공포 20170131
시행 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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